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내년 1월 시작인데,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는 '답답'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국회의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해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현재까지 7개 발의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국민의 힘 측에서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하면서 무산됐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모바일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 결제 수수료를 걷겠다고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에 신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이에 업계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개발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모바일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9일 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국내 대표 IT 콘텐츠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가 빠져 알맹이 없는 공청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내 200여 IT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비합리적인 정책의 강제를 받거나 차별적 대우와 고율의 수수료에 가로막혀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가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1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개발사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면 개발자 생태계와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될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국회는 개정안을 발의할 뿐 몇달째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구글의 수수료 인상 정책이 시행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오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예상되는 피해 실증자료 공개할 예정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한국 앱이 4만4000여 개인데 대부분 무료 앱이기 때문에 인앱결제 의무화로 영향을 받는 앱은 100여 개로 전체의 1%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는 약 25%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국내 스타트업 및 앱·게임 개발자와 상생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며 인앱 결제 의무화를 강행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다음 달 8일 '구글플레이를 통한 수익화 시작하기' 웨비나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의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민경환 한국 안드로이드 앱·게임 사업개발 총괄은 "구글플레이는 개발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 세계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개발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보다 효과적인 수익화를 돕는 다양한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개발사의 성장 및 세계시장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구글코리아는 모바일 앱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과 상생을 위한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출범하고, 국내 각계 각층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앱 생태계 참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