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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靑 "최종 판결 지켜볼 것"

[b]野 "文대통령 입장도 있어야"… 靑 "터무니없는 말"[/b]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도지사는 30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김 도지사 1심 판결이 나오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 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야권 비판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김 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며 "김 도지사 댓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도지사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도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019-01-30 17:50: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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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제외…5년내 상위직 35%까지 감축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결국 제외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자율성과 독립성 위축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해왔던 금감원은 한숨 돌리게 됐다. 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까지 감축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기재부는 금융기관 검사·감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감안할 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지난해 요구했던 개선사항 중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조건들은 개선이 이뤄졌다"며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방만한 조직구조와 관련한 대안방안을 기재부에 최종 제출함으로 지난해 요구했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기재부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한 차례 조건부 유예하면서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강화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에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종 제출한 수정안에 따라 5년 안에 전체 직원의 42%에 달하는 3급 이상 간부 수를 금융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금감원의 전체임직원 중(1980명) 중 1~3급 임직원은 42.2%(836명)다. 이를 35%까지 낮추려면 3급 이상 직원을 143명 줄여야 한다. 또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됐다.

2019-01-30 17:41: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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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다음달 1일 농업인안전보험 개정 출시

NH농협생명은 다음 달 1일 전국 농축협에서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개정상품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인NH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나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 농업인이다. 연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5만1800원에서 최대 18만700원까지다. 정책보험 특성상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은 70%),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실제 농업인 부담률은 20% 전후다. 이번 개정판에는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특약(무)'이 신설됐다. 보험료는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1년에 4500원으로 교통재해 사망 시 보험금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무)'도 개정됐다. 이는 농업인이 고용한 상시 5인 미만 일용근로자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장한다. 농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과 저연령층 농작업 일손돕기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가입나이를 기존 20세에서 만 15세로 낮췄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올해 가입인원 81만명을 목표로 농업인 현장교육 활성화와 온라인보험 출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NH안전보험은 지난해 기준 농업경제활동인구의 63.3%(80만6692명)가 가입했다.

2019-01-30 17:27:54 김희주 기자
[인사] 법무부

전보 ◇법무부 △검찰과 검사 최수은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 △국제형사과 검사 오진세 △형사법제과 검사 추창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 △용인분원 교수 장준호 △용인분원 교수 황현아 △용인분원 교수 서효원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조석영 △검찰연구관 고진원 △검찰연구관 유진승 △검찰연구관 추의정 △검찰연구관 김영미 △검찰연구관 장일희 △검찰연구관 이재만 △검찰연구관 박종선 △검찰연구관 박건영 △검찰연구관 최종혁 △검찰연구관 박윤희 △검찰연구관 이승희 △검찰연구관 손지혜 △검찰연구관 전수진 △검찰연구관 나영욱 ◇서울고검 △검사 우승배 △검사 김형수 △검사 김정헌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영창 △부부장 김영철 △부부장 박순배 △부부장 김은미 △부부장 정태원 △부부장 위수현 △검사 윤동환 △검사 백승주 △검사 장혜영 △검사 박성민 △검사 김윤정 △검사 원신혜 △검사 송준구 △검사 허성규 △검사 김지영 △검사 이재연 △검사 윤소현 △검사 조재철 △검사 김준선 △검사 김민구 △검사 홍정연 △검사 박상범 △검사 정원석 △검사 최정민 △검사 변진환 △검사 박기태 △검사 이은윤 △검사 김진희 △검사 김진용 △검사 장세진 △검사 황선옥 △검사 이한울 △검사 이윤구 △검사 이현주 △검사 신기용 △검사 송찬우 △검사 박영상 △검사 이윤환 △검사 성대웅 △검사 강진욱 △검사 임홍주 △검사 문승태 △검사 이정현 △검사 김방글 △검사 안재욱 △검사 강일민 △검사 홍성기 △검사 홍석기 △검사 박성욱 △검사 고유진 △검사 신비나 △검사 최성규 △검사 정선희 △검사 송태원 △검사 양준석 △검사 문종배 △검사 양찬규 △검사 김석순 △검사 홍민유 △검사 김희동 △검사 장영준 △검사 윤신명 △검사 정덕채 △검사 정 혁 △검사 문재웅 △검사 신은정 △검사 곽중욱 △검사 손정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민경호 △검사 이성범 △검사 나희석 △검사 김윤정 △검사 구진미 △검사 류승진 △검사 황보영 △검사 황윤선 △검사 남소정 △검사 권가희 △검사 김소정 △검사 고건영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정렬 △검사 송명섭 △검사 이수창 △검사 최성겸 △검사 이세종 △검사 신승호 △검사 박 수 △검사 정성헌 △검사 김 진 △검사 서동민 △검사 최성준 △검사 윤 경 △검사 정동현 △검사 임상규 △검사 강 현 △임수민 △검사 박진아 △검사 김연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정명원 △검사 강호준 △검사 노정옥 △검사 정우성 △검사 이기영△검사 이율희 △검사 박형수 △검사 송민하 △검사 설수현 △검사 이재연 △검사 최한나 △검사 신현덕 △검사 송정범 △검사 김혜주 △검사 심재신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김승언 △검사 이정배 △검사 문지석 △검사 박대환 △검사 김동규 △검사 김진희 △검사 김현서 △검사 유재근 △검사 최종경 △검사 홍현준 △검사 박예주 △검사 정경진 △검사 김자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이환기 △검사 홍승현 △검사 김유나 △검사 황수희 △검사 연제혁 △검사 남경우 △검사 나민영 △검사 김정선 △검사 고재린 △검사 오자연 ◇고양지청 △검사 황정임 △검사 김동진 △검사 최진혁 △검사 구세희 △검사 이소연 △검사 유상우 △검사 전형준 △검사 이기명 △검사 김주혜 ◇인천지검 △부부장 이기영 △부부장 안병수 △부부장 김경근 △검사 구미옥 △검사 김기윤 △검사 남계식 △검사 김희주 △검사 이치현 △검사 서성목 △검사 태겸 △검사 성두경 △검사 김병욱 △검사 전철호 △검사 황근주 △검사 김한울 △검사 안상현 △검사 신정수 △검사 이지륜 △검사 임찬미 △검사 이홍석 △검사 김승연 △검사 장지철 △검사 원선아 △검사 황두평 △검사 서동인 △검사 김준성 △검사 전유경 △검사 권민정 ◇부천지청 △검사 이선녀 △검사 최혜경 △검사 류경환 △검사 최재현 △검사 이주현 △검사 이지은 △검사 김정선 △검사 민수영 △검사 조영주 △검사 이은정 △검사 김윤식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희 △부부장 김 우 △검사 박기태 △검사 송정은 △검사 이병주 △검사 허 훈 △검사 이유현 △검사 남수연 △검사 김정환 △검사 윤국권 △검사 임풍성 △검사 김경목 △검사 서혜선 △검사 박영식 △검사 이재원 △검사 김대현 △검사 박상용 △검사 현동길 △검사 문성근 △검사 강현욱 △검사 신병우 △검사 김서현 △검사 김대철 △검사 이종민 △검사 이종광 △검사 송민주 △검사 김현지 △검사 송보형 △검사 주영선 △검사 하지수 △검사 송현탁 △검사 김지수 △검사 조재익 △검사 류수헌 ◇성남지청 △부부장 이유진 △검사 정재신 △검사 정미란 △검사 손아지 △검사 김민정 △검사 김지훈 △검사 이호재 △검사 김혜경 △검사 최지은 △검사 박진덕 △검사 문동기 △검사 여재영 △검사 김다현 ◇여주지청 △검사 문호섭 △검사 권다송이 △검사 곽병수 △검사 서하나 ◇평택지청 △검사 김형섭 △검사 임재웅 △검사 박병인 △검사 권영우 △검사 허성호△검사 오정은 △검사 김도희 △검사 신지원 ◇안산지청 △검사 홍상철 △검사 진경섭 △검사 박일규 △검사 유제민 △검사 이라영△검사 이정환 △검사 장 진 △검사 이소현 △검사 성인욱 △검사 이동우 △검사 김예은 △검사 조한이 ◇안양지청 △검사 손상희 △검사 이윤희 △검사 윤원일 △검사 손명지 △검사 최우혁 △검사 원세정 ◇춘천지검 △검사 박은혜 △검사 이승학 △검사 황나영 △검사 문정신 △ ◇강릉지청 △검사 장태원 △검사 최완영 ◇원주지청 △검사 전성환 △검사 권준택 △검사 최혜진 ◇속초지청 △검사 김규완 ◇영월지청 △검사 김지웅 △검사 박형철 ◇대전지검 △검사 김기훈 △검사 안창주 △검사 김형원 △검사 배철성 △검사 최재순 △검사 송민경(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검사 조아라 △검사 김수민 △검사 김지은 △검사 이승우 △검사 정종헌 △검사 안화연 ◇홍성지청 △검사 심기하 △검사 함덕훈 △검사 최지윤 ◇공주지청 △검사 홍석원 ◇논산지청 △검사 이성직 △검사 김환권 △검사 이종민 ◇서산지청 △검사 김민수 △검사 이정우 △검사 양효승 △검사 오슬기 △검사 이혜원 ◇천안지청 △검사 신태훈 △검사 신금재 △검사 박종선(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검사 유종건 △검사 김민정 △검사 김유나 △검사 신지나 △검사 김우중 △검사 이병래 △검사 온정훈 △검사 류정인 △검사 정혜라 ◇청주지검 △형사2부장 이현정 △검사 이효진 △검사 기노성 △검사 김창섭 △검사 김가람 △검사 최용보 △검사 김지숙 △검사 탁동완 △검사 신주희 △검사 최세윤 ◇충주지청 △검사 이경환 △검사 전화정 △검사 김진영 ◇제천지청 △검사 박대한 △검사 김기왕 ◇영동지청 △검사 이동형 ◇대구지검 △검사 정원두 △검사 홍완희 △검사 황보현희 △검사 신재홍 △검사 이상목 △검사 인 훈 △검사 곽계령 △검사 강용묵(세계지적재산권기구 파견) △검사 유시동 △검사 김도형 △검사 권경호 △검사 이나경 △검사 이경아 △검사 김서영 △검사 구재연 △검사 나혜윤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김재하 △검사 김미은 △검사 박은혜 △검사 이한종 △검사 서강원 △검사 한승훈 △검사 문지원 △검사 안희경 ◇안동지청 △검사 박종호 △검사 박기태 △검사 김정현 ◇경주지청 △검사 정인혜 ◇포항지청 △검사 이웅희 △검사 김범준 △검사 장우혁 △검사 하 나 ◇김천지청 △검사 양준열 △검사 박성현 △검사 최자윤 △검사 김종민 △검사 정수희 △검사 차민형 ◇상주지청 △검사 김정원 ◇의성지청 △검사 이동훈 ◇영덕지청 △검사 임성환 ◇부산지검 △검사 민병권 △검사 조아라 △검사 김재화 △검사 최재아 △검사 한상형 △검사 정일권 △검사 박인우 △검사 김용제 △검사 이지영 △검사 김민정 △검사 이경민 △검사 김세희 △검사 오지석 △검사 이주형 △검사 차동호 △검사 조현웅 △검사 박찬영 △검사 변준석 △검사 최지예 △검사 황해철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용규 △검사 박진성 △검사 홍해숙 △검사 김현곤 △검사 길선미 ◇부산서부지청 △검사 조미경 △검사 김성현 △검사 양진선 △검사 문선주 △검사 나상돈 △검사 전종택 △검사 박민경 △검사 김민주 ◇울산지검 △검사 유옥근 △검사 김희영 △검사 신상우 △검사 이주희 △검사 장송이 △검사 김미수 △검사 하일수 △검사 임기웅 △검사 김영민 △검사 진세언 △검사 김준엽 △검사 장영롱 △검사 박지연 △검사 양재헌 △검사 김희진 △검사 임정빈 △검사 이안나 △검사 김민희 ◇창원지검 △검사 류남경 △검사 김성훈 △검사 김희연 △검사 유병국 △검사 조정복 △검사 김지연 △검사 함재원 △검사 김태엽 △검사 김수겸 △검사 이홍열 △검사 도용민 △검사 정일두 ◇마산지청 △검사 이한별 △검사 박대웅 △검사 장성훈 △검사 최인성 △검사 김청아 ◇진주지청 △검사 고병무 △검사 정거장 △검사 정지희 △검사 박원영 △검사 박선하 △검사 박혜진 △검사 박원석 △검사 이재원 ◇통영지청 △검사 박준석 △검사 정성욱 △검사 이혜진 △검사 임명환 △검사 강민욱 △검사 조윤영 ◇밀양지청 △검사 김미선 ◇거창지청 △검사 김남용 ◇광주지검 △검사 박건욱 △검사 조민우 △검사 강상묵 △검사 윤원기 △검사 김보성 △검사 김주현 △검사 김상문 △검사 최소연 △검사 박선민 △검사 방지형 △검사 이선기 △검사 김 건 △검사 문지연 △검사 오승환 △검사 김지혜 △검사 전우진 △검사 김연수 △검사 김수현 ◇목포지청 △형사2부장 이종민 △검사 박상훈 △검사 박세혁 △검사 한두현 △검사 윤지윤 △검사 김신혜 ◇장흥지청 △검사 허창환 ◇순천지청 △형사3부장 진현일 △검사 김남엽 △검사 안인수 ◇해남지청 △검사 양세동 ◇전주지검 △검사 오세문 △검사 장대규 △검사 김현우 △검사 서성광 △검사 박동주 △검사 정다은 △검사 오흥식 ◇군산지청 △검사 김동현 △검사 나광윤 △검사 이지은 △검사 강재하 ◇정읍지청 △검사 나상현 ◇남원지청 △지청장 고형곤 △검사 김준영 ◇제주지검 △검사 최청호 △검사 최선경 △검사 이준희 △검사 이환우 △검사 박채원 △검사 한승진 ◇타 기관 파견 등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장윤영 △세계은행 파견 김진호 검사 신규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함석욱 ◇서울동부지검 △검사 박강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조영민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윤환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혜리 ◇의정부지검 △검사 정제훈 ◇고양지청 △검사 정기훈 ◇인천지검 △검사 김호중 △검사 이수경 ◇부천지청 △검사 조운형 ◇수원지검 △검사 박상우 ◇성남지청 △검사 김홍도 ◇안양지청 △검사 이충용 ◇대전지검 △검사 오영민 ◇천안지청 △검사 김한나 ◇청주지검 △검사 설제민 ◇대구서부지청 △검사 윤지언 ◇부산지검 △검사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지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조경민 ◇광주지검 △검사 이성호 ◇전주지검 △검사 장민수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2019년 4월 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권석 ◇서울동부지검 △검사 정정교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진규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진영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진혁 ◇인천지검 △검사 황준성 ◇수원지검 △검사 남도현 ◇성남지청 △검사 이영호 ◇안산지청 △검사 김선태 ◇대전지검 △검사 김봉수 ◇대구지검 △검사 이상윤 ◇부산지검 △검사 박종환 ◇울산지검 △검사 박진형 ◇창원지검 △검사 김용휘 ◇광주지검 △검사 이정훈 ◇순천지청 △검사 김병희 ◇전주지검 △검사 신재성 ◇제주지검 △검사 금성호 의원면직 △서정식 △이정우 △김도엽 △채양희 △오진희 △서재희 △김은형 △이상후 △이승수 △최혜윤

2019-01-30 17:24: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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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월 정기인사서 '귀족검사' 없애고 워라밸 확대

수도권에서만 일하는 '귀족검사' 없애기와 '워라밸'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30일 일반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의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칙에 따라 ▲업무능력·리더십·청렴성 등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경향교류 원칙 강화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첫 정기인사다. 우선 신임검사는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22명이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4월 1일 임용·배치된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사가 진행된 고검검사급 검사는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복무점검 결과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다. 법무부는 특히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초 시행하는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의 경우 신청자 8명을 승인했다.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신청자도 9명을 승인했다. 고충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부 검사는 근무했던 청 재배치도 적극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일선 청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는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또한 전문 분야 우수검사,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중점 검찰청에 집중 배치해 수사 전문성 강화와 신속·적정한 권리 구제를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종래 휴직 시 자녀 1인당 1년만 법조경력에 산입하던 방식을 개선해,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도 해당 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한다고 설명했다.

2019-01-30 17:14:2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