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에이펙 외교 슈퍼위크 두고 與 "무정쟁주간 제안"·野 "기업 생존 달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가 열리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무정쟁주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다며 국익에 도움되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도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목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2025년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성공을 위해 무정쟁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례도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에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성공만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주에 다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인 발언을 가하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은 단순한 정상외교장이 아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에이펙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 장담했던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생존 달린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관세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문서 초안은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을 빼고 있다"며 "합의문이 빈 협상이 돼선 안 된다.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협조를 두고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협의와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에이펙은 여야를 떠나서 성공하길 바란다"며 "국감 기간이라서 많은 의원의 참석은 어렵지만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성공리에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10-27 11:23:48 박태홍 기자

그린벨트 해제 권한 중앙정부에? 與 "정해진 것 없어…공급 대책에 주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앙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은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좌진과 있는 단체대화방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관련 주택 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봅시다"라고 적은 것이 언론 보도로 포착됐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수도권 30만㎡, 비수도권 100만㎡ 등 특정 면적 이하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가 주택 공급 방안과 연관되는 거냐는 물음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도 논의되거나 논의 계획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씀드린대로 6·27, 9·7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15 대책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더 보완적이고 상세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 제도들도 연린 자세로 검토해나갈 것이지만,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도 킥오프(출범)도 안 돼있는데, 어떤 것도 논의할 계획이나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반복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진성성이 핵심"이라며 "10·15 대책은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 등 초강력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 폐지 입장도 그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귀 막고 있다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부처에 돌려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다양한 제도, 교제 완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2025-10-27 11:22:16 박태홍 기자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축의금 환급 논란에, 野 '사퇴 촉구·고발 예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전날(26일) 본회의장에서 자녀의 축의금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보도된 이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국감 종료 후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시중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보다도 최 위원장이 뜨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말한다. 자녀의 결혼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는데 사진을 보니 축의김을 누가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며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것인지,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중론이다. 사적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갑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사퇴하라. 그 다음에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모 언론에서 보도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최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위원장의 문제는 피감기관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본인이 돈을 받았으면서 주기도 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묶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 때 최 위원장 같은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갈취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말씀이 있었다"며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 직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이나 단체,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을 환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5-10-27 11:20:13 박태홍 기자

'한우먹는날 기념' 2주간 전국 1800여개 매장 소고기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먹는 날'(11월1일)을 맞아 '소(牛)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세일'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630개소),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30~50% 할인하는 행사다. 14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884개소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29일~11월9일)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할인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 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이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업체별 행사 일정 및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다르다. 세부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7950원, 양지는 4040원이다. 이 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2980원 수준이며, 이는 같은 기간(11월 상순) 평년치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20~30% 저렴하다. 이달 31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농식품부, 생산자·소비자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우국밥 나눔 행사'가 열린다. 또 전국 곳곳에서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현장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농식품부의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한우 먹는 날은 지난 2008년 한우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한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날"이라며 "이후에도 축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7 11:00:29 김연세 기자

노동부, '인천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관련 인천환경공단 본사 압수수색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경찰 30명 투입 노동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이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 합판 덥개가 깨지며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30명이 투입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원·하청 본사를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와 이전 사고 이력,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청소작업 시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낼 방침"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7 09:56:44 한용수 기자

공영홈쇼핑, '지역 상생협력관 지원사업' 첫 성과 냈다

공영홈쇼핑이 올해 처음 시행한 '지역 상생협력관 지원사업'에서 첫 성과를 냈다. 2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전북 지역 상생협력관이 발굴한 ㈜대왕의 자연쓰임 라벤더 4겹 화장지가 지난 21일 50분간 진행한 TV생방송에서 9000만원의 주문액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론칭 방송을 끝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화장지 전문기업 대왕의 38년 제조 노하우가 담긴 화장지는 4겹의 탁월한 흡수력과 은은한 라벤더향을 자랑한다. 국내제조, 천연펄프 100% 사용, 무색·무형광증백제가 특징이다. 지역 상생협력관 지원 사업은 공영홈쇼핑이 올해 최초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발족한 판로 지원 사업이다. 상품 관련 전문 경력이 10년 이상 된 전문가를 지역 상생협력관으로 임명해 파견하는 형태다. 지역에 직접 찾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육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북, 대구·경북 2개 지역에 상생협력관이 배치됐다. 전북은 42개, 대구·경북은 33개 기업 코칭·상담을 진행했고 총 15개 선정 상품을 방송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경북 상품 5개는 산불 재난지역 지원을 위해 선정했다. 방송 시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도 제공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생산 현장 출장 코칭부터 상품화 상담, TV채널·모바일 입점 지원 등 실질적인 판로 지원책으로 지방 중기청과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점진적인 파견 확대를 추진해 지역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08:39:46 김승호 기자

주말에도 본회의, 여야 민생법안 70여건 합의 처리

여야가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주말에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70여건의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합의법안을 처리해갔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이 지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 개의 법안은 11월 본회의 때 상정될 수 있어 여야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때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고 날을 세웠지만, 이번 민생법안 처리엔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량을 타고 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자 간의 전용통신 채널을 만들고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같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 센터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 현장에선 현행법에 규정된 5%의 보증금 증액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지역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본회의에 보고됐다. 무안공항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철큰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모처럼만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음에도,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립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엔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5-10-26 19:41:32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시험대… APEC서 한미 관세협상·중일 관계 등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이번주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새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 이외에도 타 회원국이 함께한다.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인 셈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미투자 3500억달러 펀드 조성 방식과 관세합의 최종서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이 대통령은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거기에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탐색전도 벌여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용외교'는 '빈손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여기서는 관세 합의 후속협상 최종 타결이 제일 시급한 현안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 협상은 아직도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다. 투자 방식·분할 시기·수익 배분 등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나는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한국 측이 준비를 마쳤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을 우리 측에 넘기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인터뷰에서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주요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이 될 수 있겠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보 분야(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방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등)는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모양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며 "그동안에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문구를 합의해서 발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MOU 형태로도 합의 문서를 만들 수 있고 팩트시트를 할 수도 있는데 조인트라면 그것도 공통의 문서"라면서 "안보 분야에는 대체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지만, 아직 관세 분야는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안보패키지의 공동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한미 정상회담 역시 '빈손 회담'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내달 1일 이뤄지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 역시도 '한중 외교 복원'이라는 과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 때 한중 간 실질적 교류가 위축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2008년 수립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하고, 핵심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한화오션 제재를 비롯해 공급망 안정·한한령 해제 등의 현안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국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과의 관계 설정도 문제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 셔틀외교를 복원한 이 대통령은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신임 총리를 맞이하게 됐다. 현재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30일쯤 대면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거사 문제를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고, 경제·안보 협력에서는 실용 노선을 지속하는 '투트랙 외교'를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도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일단은 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탐색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6 16:49:14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위해 출국… 한-캄 정상회담 '스캠' 대응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논의,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수행원들과 함께 출국했다. 이날부터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 정상을 비롯해 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도 참석한다. 중국 대표로는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함께 한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희토류 접근성과 가자지구 휴전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일단 27일 훈 마네트 총리와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캄보디아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과 한국인 피해 근절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스캠 범죄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송환되는 등 범죄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양국의 대처 방안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불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명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식량·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인프라·방산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6 16:26:02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배제…임금채권 회수 절차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