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추경호, 李 '탄핵 암시' 발언에 "1심 판결 다가오니 민주당 다급한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다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명백하게 시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도 했고 탄핵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한 움직임들이 다 이제야 '이 대표의 속내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일련의 움직임 배후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언 후에 민주당 최고위원 일부가 (이 대표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앞뒤가 다르다. 발뺌하는 데 선수"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는다. 임기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마이크에 대고 강하게 열변을 토하지 않았나"라며 "그걸 들은 국민들은 임기 도중에 탄핵하겠다는 말로 알아듣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상황에 대해선 "선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현재 분위기로 보면 호남 지역은 절대적 열세에 있지만 후보들이 열심히 민심을 얻기 위해 뛰는 상황이고, 강화군수 선거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민주당 후보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 유세에 가서 밤늦게까지 늘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지지세를 더 모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다"며 "부산은 현재 야권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빡빡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한 대표께서도 부산 지역에서 지원 활동을 하셨지만, 의원들이 함께 총력을 모아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한다면 의미있는 결과로 나오지 않겠나. 한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선거"라고 강조했다.

2024-10-06 16:08:4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野, ‘김건희 국감’ 정조준… 박찬대 “끝장 국감 만들 것”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관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에 대한 국감 출석 요청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가은데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인물은 55명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불법적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코바나 뇌물성 협찬 및 전세권 설정 사건 등과 관련한 일반 증인에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대에 올랐다. 또한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불기소 판단을, 최재영 목사에 기소 판단을 내렸던 것과 관련해 강일원 수심위원장도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도 다룰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끝장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비해 '동행명령장' 발부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은순 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동행명령 관련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동행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국감이나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어서 청문회나 일반 안건 심의로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이나 증인 불출석 불이익으로 과태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과 국회 모욕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예고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끝장 봐야할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로 만드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국감"이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감 기조에 대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6 16:04:12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尹, 동남아 3개국 순방 위해 출국… 한-아세안 관계 격상·세일즈 외교 등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5박 6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첫 번째 국빈 방문국인 필리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 전용기는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후 2시31분께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필리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6~7일 이틀간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동포간담회, 각종 정상회담 일정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다. 필리핀은 아세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문국은 싱가포르이며, 이곳 역시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8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각종 국빈방문 일정과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오는 9일에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도 한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강연 시리즈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평가가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싱가포르는 아세안 10개국 중 우리의 제2위 투자, 교역 파트너이자 인프라 수주 국가"라며 "또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공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싱가포르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방문국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들과 양자 회담도 잡혀 있다. 그리고 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아세안은 그간 대화상대국 11개 나라 중 5개 국가와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은 만큼, 한국과의 관계 격상은 한-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태효 차장은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에서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지털 및 친환경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싱크탱크간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06 15:47: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밀 자급률, 2027년까지 6%p 끌어올린다...정부와 김제·구례·구미·함양·양평 합작

우리나라는 밀 자급률을 오는 2027년 8%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산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2% 미만에 그치는 자급률을 6%포인트(p) 이상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우리 밀의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며 수입 밀과 차별화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밀을 전문으로 제분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국산 밀 산업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2022년부터 5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품질 밀가루 생산 및 공급 기반이 역부족인 국산 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국산 밀 전문 제분 시설을 조성해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5곳은 전북 김제, 전남 구례, 경북 구미, 경남 함양, 경기 양평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2022년 기준 1.3% 수준인 밀 자급률을 2027년까지 8%까지 높이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가 연계된 국산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경우, 정부 비축밀 수매 시 품종 순도 등 품질을 검사해 왔다. 올해부터는 제면용과 제빵용 품종별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해 품질 등급별 수매제도를 시행 중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추진 중인 권역별 제분 시설은 하루 7톤(t) 이상 제분이 가능한 중소형 규모다. 생산량이 적은 국산 밀 제분에 효율적이고, 1.5등급(회분함량 기준 0.45% 이하) 이상의 밀가루가 생산된다. 우리나라 대형 제분 기업은 1회 제분 최저 용량으로 100톤을 요구하는 대형 제분 시설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이 적은 국산 밀 제분에는 효율성이 낮다는 게 농진청 측 설명이다. 밀가루 원료곡은 새금강, 황금알, 백강 등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고품질 밀 품종이다. 제분 시설이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100헥타르(ha) 이상 국산 밀 재배단지를 조성해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 마련에 나선다. 특히, 수입 밀가루와 경쟁할 수 있는 용도별 고품질 국산 밀가루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해 지역특화 먹거리 제품개발, 상표화(브랜드화)로 국산 밀 수요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4일 경북 구미 도개면을 찾아 경북지역 국산 밀 전문 제분시설 준공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또 해당 5개 시군 중소형 제분 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권 청장은 "국산 밀은 생산 여건이 불안정하고, 수입 밀과 차별화한 품질경쟁력 부족으로 용도별 구분 없이 유통되면서 수요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산 밀 전문 제분 시설을 주축으로 업체와 소비자 요구에 맞는 국산 밀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을 고급화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 및 소비촉진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6 15:15:1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기술 유출 방지 제도 현장에서 유명무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부의 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15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이 발생한 때에는 산업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경우 지난해 3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 산업부는 8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즉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한 사례는 또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업에서도 있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자진신고나 언론보도가 아니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여부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예방 차원에서 국정원, 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2년에 1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CEO(최고경영자)와 산업현장인력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아닌지 의심된다. 최근 5년간 실시된 71번의 실태조사 가운데 산업부는 주무관 1명이 33회 참석하는데 그쳤다. 반면 해외 사업소의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같은 기간 28번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산업부 과장과 서기관 등이 24회 참석했다. 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자료도 현장과는 괴리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반도체 기업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됐거나 유출 전에 기업이 먼저 적발한 경우는 9건이었지만,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2건에 불과했다. 산업부가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 기간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기업이 산업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2~3달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소지가 있다. 박상웅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산업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우리 자식세대들의 미래 먹을거리를 빼앗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24-10-06 14:59:0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중부발전,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국중부발전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번 11번째 보고서에는 최근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변화에 발맞춰 중부발전의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전략과 주요 성과를 스페셜 페이지로 구성했다. 'ESG Story Book'에서는 ESG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ESG 성과를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최근 3년간(2021~2023년) ESG 경영 성과 화폐화 측정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3대 중대 이슈(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윤리·컴플라이언스)에 대해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핵심 요소에 따라 목차를 구성해 콘텐츠를 강화했다. 'ESG Perormance'에서는 환경경영, 자원순환, 생물 다양성 보전 등 ESG 영역별 14개 주요 이슈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GRI(국제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등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과 최신 ESG 평가 항목을 반영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중부발전은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ESG경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사업과 양수발전, 국내외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차질없이 이행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4:58:0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與, 문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에 "민주당 음주운전 옹호하는 것 아니면 입장 표명하라"

국민의힘이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자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침묵하며 유아무야 넘어가려 든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2018년 10월 1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라며 "그로부터 약 6년이 흐른 현재,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일전에 문다혜 씨는 아버지가 받는 숱한 의혹에 대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참지 않겠다더니, 기어코 보인 모습이 음주 범죄란 말인가.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술 먹고 운전하며 세상을 향해 응축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지적했듯,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의 언급처럼 사실상 살인범죄인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며 "현직 당대표부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딸까지 음주 범죄를 저질렀으니, 민주당과 음주운전은 뗄 수 없는 연관검색어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에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금의 꼬투리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과격한 막말논평을 내어놓던 평소의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민주당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내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으로 다른 게 있을 수 있나"라며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10-06 14:56:3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상출집단 채무보증 35.4% 증가… 총수익스왑 거래는 감소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지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수입스왑(TRS)거래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6일 이와 관련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출집단의 올해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 대비 35.4%(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에코프로와 신세계 등 2개 상출집단 4428억원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68.0%(1792억원) 증가했다. 다만,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지정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302억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TRS 거래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감소했다. TRS 신규 계약금액은 328억원으로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됐기 때문이다.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첫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했다. 상출집단의 최근 5년간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2024년 44개사로 다소 증가했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상출집단 채부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이나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4:42: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친환경연료 크루즈선 7일 국내 첫 입항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5만4000톤(t)급 친환경연료(LNG) 추진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가 입항한다고 밝혔다.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국내 첫 입항 사례다. 크루즈선 실버 노바는 미국 로열캐리비안 그룹 산하의 럭셔리 브랜드인 실버시(Silversea)에서 2023년 신조한 LNG 추진선박이다. 길이 244m, 너비 30m, 층수 11층, 승객수 728명, 승무원수 556명에 이른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를 위한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크루즈 업계는 표준선박연료에 비해 CO2 배출을 20%~30% 감축가능한 LNG 추진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선사의 친환경화에 대응해, 올해 8월 LNG 선박에 '선박 대 선박' 방식의 연료공급을 달성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실버노바의 입항은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크루즈 선사가 부산항을 친환경 크루즈선박의 모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실버노바호가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국내 항만이 크루즈 모항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문체부에서 크루즈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6 14:25:4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만찬 패싱·공격 사주 의혹·이탈표 감지…윤-한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만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만찬 패싱'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공격 사주'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만찬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뒤 만찬 참석 대상에 한 대표가 빠지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 또,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전 행정관이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한 갈등이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 전 선임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한만큼, 녹취록 공개의 여진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만찬을 하는 등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 여파' 등 대통령실 관련 이슈에 대응할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찬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친한계 의원들과 갖는 자리다. 친한계에선 김 여사 이슈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김 여사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난감한 입장이다. 야당이 김 여사의 주요 의혹인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친 끝에 최종 폐기됐으나,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여당의 분위기는 술렁였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고 강조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유지하고 있는 탄핵저지선(100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정권 재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4선 중진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탄핵시나리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었다.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단합해서 야당공격 대처하라고 대표시켜 줬더니,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한 시중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방어하는 데도 '점점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내에서 계파를 불문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2024-10-06 13:22: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