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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발표' 관련, '안정적 정착'과 '추가 지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된 고양, 양주, 동두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모델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았거나 1차 공모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2차 공모에서 시범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이 포함되어 경기도는 8개 시·군이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후 8개 시·군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다.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 교육까지 연계하고 공교육만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월 8일 가평과 김포를 제외한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6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를 신청해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고양, 양주, 동두천 3개 지역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도교육청은 3개 시범지역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운영할 때 담당 부서,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파주, 포천, 연천 3개 지역, 1차 공모를 신청하지 않은 김포, 가평 2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 신청을 준비한다. ▲시·군 회의 ▲본청 추진단 구성·운영으로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모델 발굴과 개선을 위해 시·군 컨설팅과 시·군 연계 모델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14:18: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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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 단일 지자체 최초 국가지질공원 인증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경기도내 단일 지자체로는 최초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앞서 화성 지질공원은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환경부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으며, 전국에서 16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29일 지정 고시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유산을 보전하는 동시에 이를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대안적 개념의 공원제도이다. 화성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는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전곡항 층상응회암 ▲제부도 ▲백미리 해안 ▲궁평항 ▲국화도 ▲입파도 등 8개소로, 이번 인증으로 이를 포함한 육상 165.9㎢, 해상 116.6㎢ 등 총 면적 282.5㎢ 지역이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전 지질시대에 걸친 다양한 암석이 분포하고 있고 공룡알 화석이 300개 이상 발견된 국내 최대 규모 공룡알 화석산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각의 지체구조 연구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화성시 지질유산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화성시의 소중한 지질자원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국가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 지질유산 보존 및 적극적 활용을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해왔다. 2022년 7월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국가지질공원 본 인증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탐방인프라 개선,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본 인증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2024-02-29 14:18: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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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식용목적 개 사육·유통·판매업자 운영신고서·폐업 계획서 내야

용인특례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 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식용 개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출 대상은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농장주나 유통업체,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판매·유통하는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다. 영업 운영 현황 신고서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 유통업자는 시 동물보호과나 축산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식용 개 판매 음식점 등은 위생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내면 된다. 기한 내 이를 제출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폐업이나 전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사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특별법에 따라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새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는 대상자가 운영신고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 여부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 축산과,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9 14:17: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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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1기 팹 조기 착공 '원스톱 지원'

용인특례시는 28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에 건설하는 SK하이닉스 1기 팹(Fab)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축허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형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시는 주택국장을 총괄단장으로 건축과장과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부서의 실무담당 팀장들로 건축허가 TF를 구성했다 건축허가 TF 총괄 단장을 맡은 김창호 용인특례시 주택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1기 팹(Fab)은 사업자가 계획한 인허가 소요 기간만도 1년이나 되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인허가 일정으로 계산하면 2배가 넘을 수도 있다"며 "일본이 5년으로 예상했던 TSMC 구마모토 공장을 22개월 만에 완공한 만큼 우리도 Fab을 최대한 신속히 건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처럼 TF까지 구성해 SK하이닉스의 1기 Fab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려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허가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번 건축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1기 프로젝트'는 거대한 Fab을 비롯해 대형 폐수정화시설, 변전소와 발전기동, 통합자재 창고를 포함한 생산지원시설, 대규모 지원동, 기숙사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시설, 전체 팹에 연결될 공동구와 공통 가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0만㎡ 규모의 Fab 1동과 79만㎡ 규모의 생산지원시설(9동), 71만㎡ 규모의 사무실(2동), 37만㎡ 규모의 상생협력센터, 20만㎡ 규모의 기숙사 등 연면적이 367만㎡에 달한다. 이는 인천공항 1·2터미널을 합한 면적의 2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다. SK하이닉스는 2027년에 1기 Fab을 가동하기 위해 연내 건축허가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 측의 건축허가 신청이 오는 10월로 예정돼 그때부터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나 지하안전영향평가, 경관심의, 특수구조물 구조안전심의 등 제반 평가와 심의 등을 진행하려면 계획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사업자 측과 소통하며 기준 충족 여부나 보완 사항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선 사업자 측으로부터 SK하이닉스 1기 Fab의 단지 개요와 인허가 일정,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들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외부 협의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 건축 공사가 시작된 뒤 대규모 공사인력 출퇴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장 확보, 통근버스 운행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호 주택국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무엇이든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건축허가 TF' 구성은 지난 2일 이상일 시장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체결한 Fab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가 신속한 건축허가를 지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번 공사에 필요한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할 때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

2024-02-29 14:17: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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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

의성군은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국가시설인 의성군 드론비행시험센터와 연계한'통합 대(對)드론 시스템 개발 및 불법 비행드론 대응 체계 실증', '의성군 특화 드론 레저산업 기반 구축', '드론 활용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 기반 구축 실증'을 수행하며, 추가로 군비를 투입하여 '과수 농업의 드론 최적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한컴인스페이스, ㈜삼정솔루션, ㈜유맥에어, ㈜나르샤텍이 민간기업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의성군과 경운대학교가 사업을 총괄 관리·지원한다. 올해 11월까지 실증사업 추진, 행정·기술·인력 지원, 향후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의성군은 그동안 관·산·학 추진협의체 운영으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자체 드론 실증사업 추진, 항공산업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국가시설인 드론비행시험센터 준공, 가음면 드론스포츠 센터 운영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을 계기로 드론산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3년 경북 의성 공항신도시가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에 선정돼 자율주행, 도심항공 등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역으로 구현됨으로써 이동성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과 연계해 의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14:17:42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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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천일염 생산 시기에 앞서 순회 교육 시행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천일염 생산 시기(매년 3. 28.~10. 15.) 준수와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1일 하의·신의·장산면을 시작으로, 2월 27일까지 총 4회 권역별 순회 교육으로 시행했으며, 13개 읍·면의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 340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특히 신안경찰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근로자명부 비치' 등 생산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 사항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행했다. 신안군은 이번 교육 이외에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18년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염전 근로자와 군 팀장급 공무원의 '1:1 전담 공무원제' 운영을 통한 행정지도를 시행하는 등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신안의 이미지 개선과 신안천일염 명품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9 14:17:31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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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급 팀장‘열린소통 현안토론회’…소통 강화

파주시가 지난 27일,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열린소통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열린소통 현안토론회'는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현안을 바라보자는 김경일 시장의 시정철학에서 비롯됐다. 토론회는 전통적인 상위 직급 중심의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6급 팀장들이 주도하는 보다 개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부서별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파주시의 주요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김경일 시장은 "6급 팀장들이 파주시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뒤 주요 정책 결정자로 성장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변화하는 파주시의 모습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3월에 예정된 '2024년 제2차 열린소통 토론회'는 6급 팀장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7급 주무관 16명도 함께 참여하며, 시는 "주요 시책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29 14:17:2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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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바다 함께해(海) 업무협약' 추가 체결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5개 공공기관과 경기바다 함께해(海)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했다. 이로써 '경기바다 함께해(海)'에 참여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은 2023년 11개에서 올해 16개로 확대됐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활동 대상지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화성 궁평 솔밭 해수욕장, 안산 탄도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 김포 대명항 등으로 참여 공공기관은 항포구와 해안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청소활동을 한다. 협약기관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 4회 이상 총인원 1,100명을 동원해 해안가 청소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정책수립 ▲참여기관 평가 ▲우수참여 기관 포상 ▲홍보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등 연안 5개시는 ▲활동대상지 지정 및 관리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등 공공기관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도자재단 등 16개 기관은 ▲자발적 해안가 청소활동 추진 ▲활동사항 홍보 ▲실적보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3년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11개 공공기관 825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 44톤을 수거했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공공기관의 사회·환경적 역할을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으로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로 깨끗한 경기바다를 알리고 해양환경 보전에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9 14:17: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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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를 모집한다.'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근로소득 60% 이상(1인 가구 기준 53만 4827원)을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달성하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과 추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은 신청 기간 내 등본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자산형성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Ⅰ'을 검색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들이 만기해지와 탈수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9 14:16: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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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강화군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 강화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주관 사업인 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사회와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에서는 신청 지역 40개 중 31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과 함께 경기도 고양, 양주, 동두천 등 4개 지역이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강화 지역은 3년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지역에서 요청한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해 ▲캠퍼스형 작은 학교 클러스터 구축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IB교육과정 및 디지털·생태 교육 특화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강화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관련 기관과 지역 주체들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강화 지역만의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강화의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학교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2-29 14:15: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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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년 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2018년부터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2022년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는 데이터 개방의 질과 수준, 개방 포털의 활용성, 시민과의 소통 등 다양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인천시는 지난해 집중적인 개선 노력을 펼쳐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 확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해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품질 관리에 대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협력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민간 및 다양한 산업의 활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 기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한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데이터 개방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에 대한 활용 지원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14:15:4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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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건의

용인특례시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4-02-29 14:15: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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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임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에 김남일 前 포항시 부시장 임명

경북도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김남일 전 포항시 부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2월 27일까지 사장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번에 걸친 공모 끝에 경북도는 지난 2일 김남일 전 포항시 부시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28일 사장으로 최종 임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30여 년간 중앙과 경상북도에서 문화관광체육, 환경해양산림, 경제통상, 투자유치 등 다양한 공직 경험을 가진 김남일 사장이 미래 경북도의 새로운 문화관광 가치 창조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낙점됐다고 봤다. 김남일 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열린경영과 청렴경영이라는 기치 아래 임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며 공사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특히 2025년 창립 50주년을 대비해 경북의 인문산수(人文山水)를 연계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전략을 수립해 미래 경북 문화관광의 새로운 50년을 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누구나 찾아오고, 가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경쟁력이 핵심이다"며, "신공항 시대를 맞아 우리 경북이 보유한 천혜의 문화관광 자원과 다양한 스토리를 전 세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김남일 사장은 1967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9년 행정고시(3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공보처를 첫 시작으로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환동해지역본부장, 경주시 및 포항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2024-02-29 14:15:15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