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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공급 확대…'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신설

"건강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리가 튼튼해야 하며, 신용대츨 시장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계층이 바로 중신용자다.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그 영향은 중신용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관련 협회 및 금융권 임원진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개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신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편 ▲민간중금리대출 세분화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등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신용자들은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하며,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2016년부터 중금리시장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개선'은 신용하위 20~50%에 해당하는 중신용자에게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의 70% 이상을 공급하게 하는 방안이다. '중금리대출의 마중물'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중신용자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에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은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개인사업자에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금리의 전용 상품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한도는 기존 2000만원보다 높은 3000만원으로 설정되며, 2026년 중 최대 1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는 기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사잇돌대출취급기관에 여전업권(카드사·캐피탈사)을 추가해 사잇돌대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연 8~12% 금리의 사잇돌대출 공급을 통해 금리 양극화 현상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에는 그간 금리요건 산정시 반영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 제외,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금리요건을 개선한다. 예상되는 금리요건 인하폭은 최대 1.25%포인트(p) 수준이다. '민간중금리대출 세분화'는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1유형과 2유형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1유형 대출 공급 시 기존 중금리대출 대비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또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 및 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특히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공시 항목을 평균금리ㆍ잔액, 신용분위별 공급액 등으로 구체화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할 중요 과제"라며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7 15:11: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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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베트남 부실채권 관리 노하우 공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베트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2개의 포럼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금융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에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한국의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소개하고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캠코는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베트남 부실채권 정리 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캠코는 부실채권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베트남 측도 부실자산 정리 체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개최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캠코와 베트남자산관리공사(VAMC)의 업무협약 부속합의서가 체택됐다. 이번 합의서는 기존에 체결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협력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양 기관은 베트남 부실채권 정리시스템의 선진화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시장원리에 맞는 금융 부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합칠 예정이다. 캠코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금융제도와 기법이 베트남 금융시스템에 반영되어 베트남의 금융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내 금융 회사의 베트남 부실채권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는 베트남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캠코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며 활발히 교류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모두의 실질적인 이익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7 15:08:4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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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하정우, 어제 만나 출마 설득… AI 맞춤형 국회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을 직접 만나 6·3 국회의원 재보선 부산 북갑 출마를 설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 현장최고위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저녁 대구 김부겸 후보 개소식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3대 강국' 설계자가 바로 하 수석 아닌가"라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은 당신이니 결심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수석은) 컴퓨터공학도로서 과학자이지만 세상만사에도 참 관심이 많은 착한 천재"라며 "그래서 더욱 탐이 났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하 수석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구덕고 6년 후배"라며 "초중고를 북구에서 다 나왔고 토박이고 진짜 부산 사나이"라고 했다. 또 "전재수 의원 지역구를 계승·발전시킬 딱 맞는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설득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돼 달라고 제가 설득했다"며 "최종 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당시 자리에서 집에 가서 고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이 결심할 경우 주내 공식 영입 및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27 14:42:28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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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의힘, 당론으로 개헌 막아 무산되면 모든 책임…투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 개헌안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되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는 5월7일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어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건 안 된다면, 언제 하자는 것인가"라며 "공직선거와 동시에 해야 투표율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뻔히 알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선거에 맞춰 하면 '개헌 블랙홀'이 된다는 주장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개헌 내용에 찬반 논란이 없는데 블랙홀이 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런데도) 왜 이렇게 끝까지 당론으로 막고 있을까 의문"이라며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 어게인' 아닐까 반문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말 그런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 협조 요청을 위해 "장 대표에게 다시 한번 만나자고 요청할 생각"이라며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만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일(28일) 개헌안을 같이 발의한 6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다시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상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 주도로 187명의 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의무 명시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시 ▲헌법 제명 한글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 10명 이상이 법안에 찬성해야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6-04-27 14:41:26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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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생명 존중·자살예방 활동 본격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7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진공이 참여한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OECD 자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자살 사망자 천명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 지킴이가 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한 범국가적 캠페인이다. 소진공은 이번 발대식에서 자살 고위험 7대 타겟 중 하나인 '50대 남성' 분야의 '천명수호처'로 위촉돼 기관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살 예방 관련 사업을 기획·운영한다. 소진공은 천명수호처로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심리회복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휴·폐업(예정) 소상공인과 동반 가족은 전국 국립산림치유원 및 숲체원 등에서 숙박형, 당일형 등 치유프로그램을 연간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총 150회,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 존중 안심마을'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역 자살예방센터와 1대1로 매칭해 센터를 방문한 소상공인 중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생명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경영 악화로 심리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천명지킴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든든한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한 재기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7 14:35: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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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선박금융 발판...'친환경 컨테이너선' 국내인도 순항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실시한 친환경선박 대상 금융지원의 결과, 국내 선사가 발주한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선' 8번째 선박이 국내에 인도됐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이달 상순 전남 영암 소재의 HD현대삼호에서 HMM의 9000TEU급(1TEU=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 컨테이너선 '라임(LIME)호' 명명식이 열렸다. HMM이 국내 선사 최초로 발주한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선이다. 라임호는 기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기반으로 운항된다. 라임호 선박 건조는 HD현대삼호가 맡는다. 이는 국내 해운과 조선 산업 간 협력을 강화한 상생의 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HMM은 지난 2023년 국적 선사 중에서 처음으로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선박 9척을 발주했다. 라임호는 9척의 친환경 선박 중 8번째로 인도된 선박이다. 이로써 마지막 1척의 인도만 남겨두게 됐다. HMM의 대규모 친환경 선대 확보는 해진공의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해진공은 국내외 9개 금융기관(국내 4개, 해외 5개)이 공동으로 참여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조금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HMM이 우수한 금융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도왔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유력 선박금융 전문지 '마린머니'(Marine Money가 주관하는 '2024년 올해의 딜'에 선정되기도 했다. 명명식 행사 참석자들은 친환경 컨테이너 선박의 탄생을 축하하고 무사 항해를 기원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을 비롯해 최원혁 HMM 대표이사, 김재을 HD현대삼호 대표이사 등 금융·해운·조선 분야 주요 관계자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명명식은 거친 바다로 나가는 선원들의 안전을 빌며 선박의 이름 지어주는 전통 의례다. 보통 조선소에서 건조를 마친 배를 선주에게 인도하기 직전에 진행된다. 안병길 사장은 "명명식은 해진공의 체계적인 금융 지원이 실제 친환경 선박 도입으로 이어진 결실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적 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적극 지원해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7 14:27: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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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대구 보궐 전략공천' 가능성에 "긍정적 평가" 예상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불출마 선언을 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는 오는 6월3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자리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공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 전략공천 여부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의 사퇴는 보수층 결집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공관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장동혁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진숙 위원장님의 큰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대구를 지켜달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경기 평택시을 보궐선거 후보에 유의동 전 정책위의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2026-04-27 14:25:54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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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달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출시"… 가입자에 연 2% 할인 혜택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손해보험업계가 할인 특약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에 따른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려는 방안으로, 특약 가입자에게 연 2%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과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과 국제 유가가 회복되는 등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했고, 민간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5부제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고유가 시대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개인용 차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 신청을 개시하고 4월 이후부터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과 별도로 영세 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할인 특약 대상을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도 특위 회의 후 손보업계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연 2%의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도 지원한다. 서민우대 할인 특약의 가입 범위를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넓히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한시적인 상품인지에 대해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상황이 안정되면 기존의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출 현황 및 대응 방안, 석유업계 수입 지원 문제 등도 점검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간사를 맡고있는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유는 5월 필요한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국내 소비 절감 등의 노력을 포함하면 5월 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은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프타 가격은 100%까지 올랐다가 72% 수준으로 낮아졌고, 연말까지 나프타 210만t을 확보했다"며 "당장 급한 5월분은 예년 대비 85~90%가 확보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수 재고는 3개월분을 확보했다"며 "일부 기업에 요소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지난 23일부터 재고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방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정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가 손실분을 확정하고 회계법인에서 검증한 후 산업부가 손실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아스팔트 등 건설자재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민간 수급협의체를 통해 시급한 건설 현장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026-04-27 14:05:59 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