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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이번주 '예산정쟁' 본격 돌입… "역대급 편성안 철저히 검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오전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b]與, 日 대응 등 역대급 예산 편성 예상[/b]

[b]野 "총선용 현금살포… 철저히 검증"[/b]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끝내면서 여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정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 예결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신임 예결위원 21명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간사로는 전해철 의원을 내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전 의원에게 예결위 간사를 맡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전 의원의 위원장 선임은 '친 문재인 계파'와의 연대 강화 차원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전 의원은 친문 사조직인 '부엉이 모임'에 속한다.

민주당의 예결위 구성 완료로 각 당 간사는 먼저 결산을 위한 일정 조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결산 심사는 이번 달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집행 과정을 살펴보고,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있을 예산 심의에서 정부 편성안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정(여당·정부)이 내년도 예산을 500조원 이상 역대급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이면서 야권에선 벌써부터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도 여야는 밤샘 논쟁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예산 심사도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428조8000억원, 올해 469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현재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53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역대급 '슈퍼 예산' 편성으로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500조원 예산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 예산은 3년 만에 100조원 이상을 늘린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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