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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쌀 재배면적 2004년 대비 70% 수준...생산량도 3년째 감소 전망

쌀 생산량이 3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전국 쌀 재배면적은 20년 전과 비교해 70% 수준까지 축소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톤(t)으로, 지난해(370만2000t)에 비해 4만5000t(-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 388만2000t으로 10.7% 증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생산량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쌀 생산량 감소 배경에는 재배면적 감소 영향이 크다. 올해 재배면적은 69만8000헥타르(ha)로 전년의 70만8000ha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이 70만ha를 밑도는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역대 최소를 기록하게 된다. 재배면적은 지난 2018년(73만8000ha), 2019년(73만ha), 2020년(72만6000ha) 등 줄어들다가 2021년에 73만2000ha로 잠시 증가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72만7000ha), 2023년(70만8000ha) 등 다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100만1000ha)만 해도 쌀 재배면적은 100만ha를 웃돌았다. 20년 사이 30%가 사라진 것이다. 통계청은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생산 정책에는 전략작물직불제 및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지자체)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10a당 예상생산량은 524㎏으로 1년 전의 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지치는 시기 및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조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포기당 이삭수는 증가했으나, 이삭당 낟알수가 감소해 10a당 예상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쌀 예상생산량은 충남(72만5000t)이 가장 많고 이어 전남(72만1000t), 전북(55만9000t)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48만8000t)이 4위, 경기(36만5000t)가 5위, 경남(32만2000t)이 6위에 오늘 전망이다. 전국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랑은 평균 56.4㎏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7 15:02: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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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로 통합 … 쉽고 빠른 민원처리"

앞으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돼 보다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자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인천·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어서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할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 처리 후 처리 결과 확인 등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역시 유사 시스템으로 인해 민원이 중복 접수될 가능성이 있고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시 팩스나 우편을 활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해 국민신문고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작년 9월 부산 서구, 올해 10월에는 대구 등을 시작으로 지역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고 있다. 11월에는 서울, 인천, 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를 추가로 통합하게 된다. 이에따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기관 수는 2021년 1074개 기관에서 2024년 7월 기준 1200개를 넘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민원시스템을 일원화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감소되고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7 14:5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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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는 의무시추, 예타 대상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 시추는 의무시추"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가스전 사업이 공공기관 예타기준 2000억원 이상이므로 예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는 현재 조광권을 가진 석유공사가 하는 의무시추로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이후 1차공 시추 끝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도로 제도를 바꿔놨고, 해외투자 유치되면 투자상황을 봐서 그때 기재부와 필요하면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무시추하는 것과 내년에 진행하는 전체 동해가스 개발사업을 엮을 수 있는게 아니다"며 "법적으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질의에서 "동해 가스전 사업 시추에 필요한 금액은 5년간 5761억원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맞느냐. 예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장관님이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우기는 이유는 대통령에 1차 시추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7 14:3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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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필리핀 농업박람회서 세계 시장 선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 2024)'에서 국내 농기자재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이번 농업박람회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필리핀 정부의 농업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개최된 만큼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더욱 주목받는 무대가 됐다. 농어촌공사는 288㎡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하며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였다.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25개 농기자재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참가를 도왔다. 이번 박람회에서 162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필리핀 농업박람회에 이어 내달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 등지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 참여해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 진출에 힘쓸 계획이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필리핀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7 14:35: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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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납 2배 증가”

최근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대지급금(403억원)과 비교 하면 약 2배 늘어났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반 동안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5609억원이다. 연도별 대지급금은 ▲2019년 403억원 ▲2020년 592억원 ▲2021년 629억원 ▲2022년 659억원 ▲2023년 791억원 ▲2024년 8월 기준 506억원으로 4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39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의 49%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기타 사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타 사업은 458억원, 제조업은 313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255억원, 서울 180억원, 광주 등 호남지역 109억원 순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3679억원으로, 누적회수액은 2조2274억원, 누적회수율은 30.2%에 머물렀다. 5년 반 동안 누적지급액은 3조2537억원이나 증가했지만, 누적회수율은 5.1% 낮아졌다.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수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와 함께 대지급금도 크게 늘어났다"며 "대지급금 감소를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7 14:14: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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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급도 노출, 여군 '딥페이크' 신고 7건 "피해 심각"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7건의 피해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군의 실명과 계급도 그대로 노출돼 피해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지난 달 3~30일 '여군능욕 딥페이크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건의 피해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란 다른 사람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 신고 7건 중 피해자 본인이 불법합성물을 찾은 사례는 없었다. 4건은 동료 군인들이 발견해 신고했고, 2건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나머지 1건은 모르는 사람이 알렸다. 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지만 피해자들이 추가로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노출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피해자 7명 가운데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총 5명이었다. 2명은 2022년과 2024년 상반기에 퇴역한 상태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신고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불법합성물 삭제, 의료 등을 지원한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법률 지원도 시작할 예정이다.

2024-10-07 14:10: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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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첫 비공개 의원 만찬에서 당 위기의식 공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명이 서울 모처에서 가진 만찬에서 당을 둘러싼 위기의식과 공멸 가능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전날(6일)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친한계 의원 비공개 만찬에는 조경태, 김형동, 고동진, 김재섭, 박정훈, 장동혁, 진종오, 한지아 의원,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은 당의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이런 의식들은 다 갖고 계셨다. 저희가 한 명씩 의견을 다 들어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한 대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큰 대의, 그리고 민심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그 명분,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친윤석열계나 친한동훈계나) 어느 쪽으로도 지금 힘을 싣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40명 이상"이라며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점점 앞으로 한 대표의 생각과 싱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위기를 사실은 정면 돌파해야 되고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강하게 공유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투표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데에 "친한계 의원들 중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투표 전날 저희끼리 통화를 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특검이 돼서 공천 문제 등을 수사하기 시작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 대표,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당의 공천 서류를 다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특검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점, 두 가지 때문에 한동훈계는 명확하게 (특검) 반대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했다. 만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도 KBS라디오에 나와 "용산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과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와 당이 앞으로 선거도 있고 주도해 나가야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 한 달 정도 동안 상당히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예측들도 했다"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자리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부연했다.

2024-10-07 13:5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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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생산자단체-학계, 한우 수급안정·발전 위해 머리 맞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 수급안정 및 발전대책 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또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 및 학계·전문가 등도 합류한다. 협의체(TF) 첫 회의에서는 과제별·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중장기 산업발전 과제인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과제를 발굴·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최근 한우가격 약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수급안정과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대책의 성과를 현장의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7 13:5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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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결국 서울보증 상근감사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서울보증보험의 상근감사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행정관의 허위사실 유포 등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보험 측은 김 전 행정관이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전 행정관은 사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상근감사 사퇴시 야당에 추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SGI서울보증과 대통령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상근감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선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임명된 배경과 배후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실도 SGI서울보증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 전 행정관이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맞지 않나"는 입장이었다. 불필요한 당정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최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의 김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했다. 한 대표는 김 전 김행정관이 서울의 소리에 자신에 대한 비방을 사주했다는 것과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김 전 행정관 논란에 대헤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김 전 행정관의 허위사실 유포 등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24-10-07 13:53:0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