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한은의 딜레마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물가안정과 고용시장 둔화로 금리인하 시기가 가까워졌다. 우리나라도 인하 기대가 높다. 고금리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은 금리인하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렇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월 기준금리(연 3.5%) 동결 이후 "지금은 금리인하를 위해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을 언제 해야할 지 고민하는 상황이다"라며 "다만 언제 방향을 전환할 지 여부는 위험요인이 많아 불확실한 상태"라고 했다. 물가안정 등 일부 조건은 충족해 차선을 바꿨지만 실제 방향전환(금리인하)은 언제일 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한은이 실제 깜빡이를 켜기 어려운 이유는 외환시장 움직임(원화가치 하락)과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다. 최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80원~139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값이 약세다. 일부에선 1400원 돌파도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수입물가 부담이 커진다.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집값도 심상치 않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다.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대비 0.04% 상승했다. 월간 동향에서 집값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11월(0.04%) 이후 7개월 만이다. 수도권(0.19%)과 서울(0.38%)의 6월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집값상승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늘었다. 서울, 성남 등 일부 아파트 청약시장도 뜨거웠다. 금리인하가 유력하니 지금이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했다. IIF 정기 보고서에 들어가는 59개국 가운데 4위다. 우리나라는 영끌 바람이 불었던 2019년 이후 5년 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돌파한 뒤 3년 반 만인 올 1분기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온 것이 다행이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올 상반기 주담대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였다.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다. 한은 금통위는 이달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고금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분간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트리거가 부족하다. 금리는 타이밍이다. 먼저 미국의 금리인하가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부채·집값·외환시장 안정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충분조건이다. 한은의 금리인하 방정식이 복잡해졌다./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