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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무덤덤한가...관련 연구 단 1건, 기상청 8건, 환경부 12건"

농림축산식품부는 타 부처와 비교해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작물 기후변화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에 그쳤다. 올해 초 5900만 원을 들여 발주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관련 용역이 전부다. 서 의원실은 "반면 환경부는 12건, 기상청은 8건, 행정안전부는 7건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배추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기존에 매년 반영하던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행적인 사업 외에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서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과일 냉해(저온) 피해가 최근 4년간 3019억 원에 달했다. 또 피해면적이 12만7533헥타르(ha)에 이르며, 농가 19만7000여 곳이 봄철 이상저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반해, 올해 냉해방지시설 예산은 2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사과·배 재배면적의 1.0% 수준이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농업 생산량 감소는 물론 품질 저하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식량안보와 국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관련 부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아열대성 농산물 주산지 변화에 맞춰, 이에 맞는 품종개발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3 13:46: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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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3번째 소 럼피스킨병 확진...평택·아산 등 시(市) 7곳 이동중지명령 발동

국내 113호 소 럼피스킨병(LSD)이 발생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6번째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평택 소재 한우농장(22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경기 안성(1차·8월12일), 경기 이천(2차·8월31일), 강원 양구(3차·9월11일), 경기 여주(4차·9월18일), 충북 충주(5차·9월19일)에 이어 6차 발병 사례가 됐다. LSD는 지난해 10월19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최초로 확인된 이후 작년 4분기에만 농가 107곳에서 발생했다. 올해 사례분까지 합쳐 1년간 총 113회의 양성 판명을 기록했다. 전국 36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평택의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다.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평택 및 인접 6개 시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 평택, 화성, 오산, 용인, 안성, 충남 천안, 아산이다. 이들 7곳의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03 12:52: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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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수원 '진미통닭'과 스타가맹점 이벤트

10월 중순까지 두 차례 걸쳐 진행…日 300명 쿠폰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수원통닭거리 팔달문시장 '진미통닭'과 스타가맹점 이벤트를 펼친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작한 이번 이벤트는 오는 6일까지, 그리고 9일부터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일간 팔달문시장 수원통닭거리 내 '진미통닭'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장 앞 홍보부스에서 하루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카드형 상품권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팔달문시장 인근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 920여 곳에서 카드형 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결제 후 홍보부스에 방문하면 포토프린터, 텀블러, '진미통닭' 교환권 등이 걸린 경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파급력과 화제성이 높은 100개의 매장을 스타가맹점으로 지정해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9호 스타가맹점인 수원의 '진미통닭'과 함께 한다. 진미통닭은 1982년에 문을 열어 40년 넘게 역사를 이어온 곳으로 수원 통닭거리의 터줏대감이다. 큰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전통 후라이드 치킨 방식 그대로 튀겨낸 통닭으로 전국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카드형 상품권은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온누리상품권' 앱에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충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카드결제가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앱의 '가맹점 찾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 스타가맹점은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은 곳으로 연초부터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진행하는 스타가맹점 행사장을 방문해 가족·지인들과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4-10-03 04:01: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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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아파트에 1억8000만원 외제차 차주가 산다? LH 제도 허점 여전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일부가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최대 2028년까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입주민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3708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5명의 입주민의 경우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브랜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차량을 보유한 이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1억 8000만원(인정가액)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북 익산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역시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9800만원의 BMW iX xDrive50(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COUPE(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있었다. 국산차 역시 마찬가지다. 175대 중 국내 차량 브랜드 중 고가를 자랑하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G80 29대, GV 24대, GV80 15대 등)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까지 하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아파트 주차에 주차된 고급차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계약기간 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1월 5일 이전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3,708만원, 2024년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2024년 1월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71명의 경우 최초 입주 연도가 2024년 1월 5일 이전이다 보니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 종류 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또,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40명은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주하고 있으며, 또 이들 중 4명은 벤츠, BMW, 렉서스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LH에서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게 되는데, 입주자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다. 김희정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18:1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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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전 행정관 韓 '공격 사주' 논란↑, 與 진상조사 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내용이 담긴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 개시하고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의소리는 공기업인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지난달 임명된 김 전 행정관이 올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말했다. 녹취가 될 당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김 여사 사과 문자 무시'건으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한 대표를 압박했던 때였다. '김 여사 사과 문자 무시'건은 22대 총선 당시 김 여사가 한 대표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 등 비대위가 원하는 방식 대로 사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으나, 한 대표가 이에 답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전날(1일) 녹취록이 논란이 되자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김 전 행전관)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의 행위가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행정관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당 차원의 징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탈당하더라도 당원이었을 때의 행동이니까 그에 대해 윤리위 조사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조치는 못하더라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법률자문단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전당대회 기간이었으니까, 그에 대한 업무방해 등도 검토해 볼 것"이라며 법적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4-10-02 18: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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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내림세 막 내리나...미사일 퍼부은 이란에 설욕 벼르는 이스라엘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이달 중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다. 2일(한국시간) 오후 4시30분 기준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2% 넘게 오르며 배럴당 70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중동산 두바이유 선물 역시 전일대비 2% 이상 뛰며 각각 배럴당 75달러,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일대비 리터(ℓ)당 0.07% 내린 1586.14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지난 7월 하순 이후 지속된 하락세는 곧 멈출 전망이다. 국제유가 추세는 2~3주 뒤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지난 1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200발가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 이란은 산유국이다.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에 나설 시 기름값이 치솟을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로 인해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2024-10-02 17:1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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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방 사주 의혹' 김대남, 與 탈당 선언…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 공격을 '서울의소리'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2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의뢰인과 관련한 억측이 난무하고, 모 유튜브 방송이 짜깁기한 불법 녹음 등이 당정 갈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당원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당시 당의 경선 시기는 의뢰인이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대통령실이나 특정 정치인과는 무관하게 기자와 모 유튜브 언론 측이 악마의 편집을 목적으로 하여 친밀을 가장한 악의적인 접근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당과 정이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것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데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뢰인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악의적인 영상으로 편집해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의뢰인이 돕던 후보자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한 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 분들과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의뢰인은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말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현재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 자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2024-10-02 14:30: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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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은 4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 등 3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번째 재의결이 된다. 재의결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되지만, 쟁점법안인 만큼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2024-10-02 14:01: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