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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APEC 계기 관세협상 MOU 서명 가능성에 "조정·교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통상 협상 타결 가능성에 이같이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방한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한미 관세합의 MOU가 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인터뷰는 전날(22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지난 19일 귀국한 이후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조정·교정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며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의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요구가 무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도 비판 여론이 있다는 CNN 기자의 언급에도 이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이고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며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재차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전날 다시 한번 미국으로 향해 22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APEC 전에 또 한번 만날 기회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어려울 전망이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 면담 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6:49: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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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새도약기금, 'IMF 채권'·'대부업 채권'도 감면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IMF사태)로 발생한 개인 연체의 새도약기금 포함 여부가 논의됐으며, 대부업을 비롯한 제3금융권 연체의 채무 조정 가능성도 제시됐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은 이달 중 최초로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첫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으로, IMF사태 이후 캠코가 인수했던 개인 채권의 조정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캠코가 IMF때 인수한 채권은 2만1400건인데, 이 가운데 1만8000건이 개인채권이다. 25년째 1만8000명이 신용불량자로 묶여있는데, 이를 새도약기금에서 조정 가능한 지 검토해 달라"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000만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채무 조정을 제공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다. 은행·저축은행 등 채권자로부터 장기 소액 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채무를 전액 소각하거나 일부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정부가 추산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113만4000명으로, 총 규모는 16조4000억원이다. 이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새도약기금이 가동되면, (새도약기금 주관 기관인) 캠코가 기존에 보유했던 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공기업인 캠코가)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캠코가 기보유한 채권을 선제 정리하자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은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채권 규모는 1조4000억원인데, 해당 기한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면서도 "다만 (캠코가 보유한 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채권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그에 준하는 채무조정을 제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남근 의원은 또한 "역대 정권이 상징적인 목표로만 배드뱅크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대부업체들은 새도약기금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대부업협회는 이미 협약에 가입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더 많은 대부업체들이 새도약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새도약기금은 업종 코드를 활용해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을 분별해 탕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만큼 도박 빚을 구분해낼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묻지마 탕감'은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고, 그 비용은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지적하신 내용 처럼 채권 일괄 매입 과정에서 빚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 다만 원인 대출과 관계 없이 채권을 인수하더라도, 개별 채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행성 사업장이나 유흥업장에서 생긴 빚은 별도로 골라내 다시 환매할 것"이라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통감하고 있지만,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위해선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3 16:43: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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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APEC재무, 인천플랜 채택...AI시대 긴밀 정책공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성과와 관련해,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AI 시대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 협력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회의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인천에서 열렸다. 구 부총리는 23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 합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째 날 열린 재무장관회의에 대해서는 "세계와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등을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공동성명과 '인천플랜'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천플랜은 향후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했다. 또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네 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리고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을 통해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틀~사흘차에 열린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AI 등의 디지털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 AI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과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APEC 회원이 만장일치로 이루어 낸 합의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3 16:31: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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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앞둔 한·미, 500조 투자방식 접점 찾기 막바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한·미 관세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측 실무진은 쟁점으로 남겨진 후속합의를 위해 워싱턴 D.C.를 바삐 오갔고 진전이 꽤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3500억 달러(50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한 접점 찾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미국 CNN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서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국 간 이어진 실무진 대면협상이 이번 주 끝났지만 이 대통령의 답변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APEC 일정이 임박했음에도 트럼프의 속내·행보는 알 길이 만무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국이고 상식 및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타결 전망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극적 타결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개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보다는 3500억 달러 투자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미국 당국자들도 대규모 선(先)투자 방식이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베센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이어 "한국은 이번 투자 패키지의 균형 잡힌 구성, 즉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형태의 설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구성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이 미뤄지면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 경쟁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일본은 새 협정하에 15% 관세를 적용받게 돼 상대적 이점이 생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동차 관세가 0%였으나 이번 조정으로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국은 이 같은 불리함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다지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협상단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약속의 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는 원화 약세 흐름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환율 불안과 관련해 "최근 원화 약세는 대미투자 협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재무부 관계자들은 원화 약세에 대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 당국이 의도한 조처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2025-10-23 16:29: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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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3900 돌파, 이제 4000이다

23일 코스피가 장 중 39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중 갈등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정부의 정책 기대감,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등이 호재가 되고 있다. 여기에 10·15 부동산 대첵 발표 후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무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까지 더해졌다. 코스피 4000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0.98% 하락한 3845.56에 마감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11시 50분쯤 사상 최고가인 3902.21을 터치했다. 장중 3900선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1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893.06)를 2거래일만에 갈아치웠다. 최근 국내 증시를 밀어올렸던 외국인은 이날 4088억 순매했다. 외국인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개미들이다. 개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8000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이틀 연속 수매수했다. 한미 간 관세·무역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 몇 주 동안 양측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주제는 의견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며 "사실상 꽤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은 증시에 부담요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카드로 등장했다. 미국 정부는 노트북부터 제트엔진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AI)거품 논쟁과 미국 일부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도 부정적 요인이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전망이 잇따른다. 삼성증권은 올해 남은 기간 코스피 밴드(등락범위)를 3600~4050까지 제시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내년 코스피가 4200선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당 원화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9,8원 하락(환율은 상승)한 1439.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10-23 16:20:4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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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사장 "전력망 적기 건설·재생에너지 직접 보급 앞장설 것"

AI 경영혁신·국산화 자신…전력직구제는 제도 충실이 원칙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직접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사장은 "5대 분야 12대 전략과제를 전사적 역량을 총결집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해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보장하고 세계 최고 수준 전기품질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과 해상풍력 직접 보급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AI를 활용한 대대적 경영혁신과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사업 관련해 김 사장은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 신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핵심기술 개발과 초기 인프라 확충에 힘쓰는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과의 해외 동반진출로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직접구매제도와 관련해 그는 "제도의 당초 취지는 경쟁 촉진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였으나, 일부 대기업이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국제 연료가격에 따른 전기요금 반영 등 시장 제도에 충실하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전력망 설비 국산화에 대해서는 "200MW급 설비는 국산화에 성공했고, 2GW급도 정부와 민간기업이 총력 추진 중"이라며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비책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수요가 있는 산업단지나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전력산업 전반에 안전 최우선 가치를 확산하고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활성화와 해외사업 수주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3 16:2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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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들어 20일까지 주요 지역 수출 모두 마이너스… 추석연휴 조업일 감소 영향

여한구 통상본부장, 지역별 수출동향 점검회의… "선도국 통상정책이 리스크로 작용… 빈틈없는 핀셋 지원해야" 10월 들어 20일까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역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시장별 수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관계 기관도 참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월 1~20일 기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은 42억 달러(-25%), EU 25억 달러(-20%), 중국 66억 달러(-9%), 아세안 53억 달러(-12%)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줄었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22일에서 올해 20일로 줄어든 것이 감소세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미국은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주요 품목이 관세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됐고, EU는 생산·소비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제한적이다.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이 수출에 긍정적이지만 미·중 관세 협상 등 통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아세안은 제조업 생산 둔화 추세지만,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호실적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선도국가들의 산업·통상정책이 우리 수출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하는 지금, '보는 속도'와 '움직이는 속도' 모두를 높여야하는 시점"이라며 "지역별 담당관들은 수출기업 및 연구·지원기관과 원팀으로 현장-분석-대응을 하나로 묶는 조기경보·대응 체계를 상시화하고 빈틈없는 핀셋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3 16:06: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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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 취해… 엄정히 처리하고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라며 "특정한 사적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기관 공직자'는 검찰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쿠팡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5:59: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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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실무진 '워싱턴 후속협상' 갈무리...결판은 경북 경주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후속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대표단은 그간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수차례 방문했다. 이후 이달 22일(현지시간) 열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끝으로 실무진 간 대면 협상은 일단락됐다. 관건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의 최종 타결 여부다. 22일 협상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나머지 쟁점을 두고 상대측과 2시간가량 협상을 벌였다. 지난 16일 같은 장소인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같은 인물인 러트닉 장관과 협상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김용범 실장은 22일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향후 협의는)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같이 완전한 타결은 아니지만 실무진 대면 협상의 종료는 양국 정상의 결단만 남겨 두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주(10월31~11월1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내한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미국시장 내 3500억 달러(503조 원) 투자를 전액 현금으로 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한국은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고조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 왔고, 실무진 협상이 이어진 상황이다. 앞서 20일 김정관 산업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액 현금 또는 선불 등이 아닐 경우, 납입기한 설정이 쟁점이다. 국내의 일부 매체는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문대로라면 트럼프 임기를 훌쩍 넘어선다. 그가 납입기한 늘리기를 용인할지 미지수다. 앞서 김용범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전 취재진과 만나 투자기간 확대에 대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충격이 커서는 안 되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대미 투자 시 외환시장 안정성 기준(연 150억~200억 달러)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과 미국 측 모두 분석이 있어 이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양국이 만약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최종합의에 이를 경우, 이르면 29일로 예상되는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의 일환으로 합의 내용을 공식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다른 합의 사항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 간 공감대를 형성한 국방비 증액, 동맹 현대화 방안, 원자력 협력강화 방안 등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3 15:5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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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APEC 일주일 앞두고 "냉전 장벽 넘은 서울올림픽처럼 새 장 열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의장국으로 처음 주최하는 다자외교 행사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구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며 "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2강의 정상이 방한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긴 회담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미중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도 언급하면서, '깜짝' 북미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1988년 열린 서울올림픽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국제정세는 '신냉전'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이번 APEC을 기회로 삼아 신냉전을 해소하길 바라는 염원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대적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방위산업의 미래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5:53: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