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효과 높은 정책에 집중 투자

서울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하고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 활력 생활 보장 ▲탄생 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30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재정·복지·주택·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우선 시는 경제활동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세대별 일자리를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을 적극 유치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 대상자를 늘려나간다. 로봇·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올 연말까지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요양시설은 생활SOC를 갖춘 복합시설로 만들어 시민들이 생활 필수시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한다. 초중고 폐교 부지를 돌봄·일자리·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고령가구의 요양·투병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가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우리동네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 기준을 60~80세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시는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고령 산모 증가 추세에 발맞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보조하고,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