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은… 20일 최종 권고안 발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여부가 이번 주 결론난다. 15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공론화위는 지금까지의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하게 된다.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천안 계성원에서 종합토론회를 진행했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를 진행했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의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세션∼4세션까지 반복해서 진행됐다.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시 53 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론화위는 4차조사 결과 건설중단·재개 응답비율이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고, 만약 오차범위 이내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 정도 되기때문에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됐다는 점이다. 만약 4차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경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우려가 크다. 실제 여전히 찬성과 반대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찬성 측은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지역 경제 타격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수호기 밀집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5·6호기의 유럽수출형모델에 대한 유럽의 평가를 내세웠다. 유럽사업자협회의 인증 통과에 이어 체코 원전특사까지 방한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반면,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등 탈 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는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쪽의 입장이다. 또 경주지진으로 우리도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인근에도 다수의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단 일부 우려에 대해선 탈 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란 입장이다. 백운규 산업통사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 참석해 "해외원전 수출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써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영구중단이냐 건설재개냐의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IMG::20171013000009.jpg::C::480::신고리5·6호기 백지화시민행동 회원들을 비롯한 탈핵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전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