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의대 증원에 '입시특수'...의료 공백 우려에 정부 '초긴장'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사교육 시장과 학생, 학부모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정부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군 의료인력 활용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7일 서울시내 입시학원 등은 의대입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의대특수' 잡기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방 사교육시장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줄이어 의대 증원 관련 긴급 입시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긴급히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시전문가들은 대규모 의대생 증원에 따라 N수생, 반수생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 상당수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재전형'을 노리는 '지방유학'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하면 3월 중순까지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를 받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 및 대학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배정 정원을 4월 중하순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살펴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을 반영하되,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과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정원 배정 규모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원 증가로 '의대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도 의대쏠림은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공급이 제한돼 기대수익이 높고 상대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하고 총파업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파업찬반 투표를 공개하고 파업참여 전공의 및 의대 학생 보호 등 파업 준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140개 병원의 전공의 1만여명 중 88.2%가 단체행동에 동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총파업 주장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리고 파업시작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일선 군병원에는 '응급 진료 외 민간인 외래진료 시행을 준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각종 장비의 작동 상태 확인, 의료진 대기 철저 등 24시간 응급지원 태세를 갖출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