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국감…재계 긴장 속 기업감사 변질 지적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예년보다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올해 국감에는 일찌감치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 현대자동차 여승동 사장, SK 장동현 대표,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해당 그룹의 담당 직원들은 추석 연휴 반납하고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다. 재계는 일단 총수들의 증인이나 참고인 선택에서 제외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 감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국회상임위위원회가 기업인 국감 증인 신청 명단을 확정하고 올해 국정감사를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출석이 예정된 기업인은 현재까지 60여명 정도다. 추가 증인채택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고였던 19대 국회(120명)보다 많아 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무위 올해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으로 총 5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기업인이다. 주요 증인으로 삼성에서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과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사장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전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GS에서는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GS건설 임병용 사장이 하도급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현대자동차 여승동 사장은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 국내 소비자를 차별했다는 논란에 대해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K 장동현 사장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 기회를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효성은 회계부정과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효성 이상운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라면값 담합과 일감몰아주기,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은 하도급 불공정행위 등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과방위에서는 국내 양대 포털 총수인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등 '이통 3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해진 전 의장에게 대기업지정과 관련해, 김범수 의장에게 포털 규제와 관련해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통 3사' 대표에게는 통신비 절감대책과 관련해 여야의 문제제기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도 지난 10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인을 바꿔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양대 포털 창업자의 증인 신청이 정치적인 목적의 '기업 때리기'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관련 논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구조조정 이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증인 대상으로 포함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알았던 만큼 해당 부서는 아무래도 마음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였다"며 "예상 질문을 뽑아보거나 국회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매년 반복돼 온 소모적인 국감이 재연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