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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핵실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 관련 "핵개발 이유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 앞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특수작전부대 시찰에서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및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자체적인 대북 억지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관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2024-10-06 13:20: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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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 등 '주민 주도' 농촌 서비스 개선...정부, 시행 법률 설명회 개최

농업인 또는 주민들이 주도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지난 8월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7~8일 이틀간 충북 청주의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 참여 희망자가 대상이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일자리, 소득,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등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8월 17일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주도적으로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 서비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을 비롯해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방향, 2025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지원사업 계획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이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도 실시한다. 설명회 등을 거친 뒤 향후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과 관련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시·군·구가 주도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모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현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지자체·사업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이 협력해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6 13:12: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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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행안부와 '인구활력펀드' 본격 조성한다

정부, 140억 출자…민간 유치해 총 200억 규모 조성 금액 60% 이상 인구감소지역 소재·이전 中企등 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본격 조성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인구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아울러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내달 21일 10시부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한편, 중기부와 행안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으로 출범한 이번 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인구활력펀드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텁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0-06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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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집중 홍보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향후에는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 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6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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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VR 활용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교육 실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교육(2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인증평가 교육은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8월 19~23일) 및 3차 교육(11월 11~15일)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 교육과정이다. 2차(10월 14~18일) 및 4차 교육(11월 25~29일)은 관련 업계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진행된다. 모든 교육은 5일간 비대면 이론교육과 대면 현장 교육을 병행한다. 이번 2차 교육은 실제 현장과 최대한 유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VR을 활용해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에서 전기차의 주요 구성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 전기모터 등을 분해·조립하고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등을 실습한다. 교육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양대학교 누리집의 공고에 따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15명의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수자에게는 강의 참여도 등의 평가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공해차 관련분야 대학(원)생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높여주고, 업계종사자에게는 환경평가 지식 함양의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6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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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불임금 1290억 청산... 노동 약자 적극적 보호

정부가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원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고,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억원의 체불을 적발했고, 현재까지 39억원을 청산했다. 나머지 26억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이 진행 중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8522명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이뤄졌다.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결과, 추석 명절 전에 479억원(7912명)을 대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19억원(257명)을 지원했다. 자발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21억원(353명)을 융자해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했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A씨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이번에는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구속했다. 3주의 기간 동안 압수수색도 2건 이뤄졌으며, 36건의 체포영장과 30건의 통신영장도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고용부는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6 12:00:2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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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韓, 차기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의장국 수임 확정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Clean Energy Ministerial)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4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CFE 글로벌 작업반 신설이 공식 발표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무탄소에너지의 범위 등 CFE 이행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UAE(아랍에미리트), 체코,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은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로 제안한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캄보디아, IEA 등 10개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3년 12월) 결정문, IEA 각료회의(2024년 2월)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에 힘입어 한국이 내년도 제16차 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1:4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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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노동자 올해만 5명 사망… 산안법 등 61개 조항 위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만 총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6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 ~ 3월 8일까지 총 9일 동안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 법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2억 65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위반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 사용중지 2건이다. 고용부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으로 한화오션과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설계·설비 미사용 등이었다. 한화오션 회사 내 사망사고 종류는 중대재해 사망 3명, 온열질환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지난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노위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 한화오션 측을 증인으로 소환, 사업장 안전문제와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중대재해 또한 예고된 인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을 보여준다"며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1:2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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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카카오와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 매출 증가등 '톡톡'

'디지털 접목'위해 상생사업 '단골시장' 추진…178곳 참여 101곳 분석, 1년 새 매출 3.09% 늘어…타 점포, 0.35% 그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카카오가 함께 지원한 전통시장 디지털화가 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프로젝트 단골'의 일환인 '단골시장'은 2022년부터 소진공과 카카오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접목을 위해 실시한 상생 사업으로, 8월 기준으로 전통시장 178곳이 참여했다. '톡 친구'로 추가한 이용자 수도 35만명을 돌파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의 관계를 카카오톡 채널로 확장하는 것으로, 상인은 홍보하고 싶은 상품과 할인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은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유통학회가 소진공, 카카오와 함께 2022~2023년 '단골시장'에 참여한 101곳의 시장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들 시장은 1년 사이 매출이 3.09%(A) 늘어났다. 반면 동일 행정구역에 있는 다른 점포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0.35%(B) 증가하는데 그쳐 '단골시장' 사업의 순효과(A-B)는 2.74%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별 소비 변화 측면에서도 디지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층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60대 이상 소비자의 매출 증가가 5.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 매출 증가율(2023년 기준)은 30대 0.6%, 40대 0.5%, 50대 1.4%, 60대 이상 5.2%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카카오와 협력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4월부터는 전통시장에 이어서 '단골거리'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및 상점가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상권 및 상점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박윤석 동반성장 성과리더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소진공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골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단골시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06 04:08: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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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변인 "민주당, 금투세 확실한 답을 내라"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입법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금투세에 대해 유예면 유예, 폐지면 폐지, 확실한 답을 내리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며 또 시간끌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렇게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동안, 주식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절한 '금투세 폐지'요구는 외면한 채, 벌써 몇 달째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폐지 같은 유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또한 비상식적"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종료 시점에는 선거가 잇달아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유권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당분간 금투세 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그렇다면 어중간한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결론 내리면 될 일"이라며 "유예 종료 시점에 주식시장은 '금투세 엑소더스'로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 그러니 무책임하게 '유예'로 결론 내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집회 현장을 들러 "금투제 이제 폐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증시를 밸류업 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표지로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00만 투자자들이 모두 나섰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과 금투세를 몇 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바꾸는 김에 우리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2024-10-04 22:18: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