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국민, '세부담 증가' 공포 커져…李 정부, 세금정책으로 국민·시장 상대 실험"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 정부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며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월세 부담은 급증하며 서민들의 주거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역시 임차인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들이 마주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인 것"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나고 그 월세마저 폭등하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원인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이 공급을 외면한 채 세금과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은 일방적인 세금 인상과 규제에 의존한 접근이 아니라 지역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겉으로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황으로 활기가 띄는 듯 보이지만 골목상권과 서민주거시장 경제는 차가운 게 현실"이라며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전세 주거안정 대책, 지역상권 회복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26-04-28 11:32:24 김보민 기자

한정애, 美 의원 '쿠팡 사태' 항의에 "법치주의·주권 평등·FTA 정신 위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이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시정 조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고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나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PC(금융정책위원회) 제재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일한 법이 국내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4-28 11:30:52 박경수 기자

송언석 "개헌 반대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 반대…우 의장,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우리 당은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되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론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우리당 의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표 개헌 5대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단계적 개헌은 결국 누더기 개헌"이라며 "누더기 개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와 정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찬반 여부가 아니라 정교하고 엄밀한 토론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6·25 전쟁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함께 다뤄야 한다"며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도 현행 4·19 민주이념과 같이 묶을지 별도 정신으로 다룰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주도하는 '권력자의 개헌'이 아니라 국회,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은 범여권 정당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 작전'이 아니라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협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개헌은 선거가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2026-04-28 11:30:20 김보민 기자

캠코, 대학생 홍보대사 '캠코터즈' 출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제4기 캠코 청년 온라인 서포터즈(캠코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캠코터즈'는 국민들에게 캠코의 주요 정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뉴미디어 매체 활용에 친숙한 청년 세대를 모집해 새로운 시각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청년 온라인 서포터즈다. 캠코는 지난 3월 10일부터 약 4주간의 모집 절차를 거쳐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우수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유한 10개팀, 총 30명을 최종 선발했다. 제4기 캠코터즈는 오는 5월부터 9월초 까지 총 4개월간 AI기술을 활용한 최신 트렌드와 밈(meme)을 접목해 MZ세대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SNS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등 캠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매월 우수 콘텐츠를 유튜브(캠코TV),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는 의견 수렴 창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캠코터즈 전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콘텐츠 역량강화 교육 ▲캠코 직원 취업 멘토링 ▲기념선물 등이 제공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팀에게는 캠코 사장 명의의 표창장과 함께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계속되는 고유가·고물가·내수침체 상황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캠코의 정책 지원 사업을 널리 알리고자 청년들로 구성된 캠코터즈를 발족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1:08:07 안승진 기자

천준호 "추경호 공천, 윤어게인 알박기… 野 불법계엄 반성은 윤석열식 '개사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8일 6·3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에 "윤어게인을 당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심산인가"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확정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라며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호는)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 한덕수를 도둑 공천하려 했던 전력이 떠오른다"며 "오죽하면 원로 보수 언론인조차 윤석열의 지령대로 공천한 것 같다고 평하겠나"라고 말했다. 천 대행은 "결국 국민의힘의 12·3 불법계엄 반성은 윤석열식 '개사과'"라며 "절윤 선언은 절윤 쇼"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을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은 내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8 11:05:04 박경수 기자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 “웨스팅하우스 넘는 독자 노형 ‘반디’로 승부… 종합설계비 비중 10% 회복해 기술자립 완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해양용 SMR '반디' 개발에 총력… 2038년 상용화 목표 "기술 자립은 이뤘지만, 지식재산권(IP) 문제로 수출이 제한적인 '사업적 비자립' 상태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 관계없는 우리만의 독자 노형 '반디(BANDI)'를 앞세워 설계 회사가 직접 노형을 파는 '엔지니어링 팹리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지난 27일 김천 본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전기술의 미래 사활을 건 독자 노형 개발을 통해 기술자립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한전기술이 추구하는 미래의 핵심 가치로 독자 노형 해양용 SMR '반디(BANDI)'를 꼽았다. 한 여름 밤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에서 이름을 딴 이 모델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반디는 기존 경수로 기술을 바탕으로 캔드모터 냉각재펌프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블록형 SMR이다. 특히 해양의 6-자유도 운동에 대비한 설계로 부유식 발전선과 원자력 추진선에 최적화됐다. 2012년부터 시작된 반디 개발은 현재 선박추진용 기본설계 단계에 있다. 2027년 사업화 모델 확보, 2030년 표준설계 완료를 거쳐 2038년 상용 운전을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김 사장은 "베트남 비텔(Viettel)과 데이터센터용 SMR 공동 연구를 협의 중이며,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단순 용역사를 넘어 독자 노형을 가진 기술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현재 5% 수준인 설계 마진을 10% 이상으로 현실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90년대 11%에 달했던 설계비 비중이 현재 5%대까지 떨어졌다"며 "글로벌 설계사인 벡텔 등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혹한 환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설계가 우수해야 시공과 유지보수비가 준다"며 종합 설계비 비중 10% 회복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팀코리아 정신을 유지하되, 독자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하겠다"며 "한전기술의 위상을 단순 용역사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를 토대로 우수 인재 보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탈원전 시기 약 8년 간 발생한 인력 단절을 메우지 못하면 세계 1위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사장은 "작년에는 예년보다 2배, 올해는 3배의 인원을 뽑을 것"이라며 "베트남과 체코 등 해외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사람이 없어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들이 억대 연봉으로 인재를 데려가는 현실에서 우리도 마이스터 제도 등 실력 있는 엔지니어를 예우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의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시장도 동시 공략한다. 특히 기존 화력발전 설계 인력을 미래 에너지인 해상풍력 분야로 재교육해 배치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넥사(NEXA)'를 통해 3년 내 도면 자동 생성 등 지능형 설계 체계를 완성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도 공개했다. 김 사장은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은 '공부하는 문화'였다"며 "지방 이전 이후 인력 확보가 쉽지 않지만, 최고 수준의 교육 투자와 설계 가치 제고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8 11:00:29 한용수 기자

수산자원공단, 기후위기 대응 '바다숲 탄소거래사업' 박차

한국수산자원공단이 '2026년 바다숲 탄소거래 시범사업'의 사업지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전남 완도와 제주를 비롯해 전국 20개소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바다숲 탄소거래유형 15개소와 어업인 블루크레딧유형 5개소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수산자원 조성'을 연계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사업이다. 바다숲 조성·관리 및 해조류 양식을 통해 탄소흡수원(해조류·해초류)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생태계 회복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관련 어업인의 새로운 수익까지 창출하는 탄소 거래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다. 공단은 2026년도 목표 관련해, 사업 프로세스를 현장 실증하고 각 해역별 특성화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사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모니터링 기법개선, 참여자 지원사업 컨설팅 도입, 교육프로그램 확대(워크숍, 바다숲 탄소사업 학교 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크레딧의 등록·관리 및 거래를 위한 플랫폼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올해 전국 단위 시범사업은 바다숲 탄소거래사업이 제도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또 "동·서·남해와 제주 전 해역을 아우르는 시범사업을 통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탄소거래 모델을 실증할 것"며 "향후 바다숲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이자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28 10:54:56 김연세 기자

신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동반성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상생문화 확산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의 5개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정거래 문화 조성 및 협력사 체감도 조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신보는 전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으며,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신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특화 금융 지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ESG 지원 인프라 확대 ▲지역거점기업 육성 ▲위기극복 및 재기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위기 대응을 뒷받침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신보가 기업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동반성장에 매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0:53:20 안승진 기자

마사회-농진청, 말산업·축산농가 성장 공동추진

한국마사회가 농촌진흥청과 '말산업 및 축산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8일 마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주 경기 과천 마사회 본관에서 협약을 맺고 ▲말 교감 치유 활성화 ▲승용마 실증·조련 및 보급 확대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말교감 치유를 비롯해 말-원예 융·복합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지원에 나선다. 또 농진청이 개발해 온 'RDA 승용마' 조련과정의 현장 평가를 진행해 국산 승용마 보급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는 국산 승용마로 제주마의 강인한 체질에 더러브렛의 체형을 접목한 개량품종이다. RDA는 농촌진흥청의 영문 명칭이다. 국산 열풍건초 분야에서는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은 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국산 열풍건초 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이번 협약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을 연계해 말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말 교감 치유 확산, 승용마 산업 활성화, 국산 풀사료 이용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희종 마사회장은 "마사회의 말산업 분야 노하우와 농진청의 축산 분야 역량을 결합한다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분야별 실무협의를 통해 양 기관 간 협업을 구체화해, 농가소득 증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8 09:59: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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