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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주52시간 근로제 무용지물?…"주 87시간 일한적도"

-건설노조,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탄력근무제 확대 반대, 휴게시간 폐지 등 요구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건설협장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시공능력평가액 100위까지의 건설사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386명)가 '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한 주 평균 8.5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근무시간은 주 87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보다 35시간 더 일했다. 주 5일 근무 기준 일별로 따지면 하루 평균 17.4시간씩 일한 셈이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24.6%가 '인원 부족'을 꼽았다. 이어 ▲서류작업(19%) ▲발주처 업무(12.7%) ▲협력업체 야간작업(11.1%) ▲과다 업무(11.1%) ▲상급자 눈치(6.3%) ▲분위기 조성(5.6%) ▲과도한 회의(2.4%) ▲직영공사(0.8%) ▲돌관공사(0.8%) ▲준공임박(0.5%) 순으로 답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49.1%가 '인원 충원'을 제시했다. 이어 의식 개선(17.5%), 제도 개선(7%), 공기 산정(6.1%) 등의 의견도 나왔다. 건설기업노조 김지용 부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근로기준법은 바뀌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52시간이 지켜진다고 답한 조합원들도 실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사들이 정부 기조에 맞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인건비 예산 구조, 중복 현장 근절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력 근로시간제 제한, 서류상의 휴게시간 삽입 폐지 등을 요구했다. 김지용 부장은 "탄력 근로시간제는 오히려 장시간 노동의 상시적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실제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곳 중에선 3개월 중 앞 부분은 쉬게 하고 뒤에 두 달 반을 쭉 일하게 한다. 또 그 다음 3개월은 앞에 두 달 반을 일하게 하고 나머지 2주를 쉬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5개월 연장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관 공사, 시멘트 타설, 터널 공사 등 특수 공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탄력근무 기간인 3개월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1-30 16:22: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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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구제역 유입 방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거점소독초소 설 연휴 운영, 백신접종 추진 등선제 대응 기장군(군수 오규석)이 구제역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한 조치다. 30일 기장군은 "군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지난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초소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경기 안성시 젖소 농가와 한우농가에서 각각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구제역의 관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사육농가에서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축종별 백신접종시기 준수, 농장 방문자와 외부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 주변농가 방문과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또 "기장체육관, 안평역, 길천성당 인근에 설치된 거점소독초소를 공휴일 및 설 명절기간 동안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축협 공동방제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 및 예찰 강화로 농장을 수시 점검하며, 농장 진출입로와 주변의 차단방역을 위한 생석회를 배부하는 등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함께 축산농가 출입 자제 현수막 설치 등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9-01-30 16:18:52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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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생활 속 민생 현장체험…안전실태 정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 설을 맞이해 민생현장 체험을 통해 시민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설맞이 생활 현장방문은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일간 산업현장 근로체험, 인천노포 방문, 북한이탈 주민대화, 복지시설 방문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설 분위기 조성은 물론, 연휴기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는 현업기관을 방문해 특별대책 현황을 청취하고, 현업근무자의 노고를 당부하는 등 총 13개 현장을 방문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는 인천우체국을 방문 설날 택배 분류작업을 직접 체험하고,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는 물론, 산업현장 속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인천시 노포인 도성양복점을 방문하여 30년 이상 오래된 가게(노포)에 대한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 하고, 실향민이자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양복점을 직접 운영하는 김진성 대표와 진솔한 삶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틀째인 2월 1일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설맞이 음식만들기 체험을 통해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주민들의 허전함을 달래는 시간을 갖는다. 관내 보육원을 방문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신해서 위문의 시간을 갖고, 인천항여객터미널과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환송인사와 겸하여 인천e음카드를 직접 홍보한다. 또한, 기간 내 설 연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119구조대 및 구급대, 119안전센터와 치안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구대, 서해5도 바다를 책임지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연휴기간 끊기지 않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귤현차량사업소, 수도 동파대비 비상근무 기관 등을 방문하여 비상근무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시는 이번 설맞이 시민생활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30 16:18:42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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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만난 李총리, 이번엔 정의선과 '수소차 개발'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만나 '수소차 개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총리의 4대 그룹 총수 만남은 지난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을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국무총리는 30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 이 국무총리는 남양연구소 방문 전부터 여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국무총리가 남양연구소 방문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넥쏘'에 탑승한 것이 그렇다. 이 총리가 탑승한 수소차는 정부에서 관용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및 재계에 따르면 이총리는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정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을 만나 정부의 수소차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울산을 방문해 수소 자원을 활용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수소경제란, 화석연료인 석유를 수소로 대체하는 미래경제를 말한다. 또 수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매우 적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 정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는 '수소'를 비롯해 데이터 분야, AI(인공지능)가 꼽힌다. 즉 이 국무총리의 이번 남양연구소 방문은 '수소차 보급 애로사항 점검'이 주된 목적이다. 이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 때 "정부는 5년간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등 3대 혁신산업에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이 원활하게 이행될 경우, 오는 2040년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선지 수소차 관련 규제 완화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충전소 설치 등에 따른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소차 사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어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수소차 50만대 생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수소차 연구개발(R&D) 및 설비 확대에는 7조6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모델을 44개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이 국무총리가 남영연구소 방문을 위해 탑승한 넥쏘는 '시중 판매' 전 문 대통령이 시승했던 차량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2일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넥쏘를 시승했고, 넥소는 그해 3월 국내에 판매됐다. 이 차량은 5분 충전으로 590㎞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9-01-30 16:14:4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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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설 연휴 기간 공항 안전 대책 마련 나서

한국공항공사가 올해 설 연휴 기간 공항 안전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공항공사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본사 및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편성·운영한다. 이 기간 중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 수는 국내선 약 122만 명, 국제선 약 39만 명으로 총 161만여 명(전년 설 연휴 대비 1.1% 증가)이며, 국내선 118편 국제선 44편의 임시 항공편을 포함해 총 9923편의 항공기가 운항된다. 공사는 폭설 등 만일의 비정상상황에 대비해 전국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시설 및 공항 관련시설 점검을 마쳤고, 제설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공항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연휴기간 중 여객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공항 여객접점 근무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카트, 의자 등 여객 이용물품 소독과 임산부·유아휴게실 내 위생관리를 강화하면서 홍역 등의 질병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전국공항 기준 2월 6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항을 오가고 항공기 탑승시 셀프체크인과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2019-01-30 16:10: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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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킨십' 당정청… '이낙연'에 '홍영표'까지 현장 노크

당정청이 최근 삼성전자와의 스킨십을 활발히 진행 중인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점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새해 첫 달부터 삼성전자와 연관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장을 찾는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현장과의 교감을 적극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계와 재계 일각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현 정부 경제정책'을 논의한다. 홍 원내대표에 앞서 이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이 부회장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5G(5세대 이동통신)장비 사업장에서 만났다. 재계에 따르면, 당시 두 사람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고, 5G 및 반도체 사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이 총리는 이 부회장과의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이) '국내 대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가 4대 그룹 총수를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홍 원내대표를 만나 "일자리 창출은 우리 책임인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또) 중소기업과의 상생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인사들의 삼성전자 스킨십 행보와 관련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이 부회장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요청한 부분이 눈에 띈다. 실제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후 문 대통령과 영빈관에서부터 녹지원까지 25분가량 경내 산책을 했다. 이때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지난번 인도 삼성공장에 와주셨지만 (이번에는) 국내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 번 방문해달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9일 인도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폰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었다. 즉 이 부회장의 이러한 요청이 여권 핵심인사들의 삼성전자 스킨십 행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홍 원내대표의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 전날, 삼성전자의 혁신제품들을 체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ICT(정보·통신 융합기술)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에 참석 후 삼성전자가 CES(세계가전전시회) 때 선보인 'VR(가상현실) 휴대폰케이스', '더 월 TV(화면을 이어 붙여 크기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TV)' 등을 살펴봤다.

2019-01-30 16:08:2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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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미중 무역분쟁, 국내 산업계 표정은

미중 무역분쟁이 극단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이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화웨이를 향한 공세를 가속화하면서다. '차이나 쇼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수사 당국은 28일(현지시간) 화웨이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금융 사기 및 기술 절취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화웨이의 홍콩 위장회사 스카이콤 테크와 미국 화웨이 디바이스 USA 등도 포함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30일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진행되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미중 무역분쟁도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최설화 연구원은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도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경기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미국 기업들도 '차이나 쇼크'를 공식화한 상태다. 유럽에서는 화웨이 장비 배제가 이어지면서 '반중국' 동맹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미중 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우려해 미중 분위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 통신 3사는 일찌감치 화웨이 논란에 풍파를 겪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키로 하면서 뭇매를 맞았고, 다른 통신사들도 추후 5G SA 장비를 화웨이 제품을 쓸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촌극이 불필요한 소모전일뿐 아니라, 통신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도 근심이 가득하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쪼그라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년비 6% 감소,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신흥시장에도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가전 업계도 신흥시장 상황에 신경이 곤두서있다. LG전자는 이미 지난 4분기 '어닝쇼크'에 신흥시장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신흥시장 위기가 이어진다면 1분기 호황기도 장담할 수 없는는 상황이다. 그나마 삼성전자에 미중분쟁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푸젠진화에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 반도체 굴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 화웨이 5G 장비 도입 거부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5G 장비 시장 영향력을 키우기 쉽게 됐다.

2019-01-30 16:07:19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