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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인권위의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 드린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시는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며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자정의 발판 삼아 조직 전반을 살피겠다"며 "모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내·외부의 현실도 엄정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이 과거 비서에게 한 성적 언동이 일부 사실이었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021-01-26 16:40: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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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2건 중 1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계약 관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작년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조정,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3085건)이었다. 이어 ▲계약해지·무효(16.5%·2407건) ▲계약갱신·재계약(12.8%·1877건) ▲상가임대차와 민법 적용(9.9%·1443건) ▲권리금(7.9%·1162건) 상담 순이었다. 특히 2건 중 1건에 달하는 총 6654건(45.5.%)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련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상담들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이날 펴냈다. 사례집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겨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도 볼 수 있다. 사례집은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26 16:05: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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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82) 그리움이 사무치는 공원,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 준비가 한창이었던 1980년대, 서울에는 공원 조성 열풍이 불었다. 도심재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던 서울시는 1984년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만들도록 의무화했고, 크고 작은 공원 500여개가 새롭게 탄생했다.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1979년 4㎡에서 1991년 8㎡로 2배 늘었다. 서울대공원(1984년), 보라매공원(1986년), 올림픽공원(1988년)이 차례로 개원했고, 양재 시민의 숲도 이때 생겨났다. 1983년 개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한 서울시는 도심의 관문인 양재 톨게이트 일대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조성 공사에 들어가 1986년 11월 시민의 숲을 일반에 개방했다. 공원은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양편에 7만8500여평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사업비로 총 25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왁자지껄한 공원이 보고픈 시민들 지난 25일 올해 개원 35주년을 맞이하는 양재 시민의 숲을 방문했다. 공원은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5번 출구로 나와 매헌로 방향으로 2분(185m)을 걸으면 나온다. 양재 시민의 숲은 피자 조각 모양처럼 생겼다. 세 면은 각각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양재천으로 둘러싸였다. 매헌로를 기준으로 공원 북측엔 윤봉길의사 동상과 기념관, 야외무대, 지식서재, 테니스장, 연못, 체육시설이 설치됐고 남쪽에는 백마부대 충혼탑, 대한항공기 피폭 희생자 위령탑, 삼풍 참사 위령탑,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추모비가 세워졌다. 양재 시민의 숲은 국내 최초로 숲 개념이 도입된 공원으로 조성 당시 단풍나무, 소나무, 느티나무를 포함 약 23만4600그루의 관목·교목이 심어졌다. 공원에는 한자리에서 30년 넘게 쑥쑥 자란 나무들이 큰 키를 뽐내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건물 4~5층 높이는 족히 돼 보였다. 하늘로 고개를 한껏 쳐들어도 나무의 키가 워낙 커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중년 여성 두명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벤치 양 끝에 1m 넘게 떨어져 앉아 마스크를 낀 채 서로의 얼굴이 아닌 정면을 바라보고 담소를 나누다 금방 자리를 떴다. 이날 양재 시민의 숲을 찾은 주부 이모(35) 씨는 "아이가 심심하다고 노래를 불러서 코로나 터지고 오랜만에 공원에 나와봤다"면서 "여기저기 못 보던 출입금지선이 쳐져 있고 사람도 너무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랐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는 "애가 또래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풀이 죽었다"며 "다음에 왔을 땐 코로나가 잠잠해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원 정자와 어린이 놀이터에는 '위험 안전제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색 테이프와 함께 "코로나19로 시설물을 전면 폐쇄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바비큐장으로 들어가는 문도 굳게 잠겨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동네 주민 이모(57) 씨는 "예전에는 공원에 예식장도 있고 행사다 뭐다 주말마다 시끄럽게 굴어서 구청에 민원 넣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 게 싹 없어졌다"면서 "암만 그래도 코로나 전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떠나간 가족과 친구를 그리워하는 공간 시민들이 체력 단련 장소로 주로 이용하는 공원 북측을 둘러본 후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두개로 쪼개놓은 것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삼풍참사 위령탑'이었다. 조형물 옆에는 뽀얀 먼지가 쌓인 하얀색, 노란색 국화와 시들어 갈색으로 변한 생화 꽃다발이 옹기종기 놓여 있었다. 꽃이 빽빽이 꽂힌 화분들에는 "사랑하는 사위 ㅇㅇ, 딸 ㅇㅇ아…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어라. 너희들을 항상 사랑하는 양가 엄마, 아빠로부터", "보고 싶은 ㅇㅇ이, 사랑하는 가족이" 등 '사랑한다'와 '보고싶다'는 말이 잔뜩 적힌 편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횃불탑'이라고 불리는 이 조형물은 1995년 6월 29일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502위의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화여자대학교 김봉구 교수가 조각했다. 건립 취지에 따르면 위령탑은 두 손을 모아 명복을 비는 형상, 대지에서 새싹이 움터서 우주공간을 향해 어둠을 밝혀주는 형상, 봉황이 두 나래(날개)를 펴고 하늘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형상, 넓은 대지 위에 둥근 태양과 햇살을 상징한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없고 햇빛처럼 밝은 세상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아 만들었다고 한다. 삼풍백화점 희생자 위령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추모비도 보는 이의 마음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이 조형물은 흰색의 대리석 기둥 12개가 가차 없이 뜯겨나간 모양을 하고 있었다.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청계산, 구룡산 등 서울시 일대 81곳에서 산사태가 나 16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실을 반성하며 이런 피해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해 재난안전의 교훈으로 삼고자 여기에 비를 세웠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로 아들을 잃은 시인 임방춘 씨는 이 자리에 "고운 산에 오르면/그 해 7월 빗속에서 떠난 임/눈에 삼삼/목이 메이고//심장이 파열된 채/내 가슴이 부서져/이제는/한 줄기 바람으로 돌아와/야윈 볼에 감긴다"는 시를 남겼다.

2021-01-26 15:42: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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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성공예감'

서울 지역 초·중학생 106명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남 도내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전학한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26일(화) 오후 전라남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전남교육 유튜브 채널(전남교육TV) 생중계 방식의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갖고 '2021 농산어촌유학' 학생 모집결과와 구체적 추진방안을 밝혔다. 장 교육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남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7일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유학생을 모집한 결과 초등학생 85명, 중학생 21명 등 모두 106명이 신청했다. 이 중 가족 전체가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농가에서 생활하는 '농가형'은 33명, 해당 지역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센터형'은 5명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은 이들 신청 학생 모두를 도내 10개 시·군 25개 학교(초 17 / 중 8)에 매칭, 오는 3월 1일부터 전학해 현지 학생들과 함께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매칭 학교는 순천이 7교로 가장 많고, 화순·강진 각 3교, 담양·곡성·장흥·영암·신안 각 2교, 해남·진도 각 1교 등이다. 전남 농산어촌 학교에 전학한 서울 학생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전남학생과 더불어 소규모 개별화 수업을 받고, 전남의 친환경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고,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에서 성장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 농가와 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지역별 성범죄자 현황과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현재까지 유학 운영 학교와 학생 거주 예정지 인근에는 성범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교육감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면서 해당 지자체와 마을 관계자들에게 "CCTV 설치, 방범순찰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학교 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전남의 작은 학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예방에 유리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서 "농산어촌유학은 전남 작은 학교의 이런 장점을 도시학생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가족들의 유입을 통해 전남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유학생들이 전남의 넉넉한 인심을 몸소 체험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올해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과도 협력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학생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덜한 전남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해 생태친화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학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학 형태는 농가에서 거주하는 농가형, 가족이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지역 내 센터에서 생활하는 센터형으로 나뉘며 6개월 이상 전학함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2021-01-26 15:31:02 양수녕 기자
무안군, 농촌협약 공모사업 준비...군민 설문조사 실시

전남 무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를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 생활권별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2022년부터 5년 동안 최대 300억(국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따라서 군에서는 전체 군민의 5%인 43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체육 등 9개 분야의 농어촌 생활서비스 이용현황을 설문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용역을 추진 중이며 협약 조건인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거버넌스 구축, 지방이양 마을만들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농어촌 개발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1-26 15:28:46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