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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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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감사패 수상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회장 강성대)는 24일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자유민주수호 안보교육 및 지도자 전진대회'에서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남시지회는 박 의원이 탁월한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평가하며 감사패 수여 배경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 제337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Korea Freedom Federation)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정 안보운동단체로,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228개 시·군·구 지회, 3,300여 읍·면·동 위원회, 34개 해외지부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단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 추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하남시지회에는 약 43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공익·안보·봉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감사패를 받은 박선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빛나는 가치를 지켜가는 자유총연맹 강성대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과 봉사활동을 펼치는 국민운동단체가 어려움 없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11-26 15:49: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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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6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5일까지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룬다. 주요 일정은 26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경비와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기정예산 대비 902억 원(3.22%) 증가한 2조 8,954억 원 규모다. 또한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의 시정연설과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2026년도 예산안이 상정됐다.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31억 원(0.12%) 감소한 2조 4,283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산수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평택시 행사 예산 급증과 지속 가능한 대안 제시'를 주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사 통합 운영 ▲행사 심의·조정 컨트롤타워 구축 ▲행사 예산 공개 등을 제안하며 효율적인 행사 운영과 재정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은 만큼 시민 행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통합의 30년 역사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평택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5-11-26 15:49: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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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젠더 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함께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열린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하겠다"며 젠더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11월 25일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고 이번 주가 폭력 추방주간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1년 내내 세계여성폭력추방 또는 젠더폭력 추방의 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폭력 피해 경험을 한다고 한다. 폭력의 양태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나쁜 것은 위계에 의한 폭력이다. 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폭력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로 근절해야 할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용기 내주시기 바란다. 젠더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젠더폭력에 대해) 경기도는 아주 단호하고 분연히 맞섰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활동도 소개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상담·법률·의료·주거 등) 원스톱 지원, 근거법령 부족으로 젠더폭력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 남성피해자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출범 이후 11월 현재까지 4만488명의 피해자에게 긴급구조, 의료비 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주거지원, 수사·유관기관 연계 등 9만7,43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UN 지정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을 포함한 1주(11.25.~12.1)이며, 매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념행사, 대국민 홍보, 표창 수여 등 공식 캠페인이 진행된다.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내일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를 표어로 내세운 이날 행사에서는 젠더폭력 통합지원 유공 등 포상을 수여하고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성과보고와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협성대, 한신대 등 도내 36개 대학이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대학 내 젠더폭력 피해지원과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고, 재단은 대학 내 인식개선 및 피해대응 역량강화, 피해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접수·초기 대응을 담당하고, 경기도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기로 약속했다. 또 '지속가능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한 정책라운드테이블, 젠더폭력 통합대응 피해지원단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2025-11-26 15:47: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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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새판 짜기 본격화...정부·업계 '정책 균형점' 찾기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혁신 신약개발(R&D) 활성화와 신약 접근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 속에 제약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가치 평가와 신약 보상체계 간 균형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약가제도는 신약과 필수약 접근성 개선, 높은 약품비 부담 축소, 제약 업계 내 혁신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하향 조정, 계단식 약가제, 사용량 비례 약가인하 연동제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산 신약 창출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제약 업계에서도 신약개발(R&D)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약가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 개량 신약 등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는 균형 잡힌 제도의 필요성도 촉구한다. 우선 정부는 'R&D 투자 비율에 연동된 약가보상체계'를 도입해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가 의약품에 대한 기존 위험분담계약(RSA)을 보완한 '약가유연계약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이중약가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표시 약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표시 약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0% 수준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약가인하 기조가 강화될 경우 중소 제약사 중심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등 제약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만성질환 치료는 장기 복용을 요구하고 이 중 상당수는 제네릭 의약품이 처방된다"며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 현대인의 일상 속 만성질환 급증 등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제네릭은 비용 절감 차원보다는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구성 요소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구개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상을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제네릭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다른 방안을 제시해 줘야 신약 개발에 더 힘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약 중심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국산 신약이라도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약개발 전문 스타트업 관계자는 "신약개발은 임상을 비롯,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상업화 후 매출 안정성도 보장 받지 못한다면 투자 회수 가능성도 축소될 것이고 초기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에서부터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제약 업계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무협의체를 꾸리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5-11-26 15:46:4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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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청소년 성교육, 지역사회 미래와 직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규숙 사무총장,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숙 센터장과 만나 이동형 센터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정형 센터 전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현재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체험관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간 제약으로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가 어렵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정형 센터 또는 고정형·이동형 병행 운영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안양센터는 이동형만 단독으로 운영해 지속적인 운영에 부담이 크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고정형 센터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 교육은 지역사회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청소년이동형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이동형 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육자 교육, 성교육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건의와 생활 민원 등을 청취하며 관계 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2025-11-26 15:44: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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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반려동물 교육 행사 '2025 똑똑한 댕 상담소' 마무리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반려동물 교육·문화 행사 '2025 똑똑한 댕 상담소'를 군민들의 높은 참여와 만족 속에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옥천면·강하면·단월면 등 권역별로 11월 중 세 차례에 걸쳐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단순 축제 형식이 아닌 ▲실내 강의 ▲1대1 행동 상담 ▲야외 실습으로 이어지는 실습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산책 예절, 리드 워킹, 기본 복종 훈련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양평군 홍보대사이자 유튜브 44만 구독자를 보유한 '8코기네' 전승우 훈련사와 KBS '개는 훌륭하다' 출연 중인 권혁필 훈련사가 직접 강의를 맡아 개별 상담과 현장 조언을 제공했다. 행사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전반적인 만족도를 '매우 좋음'으로 평가하며, "맞춤형 1대1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 "실제 산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양평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지역"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동물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민희 양평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힘써왔다"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평군은 앞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반려동물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반려문화 캠페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5-11-26 15:44: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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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안양시가 함몰된 맨홀 주변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지원과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추적 체계 구축 등 혁신적 안전 규제 개선 사례로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안양시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으로 동일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이상 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안양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땅부터 하늘까지, 규제혁신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시스템' 사례를 발표했으며, 전문가 심사(80%)와 국민 심사(20%)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 심사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됐다. 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 제품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9월 전국 최초로 안양시 도로에서 실증을 진행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 보수 방식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며, 내구성 실증을 통해 기업의 시장 출시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또한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시·군·경과 공중영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초고층 건물 CCTV를 활용한 공중영역 감시·추적과 지상 영역 안전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물 풍선, 불법 드론 등 새로운 공중영역 위험에도 대응하고 있다. 26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가 스마트 규제혁신을 통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안전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창의적 사고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전국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7년 연속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11-26 15:44: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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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전주 경제, 이제는 확장해야 산다...인근 시군과 묶는 전략 필요”

전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이 "전주의 경제는 이제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주가 자체 규모만으로 경쟁력을 만들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완주·익산·김제 등 인근 시군과 산업·관광·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경제 흐름을 만드는 것이 전주가 살아남는 현실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 그의 핵심 메시지다. 그는 현재 전주의 성장 정체를 지적하며 "행정 경계만 보고 산업과 관광을 나누던 방식으로는 앞으로 버티기 어렵다"며 "전주는 중심 도시 역할을 하면서 주변 지역 자산을 함께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지역 기업과 산업 현장을 오래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가 혼자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다. 경제권을 확장해야 기회와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관광전략에서도 기존의 반복적 방식 대신 '결합형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전주만의 스토리를 기술·서비스와 연결해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주변 시군의 관광 자원과 합쳐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과 콘텐츠를 함께 엮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 시정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조 전 원장은 전주천과 덕진공원 나무 제거 논란을 언급하며 "문제의 핵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민의 시간과 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행정은 시민 존중을 놓친 것"이라며 "도시를 운영하는 기본은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비판하면서도 더 이상의 공방은 자제했다. 정치적 연대에 대한 질문에는 "정책 연대는 가능하다"며 복지·문화·산업 분야 협력 여지를 남겼다. 그는 "누가 시장이 되든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마 선언에서 "외연 확장 전략과 전주 경제 체질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라며 "전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민께 차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15:43:19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