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18조 3000억원 편성...구조조정 통해 지난해 대비 6000억원 줄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조 9000억원 대비 6000억원이 감축된 총 18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3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동안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낸 것이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인공지능),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 최고(Top-tier)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증액하며,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확산에도 1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분야의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고자 했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에도 4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의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 지원한다. (가칭)출연연 글로벌 톱 전략 연구단에 1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4조 6000억원을 투자, 국민들이 차질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