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 태양광 발전 규모를 3기가와트(GW)로 확대한다. 또 공사 수익은 농어민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이를 통해 농어민-공사-발전사업자 간 발전 수익 분배 구조를 균등하게 개선한 '이익균형 모델'을 도입한다. 또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지원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졌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해지는 한편,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안전한 농업용수이용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만성적인 재원 부족이라고 했다.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적정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6630억 원 규모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4358억 원(국고 1566억 원, 공사 자체 2792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사가 매년 2000억 원가량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사가 보유 중인 소규모 저수지에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담수호와 저수지를 민간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수상 태양광 규모를 3기가와트(GW)로 늘려,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에 필요한 2000억 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투자 방식에는 '이익 균형 모델'을 도입했다. 기존 태양광 사업은 수익이 발전사 70%, 공사 20%, 지역 주민 10%로 배분되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발전 수익을 지역주민, 공사, 발전사가 각각 3:3:3의 비율로 고르게 나누도록 했다. 주민 채권참여 비중을 기존 4%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민 배당이익을 높여, 더 많은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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