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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제 취소로 부활한 '신용카드 적립한도', 누락 없이 받으세요"

앞으로 카드 포인트 적립 한도를 초과한 후 일부 결제 건이 취소돼 한도가 복원돼도, 취소 이전 결제 건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누락되는 카드사 관행이 개선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공정 금융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관련 세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차수에서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일부 카드의 부가서비스(포인트·캐시백·청구할인) 미제공 관행이 개선된다.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를 더 쌓을 수 없지만, 결제 취소 건이 있어 적립 한도가 부활했음에도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누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적립 한도 1만원에, 결제금액의 5% 포인트 적립해 주는 카드의 경우 9월 1일 20만원 결제했을 경우 적립 포인트는 1만원으로 한도를 꽉 채우게 된다. 이후 9월 2일 10만원을 결제하더라도 적립 한도가 이미 꽉 차 50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쌓을 수 없다. 다만 이후 1일 20만원 결제를 취소했을 경우, 적립 한도 1만원이 부활함에도 2일 결제 건(10만원)의 5000원 포인트가 누락되는 상황이 일부 카드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표준약관에 결제 취소 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개별약관에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카드사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며, 연내 18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4개 카드사가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미 시스템 개선을 마친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 14억원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으며, 남은 4개 카드사가 마무리될 경우 79만명(29억 2000만원)이 추가 환급될 전망이다. 또한 개별약관의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4분기 중 삭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무이자할부 서비스 이용 과정에 카드사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제공에 동의한 회원 대상 애플리케이션(앱) 푸쉬 알람 강화, 홈페이지 및 가맹점에서의 안내 강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청횟수 또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07 16:30:1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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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산업부의 반도체 대응 비판…"美·日·中 아우토반 달리는데, 韓은 시내주행"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경쟁국 정부의 지원이 재정 투입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한국 정부와 차이가 느껴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의 핵심에 대해 "예산·재정적 지원이 화두"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제가 지난 2022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를 조사·분석해 보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서 직접 보조금, 연구개발, 통신기술·안보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운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국은 총 500억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정확히 명시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에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어떻나"라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반문했다. 고 의원은 "우리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보니,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고, 이 경우에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게 되고, 상황에 따라선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담은 직접 보조금 의무 지원 규정을 언급하며 산업부도 찬성한 사안이라고 언급하자 안덕근 장관은 "(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선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처음 낸 이후 4개월이 됐다. 여야 의원 총 5명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당 대표 결정을 통해서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보조금 지원이나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기재부 장관을 설득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제 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산업 전략의 최우선순위에 지금 가 있는 분야"라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지는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 산업 아닌가. 산자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죄송하지만 4개월 동안 보질 못했다"며 "미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반도체 지원 정책에서)시속 200~300㎞로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시내에서 정속주행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 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아이디어로 드리는 것이니,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상대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춰서 경쟁 조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07 16:12: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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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국민의힘도 배추 값 급등 질타...농식품장관 "이례적 폭염 탓"

여당 의원들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추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질타를 쏟아 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고온현상이 이례적으로 오래 지속된 탓에 배추 출하량이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농산물 값 예측이 빗나가 배추 등의 가격이 폭등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지금은 추석 때보다 배추가 포기당 2000원이나 더 비싸, 정부의 시장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배추를 직접 집어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며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準)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질의에서 "이른바 '금배추'는 이미 8월부터 예견된 바 있다"며 정부의 늑장대응론을 제기했다.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의 평균 소매가는 지난달 27일 기준 9963원으로 1만 선까지 육박했다가 이달 4일 8848원으로 내려온 상태다. 최근 배춧값은 여전히 작년대비 30% 가까이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하순 중국산 배추 초도 물량 16톤(t)을 들여왔고, 이달 한 달간 매주 200t씩 총 1100t을 수입할 계획이다. 이를 일반 소비자가 아닌 식자재 마트 및 외식업체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쌀값 하락에 대한 질타 및 정부발 대책 요구도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쌀값 대책에 대해 묻자 송 장관은 "수확기 쌀값을 오늘(7일)부터 3개월간 조사하면 농가들이 수취하는 가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다만 "쌀 가격을 정부가 약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맞섰다. 이어 "지난해보다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급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 20만 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다"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자체는 농식품부나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명분을 줬다고 생각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송 장관은 "20만 원 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이었다"고 답했다.

2024-10-07 16:08: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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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국토위 국감 시작부터 난항… 野, 김건희 여사 의혹 질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 시작일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해 증인 출석·자료 제출 요구 등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국감 본격 질의가 지연돼서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이날 오전 22대 국회 첫 국감을 진행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관한 핵심 관계자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국회 국토위는 해당 의혹에 관해 김태영·이승만 대표와 함께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에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에선 국감 본격 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 진행 발언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도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전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의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일을 맡기고 법령에 따른 준공 검사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3억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등 숱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21그램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정 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출석이 꼭 필요한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즉각 구인에 들어갈 것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상식 의원도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대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이중대'라는 비판을 듣던 감사원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며 "그런데 이 분(김태영 대표)이 나오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증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국감을 열고 관저 불법 증축 공사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다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며 근거 자료 제출 압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토부 노력도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7 16:05:1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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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정부는 필리핀과 원전 협력을 재개하고,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필리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원조하기로 했다. 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윤 대통령은 7일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949년 수교를 맺은 양국이 공식적인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상 차원의 공동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공동문건 채택을 통해 양국은 ▲안보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체결된 해양협력 MOU(양해각서)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필리핀 정부는 이날 양국 정상간 회담을 계기로 총 7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협력 MOU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사업에 관한 MOU ▲사마르 해안 고속도로 건설 EDCF(대외협력기금) 차관계약서 ▲경제혁신파트너십(EIPP)에 관한 MOU ▲관광 협력 MOU 2024~2029 이행계획 ▲해양 협력에 관한 MOU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 등이다. 이 중 1986년 건설이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관련 MOU 체결은 올해 체코 원전 수주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관련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필리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고, 마르코스 대통령도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필리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해상교량 건설,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 MOU 등에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사용하기로 했다.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은 각각 10억달러 상당의 대형 랜드마크 사업으로, 역대 EDCF 1, 2위 규모에 해당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또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필리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간 고용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7 16:01: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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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해리스 당선 시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 '청신호'… 철강·화학·반도체 리스크"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에 청신호가 켜지는 반면, 철강·화학·반도체 분야 리스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당선시엔 배터리산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동차·철강 관세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해리스 후보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대다수 이슈에서 유사한 입장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미실현자본이득세, 공공의료보험 확대,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통제 등 국내 경제 정책 이슈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대비 진보적 색채가 강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통령 시기 인플레감축법(IRA)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던 만큼, 친환경·탈탄소 전환 정책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세간에 이미 알려진 대로, 트럼프 진형은 경제 성장을 위한 감세, 화석연료 산업 부흥 입장이다. 대중국 견제의 경우 방법론은 다르지만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고 봤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트럼프 시기(2019년) '제1차 미중무역협상'으로 도입된 3500억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25%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고, 5월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철강·알루미늄 등 180억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관세 역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관세 및 무역구제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반도체 등 한국의 8대 주력산업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해리스 당선 시엔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 및 수요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을 겪고 있는 배터리산업의 시장 분위기 반전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및 나토 지원 강화로 우리 방위산업 수출과 주요국 바안 공급망 진입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다만, 무기체계의 수출 대상국 내 생산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균형감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정책에서 노동 및 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 심화가 우리 철강과 화학 산업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대중국 수출통제에서 초미세 공정 및 AI(인공지능) 등 첨단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어 핵심 판로인 스마트폰 시장 내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핵심 기업 제재 수준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에선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IRA 생산세액공제와 구매보조금 제도의 실제 폐지 여부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고 봤다. '러스트 벨트' 또는 '배터리 벨트' 주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극단적 그린 뉴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늘어난 자동차 수출이 트럼프 2기 각료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결국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반도체지원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입안된 만큼, 삼성전자의 대미 시설투자 대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미래 전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은 현재진행형이며, 세계 주요국 모두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탐색·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포지션과 핵심 경쟁우위를 조기 선점해야만 신 질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은 이제 종료됐다. 과거 우리 산업 정책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구조적 전제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신 산업·통상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제47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7 15:39: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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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 여유자금 41조…"집사느라 예금줄고 대출 늘었다"

올해 2분기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감소했다. 가계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은 줄고 대출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포함) 및 비영리 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77조6000억원)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거래)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이다. 가계의 여유자금이 전분기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의 예금은 줄고 대출은 늘었다. 가계의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은 2분기 21조8000억원으로 전분기(58조6000억원)에서 절반이상 감소했다. 반면 가계의 대출 등 자금조달액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분기(1조4000억원)보다 13조원 이상 늘었다. 주택매매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차입(대출)이 -2조9000억원에서 1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김성준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아파트 분양물량 확대와 주택취득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은 크게 늘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2분기 순자금 조달규모는 2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1조6000억원)보다 22조원 가량 늘었다. 기업 순이익은 축소됐지만 고정자산 투자가 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2분기 순조달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낸 1분기(50조5000억원)와 비교해 급감했다. 1분기 총선을 앞둔 재정 조기 집행이 축소되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편 2분기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1%로 1분기(92.1%)보다 1%포인트(p) 감소했다. 명목 국내총생산이 증가폭(1.7%)이 가계부채 증가폭(0.7%)보다 커 가계부채비율이 하락한 것이다. 기업부채비율도 1분기 113%에서 112.3%로 떨어졌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07 15:34: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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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첫날 '李 사법리스크' 부각 주력...'슬기로운 법카생활' 지적도

국민의힘은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꺼내들면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이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지난달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이라며 "아직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판 기일만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재판 시작도 전에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누구라도 사건 배당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어떤 변경도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 또는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예를 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이 위원장이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 야당에서 법인카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거 이외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표 부인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최소 2000만원이다. 3년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다"며 "'슬기로운 법카생활'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 한마디 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내 박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켰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넘어 부인까지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되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7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관련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인 사이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는데,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의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언급된 바 있다.

2024-10-07 15:2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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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10개社 선정

올해 시범 추진…10.2대 1 경쟁률 기록 현지화 및 고도화, 사업화 자금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평가 결과 최종 10개사를 뽑았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8월12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외국인 창업자를 모집한 결과 102개사가 신청해 경쟁률은 10.2대 1을 기록했다. 신청자 국적은 아시아 50%, 북아메리카 24.5%, 유럽 23.5%, 아프리카 2% 등 다양했다. 선정절차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스타트업의 사업성 및 혁신성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절차는 영어로 진행했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기존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외국인 창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T 분야 6개, 바이오 1개, 그린테크 1개, 제조 1개, 커머스 1개 등 총 10개 사이며 미국·영국·스웨덴·대만 등 국적도 다양하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현지화 및 고도화, 사업모델(BM) 혁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내국인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해 인바운드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를 개소해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통·번역 서비스,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협력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통해 창업비자를 발급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연내 도입, 유망한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가들이 우리 창업생태계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창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7 15:12: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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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 "저탄소기술 투자 확대해 녹색경쟁력 갖춰야"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국내 기업에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2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동시에 녹색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 산업 전략이 돼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들도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저탄소 기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탄소감축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충하면서 청정에너지·무공해차와 같은 우리나라에 맞는 녹색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저탄소 경제 이행은 '속도'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 및 에너지 전환 ▲배출권 거래제 ▲탄소중립 혁신 기술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중장기전략위는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중장기 전략에 반영된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7 15:07:4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