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불법 카드회원모집 급증…카드론도 증가세

최근 5년간 카드사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도 증가추세로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에도 불구 카드사들이 대출문턱을 오히려 낮추는 모습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관련 민원 및 적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건수는 지난 2013년 22건, 2014년 32건, 2015년 45건으로 늘다가 올 5월 기준 382건이 적발되는 등 급증했다. 카드사 별로는 현대카드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80건), 삼성카드(74건), 하나카드(46건), KB국민카드(33건), 롯데카드(23건), 우리카드(12건) 등 순이었다. 민원 신청건수도 지난 2013년 117건, 2014년 405건, 2015년 146건, 2016년 168건, 2017년 5월 10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의 경우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 시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오르며 신고건수가 예외적으로 급증했다. 카드모집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민원은 지난 2012년 114건, 2013년 150건, 2014년 136건, 2015년 130건이었다가 2016년 40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이는 재민원을 제외한 것으로 작년부터 불법모집행위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해선 안되지만 초과분의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카드사만 대출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권별로 은행(-15), 저축은행(-19), 상호금융(-40), 생명보험사(-17) 등이 대출전망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카드사(19)만 플러스(+)를 보였다. 대다수 금융기관은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총량관리를 위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저축은행의 대출이자율을 낮추는 등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카드사의 경우 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압박 등으로 수익악화가 예상되자 카드론 등을 확대취급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문제가 심각해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신용카드사만 대출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만큼 카드사들의 불법회원모집과 대출추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