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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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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애인' vs 한국 '여성'… 복지로 시선 옮긴 국회

여야 시선이 보건·복지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장애인 관련 지원에, 자유한국당은 직장인·여성·육아 관련 보장 강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16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결과, 지난 10일부터 14일 한 주간 여야가 발의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은 7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건, 자유한국당은 5건을 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한다.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대상자 선정조사와 제공기관 감시 등 주간활동 지원 제반 업무는 수행하지만, 정작 주간활동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해 구제율을 높인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권고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 요건이 엄격하고, 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 의견진술기회 보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또 장관이 시정명령할 경우 인권위에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인권위는 차별행위자 이행상황 감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 요건 완화와 차별행위자 의견진술의 명시, 시정명령의 인권위 통보 등을 기반으로 권익을 효과적으로 규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한편 같은 장 원혜영 의원의 경우 지난 14일 노인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양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 보장'을 추진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당에선 김승희 의원과 신보라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개정안을 꾸렸다. 김 의원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3년까지 5년간 3.4%에서 5%로 도달하도록 점진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다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은 각 37%, 34.5%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실 지적이다. 신보라 의원은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제한 규정 삭제로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이 12주 이후 또는 36주 이내 임산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간과했다는 게 신 의원실 설명이다. 출·퇴근과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 변수를 고려하면 현행법이 포함하지 않은 대상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외에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산전 검사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신 의원은 또 직장인의 보건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렸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구가 마련한 보건소가 진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해 직장인은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현저히 떨어져 이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명수 의원은 희귀질환 진단·치료 관련 의료기관·업체 지원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구성했다.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과 의료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비용을 보조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의료기기 개발 진단과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019-06-16 12:51: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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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故 이희호 여사 시대 앞서간 선구자, 지도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해 "아내와 영부인이기 이전에 이미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였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이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당신께선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에서 제1세대 여성 운동가로 활동하셨다. 대한민국 여성운동의 씨앗인 동시에 뿌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한평생 민주주의 운동가였다"며 "1971년 대선에서 '만약 남편이 대통령이 돼 독재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는 다짐은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신념과 확신의 상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엄혹한 시절을 보내며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한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견디셨다"며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마저도 '국민을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셨다"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 이제 시작됐다. 뼈를 깎는 각오로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의장은 "선거 기간이면 지원 유세를 오셔서 '아들 같은 문희상, 조카 같은 문희상'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며 "아마도 80년대 '새끼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정권의 핍박을 받으며 접경지역 선거구에서 뛰던 저를 많이 안쓰러워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여사님, 그때 저는 행복했고 지금도 후회 없다"고 회상했다. 여야 5당 대표는 문 의장의 추도사에 이어 조사를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불굴의 의지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여사님의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했다"며 "이제 영원한 동지였던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평생 오롯이 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길을 걸으셨던 이희호 여사님 영전에 깊이 머리 숙여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며 "여사님의 뜻을 깊이 새겨 국민 행복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동반자를 넘어 선각자였던 여사님이 쓰신 역사는 영원히 빛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며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동반자 곁에서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는 저희가 쓰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희호 여사님을 여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겠다"며 "선생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두루 씨앗을 남겨주셨다. 저도 작은 씨앗 하나 가슴에 품고 키워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겠다는 여사님의 유언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일생에 걸쳐 헌신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길을 굳건히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9-06-14 16:11: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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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희호 여사 현충원 안장… 정치권, 생전 뜻 기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 이희호 여사 장례가 끝났다. 정치권은 눈물과 다짐으로 이 여사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이 여사 운구행렬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발인식을 마친 후 장례예배가 있는 신촌 창천교회에 도착했다. 창천교회는 이 여사가 생전 다녔던 교회다. 이 여사 사회장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례예배 조사에서 "남은 우리는 여사님의 유언을 실천해야 한다"며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신 여사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총리와 함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장상 전 국무총리 서기는 추도사를 통해 "여사님의 삶은 한 사정의 울타리를 넘어 한 시대 민족·나라와 함께하는 차원의 삶으로 지평이 넓어진다"며 "남편은 물론 가족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을 돌보며 함께 고통을 이겨냈다"고 소회했다. 예배를 마친 행렬은 동교동 사저로 향했다. 이 여사의 손자 김종대씨가 영정을 안고 사저에 들어갔고, 직계 가족이 뒤를 따랐다. 동교동 사저에서 노제가 끝난 후 현충원 현충관에선 정부 주관 사회장 추모식을 열었다. 장례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이 여사는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이자,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 지도자"라며 여사님께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말씀을 바친다"고 애도했다. 이어 이번 사회장 고문을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수장이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전은 김덕룡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읽었다. 추모식 후에는 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 묘역에서 안장식을 치뤘다.

2019-06-14 11:53: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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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희호 여사 추모식 14일 현충원 엄수… 장례위원 3300명 규모

정치권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을 엄수한다. 이 여사 빈소인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3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여사 운구 행렬은 추모식 당일 오전 7시 신촌 창천교회에서 장례예배 후 동교동 사저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도착한다. 사회장 공동장례위원장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상 전 국무총리 서기, 권노갑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등 3인을 위촉했다. 장례위원회 상임고문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맡는다. 고문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수장을 포함 141명을 구성했다. 장례위원은 총 3300명 규모로 민주당과 평화당 소속 의원 전원을 포함했다. 사회장에는 한국당 원내대표단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편 추모식에선 이 총리가 조사를,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등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도 낭독될 예정이다.

2019-06-13 14:51: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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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규제 정비로 착한 경제 만들어야"

[b]日, 주택숙박사업법 규정해 처벌 등 명확히 규정[/b] [b]美 샌프란시스코, 단기임대 허용… 국회도서관 "법 개정해야"[/b] 불법 숙박공유를 막고 서비스 운영체제(플랫폼)는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규제 정비로 '착한 공유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지역 공유숙박에 외국인만 묵을 수 있다.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추진안을 무시하듯 불법 숙박공유는 벌써부터 난립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24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당시 "숙박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업체를 검증 없이 게재해 문제"라고 지적하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제2도시로 꼽히는 부산에서도 지난해 불법숙박업 적발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불법 숙박공유가 판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부터 등록·미등록 공유숙박업체 1000여곳에 대한 대대적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문체부는 이미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감시해 위반 사례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도 새로운 형태의 호스트를 통한 숙박공유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숙박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한다. 공유숙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당 법안만 두고 조합·해석하고 이에 따라 규율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숙박공유 관련 법을 '주택숙박사업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호트스의 양태를 주택숙박사업자·주택숙박관리업자·주택숙박중개업자로 나눠 각 장마다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사업자로서의 업무사항과 국가로부터의 감독, 업무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2014년 10월 단기임대업 등을 허용하는 일명 '에어비앤비법'으로 불리는 조례를 가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08년 8월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곳이다.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국회도서관은 '숙박공유 서비스 법제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에 부합한 숙박공유 관련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이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은 "숙박공유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면서도 "기존 숙박업·임대주택시장 참여자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출현으로 '디지털 개인간 거래(P2P)' 형태도 나오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2019-06-13 14:33:48 석대성 기자
민병두 의원 "시니어 금융소비자 위한 포용금융 필요"… 정책간담회 실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알렸다. 이번 간담회는 시니어 금융소비자가 쉽게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의 소외와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실적 포용금융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민 위원장은 "시니어 금융소비자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부재는 금융양극화를 가속시킨다"며 "간담회를 통해 각 권역별 금융기관이 시니어 금융소비자 맞춤 정책의 적극적 대안을 제시해 포용금융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 자리에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금융연구원) ▲금융투자 분야에서 디지털 채널의 활용(자본시장연구원) ▲주요 보험소비자 보호 이슈(보험연구원) 등을 주제로 현안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기관은 이에 대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2019-06-13 08:02: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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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승과 야당 궤멸… 6·13 지방선거 1년 그때와 지금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났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완전 승리를 거두며 지방권력까지 장악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궤멸했다. 민주당 완승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 동력을 확보했고, 보수진영 지도부는 메가톤급 쓰나미를 정면으로 맞고 총사퇴했다. 메트로신문은 13일 6·13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지난 선거를 돌아보고 현 상황을 짚어봤다. ◆與 '싹쓸이'… 한국당은 TK 배수진 민주당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수도권과 부산·경남(PK)에서 대승을 거뒀다. 서울(박원순)·경기(이재명)·인천(박남춘)·부산(오거돈)·경남(김경수)·울산(송철호) 등에서 당선자를 냈다. 중원 역시 대전(허태정)·충남(양승조)·충북(이시종)·세종(이춘희)도 파란색으로 덮었다. 민주평화당과 경쟁한 호남에서도 광주(이용섭)·전남(김영록)·전북(송하진) 지자체장 자리를 가져갔다. 보수세(勢)가 강한 강원(최문순)도 차지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구(권영진)과 경북(이철우)만 당선자를 냈고, 바른미래당은 전멸했다. 제주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원희룡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구·시·군의장 역시 226석 중 민주당이 151석을 석권했고, 한국당은 53석, 평화당 5석, 무소속이 17석을 가져갔다. 지선과 함께 치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전체 12곳 중 민주당이 11곳을 휩쓸었고, 한국당은 1곳만 가까스로 얻었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참패 후 '보수재건'을 외쳤던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는 투표 다음날인 14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쓸쓸히 퇴장했다. 홍 전 대표가 자리에서 내려온 후 한국당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자원봉사에 노래까지… 여야 당대표 이색공약 지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각자가 목표한 투표율과 선거 결과를 이룰 경우 이색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우세했던 민주당은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힘을 주신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다둥이네 가족을 방문해 일일 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선 여성 의원 5명(백혜련·박경미·유은혜·진선미·이재정 의원)이 사전투표율 20%에 '파란머리' 염색 공약을 하고 직접 인증하기도 했다. 한국당 홍 전 대표는 투표율 30%에 '아기상어춤'을 공약한데 이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던 1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당선 시 서울시청 앞에서 노래 10곡을 부르고 춤도 추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권 대선 잠룡 '시·도지사 3인방'은 지금 박원순 시장은 민선 7기에서도 타이틀을 유지했다. 3선에 성공한 건 박 시장이 처음이다. 박 시장 스스로도 "조선시대 한성판윤까지 통틀어 최장수 시장"이라고 자부한 바 있다. 다만 박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이어졌던 강북구 옥탑방 살이는 '보여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옥탑방에서 나온 후 부동산 정책 관련 강북 개발계획을 예고 없이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터졌다. 그해 11월에는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기도 했다. 반면 보행자 중심 정책으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감소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만족도 또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최근에는 여당과 함께 '제로페이'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올 4월 기준 가맹점 수는 12만 곳을 넘은 상태다. 이재명 지사는 인구 1300만명의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무난하게 당선했다. 하지만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법정까지 섰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전부 무죄 선고 이후 적극적인 도정운영에 나서고 있다.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시리즈'로 꼽으며 사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작한 경기도 지역 비무장지대(DMZ)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평화모노레일'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이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그림자 수행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박원순 시장과 '경남-서울 상생혁신' 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연루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지사를 댓글조작 관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4월 석방됐지만, 아직까지 위기는 남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 직을 잃는다.

2019-06-13 03:55: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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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복귀' 압박에도… 한국당 "경제청문회 열어야" 무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결단 압박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5조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는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페스트 트랙)'을 언급하며 "(패스트 트랙 의결 당시) 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방어를 강제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오히려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을 보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과 대한민국 경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속절없이 (계류) 49일째를 맞고 있다"며 "50일을 넘기지 않고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비판에도 한국당은 "추경은 선거운동용"이라고 평가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경제 악화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이 필요하면 경제 실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권자·청와대·경제부총리를 불러 청문회를 하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총선공약 홍보를 하겠다는 사전 선거운동용 추경"이라며 "착시 일자리와 통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6-12 15:50:0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