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野,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그는 이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원 구성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 한 발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이 일곱번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여야 간 이야기가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 "어제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야기하진 않았다"며 "어제도 이 문제(방송4법)와 오는 18일과 25일에 본회의 소진하는 문제를 갖고 여야가 전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이런 갈등을 보면서, 교섭단체 간 교섭이 안 되고 계속 이견만 양산되고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의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뜻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