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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수출입은행과 '수출기업인 재기지원' MOU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부실채권 효율적 정리 및 수출기업인 재기지원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기업인에게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의 신속한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와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보유 중인 특수채권(장기연체채권)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2300억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어 인수 이후에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계획 중이다. 또한 캠코와 수출입은행은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ODA) 발굴 등을 통해 국내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재기 의지를 잃지 않고 노력하는 수출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인 등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부담을 완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04 06:00: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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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모집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분야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 특성화고등학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제1기 사업은 삼일공고, 광주전자공고, 강서공고, 서울공고, 울산산업고 등 5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선정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15명의 학생이 실무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제2기 사업은 제1기 사업에서 높은 취업 성과를 거둔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되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학교별로 5년간 매년 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등 환경분야 자격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환경분야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5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고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등 신청 관련 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청년이 환경 분야에 내디딘 발걸음이 양질의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3 23:24: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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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협의체 출범에 의제 제한 없어야"…한덕수 "진솔한 논의해보자는 입장"

한동훈 당 대표가 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제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총리와 만나 "협의체는 총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주제들, 다만 그 목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정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이 같다"며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할 때고 더 늦어지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대화를 시작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제가 소통해 온 많은 의료 분들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계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제 제한이라든가 전제 조건 없지만, 사실 의제는 그거 하나이다. 전제 조건도 그걸 위해 노력한다는 것, 그것만이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마음으로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똑같다"며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정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한 대표를 만나자고 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말을 잘 전해서 (여야의정협의체를) 추진하는 데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정부 입장도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제 제한이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이전에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3 22:2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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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만 우울증 환자 증가세↑,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격차 심화"

3년 사이 우울증 환자 수가 25% 증가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로 40대 미만 연령층에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났다. 2020년 약 87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23년에는 약 109만 명으로 25% 증가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했다. 0-9세 연령층은 2020년 1338명에서 2023년 2406명으로 79.9% 증가했으며, 30-39세 연령층도 11만7186명에서 17만9886명으로 53.5% 증가했다. 10-19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4만8645명에서 7만3944명으로 52% 증가했다. 우울증 치료에는 항우울제 치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난치성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스프라바토(Spravato)와 전기경련치료(ECT)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치료법은 고가의 치료비와 전기 자극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3월 식약처에서 승인된 스프라바토(Spravato)는 난치성 우울증 및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지만 1회 투여비용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약물이다. 또한,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특히 치료 초기 4주 동안 주 2회 투여가 필요한 스프라바토의 특성상, 환자들은 240만원에서 400만원에 이르는 부담스러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스프라바토 처방 상위 100개의료기관 중 서울은 26곳에서 1만3456건, 경기 8곳에서 1483건이 집중됐으며 특히 서울 서초구(5729건)와 강남구(2577건)에서 가장 많은 처방이 이루어져, 이로 인해 고소득층만이 접근 가능한 치료라는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 소득 격차가 치료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경련치료(ECT)는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797건의 진료만 이루어졌다. 이는 우울증 환자 수 대비 매우 적은 비율(약 0.016%)에 불과하며, 부정적인 인식과 전문 장비,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스프라바토와 전기경련치료와 같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비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정신과 치료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3 22:1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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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대검찰청)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변인실은 최재영 목사 불기소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의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4-10-03 18:09: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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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전혀 없다… 갈등 조장 안돼"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변인실은 " 한 인터넷매체에서 방영한 김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한동훈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무감찰을 지시했고, 당 일각에서는 '누가 배후인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전 행정관 측은 전날(2일) 입장문을 통해 탈당을 선언하며 "(김 전 행정관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고,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4-10-03 18:02: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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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아세안 계기 한일정상회담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11일 5박6일간 필리핀·싱가포르를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6~7일 필리핀, 7~9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이후 라오스로 출발해 10~11일에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무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공급망과 첨단사업, 인프라 참여 등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필리핀에서 동포 간담회, 한-필리핀 정상회담, 국빈 오찬,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다. 싱가포르 국빈방문 일정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9일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10~11일에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에 참석해 역내 안보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국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다. 이는 지난 2010년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14년 만의 관계 격상이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세번 째로 참석하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5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해온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이자 중요 협력 파트너"라며 "금년 9월까지 대(對)아세안 수출은 8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핵심 광물과 원자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글로벌 생산 거점이자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와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한편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 등 4~5개국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2024-10-03 17:53: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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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尹 정권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0·1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현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국정운영 기조의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회초리를 무서운 줄 모르면 국민들께서 더 세게 내리쳐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수십차례의 거부권 남발, 의료대란, 재정파탄과 민생 파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의 확대와 특검 거부 등등 국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다"며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까지 눈뜨고 못 볼 지경으로 벌어지고 있다" 고 했다.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1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힘 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석열 정부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또 김 대변인은 재보선에 출마한 자당 후보들을 소개하며 "이번 재보선은 정권 심판의 의미와 함께 지역발전을 이룰 후보를 뽑는 선거"라며 "오랜 기간 지역에 뿌리내리며 활동해 온 후보, 수권정당의 잘 준비된 정책, 다수 의석 정당의 힘 있는 지원,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두에 서겠다"며 "선거 이후에도 변함없는 힘으로 정권 심판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3 17:37:48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