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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인허가·착공·분양 감소…준공은 전년比4.2%↑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지난 8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준공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8299가구에 그쳤다. 전년 동월(4만8502가구) 대비 21%, 5년 평균(5만730가구) 24.5% 감소한 수준이다. 1~8월 누계 인허가 실적은 34만6000가구로 5년 평균(37만6000가구) 대비 8.1% 적은 수치다. 수도권은 2만1620가구로 전년 대비 3.4%, 5년 평균 대비 5.2% 감소했다. 지방은 1만6679가구로 전년 대비 36.2%, 5년 평균 대비 40.3% 감소했다. 아파트는 2만6474가구로 전년대비 20.5%, 5년 평균 대비 23.2% 줄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1825가구로 전년 대비 22.2%, 5년 평균 대비 27.2% 감소했다. 지난달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만393가구다. 전년 동월(5만1554가구) 대비 41.0% 급감했다. 5년 평균(4만6987가구) 대비로도 35.3% 줄었다. 수도권은 1만5789가구로 전년 대비 41.3%, 5년 평균 대비 37.5% 감소했다. 지방은 1만4604가구로 전년 대비 40.7%, 5년 평균 대비 32.8% 축소됐다. 아파트는 1만8783가구로 전년 대비 49.5%, 5년 평균 대비 39.5% 줄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1610가구로 전년 대비 19.2%, 5년 평균 대비 27.3% 감소했다.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만4411가구로 전년 동월(2만3992가구) 대비 39.9% 감소했다. 5년 평균(3만477가구)보다는 52.7% 줄어들었다.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5만3737가구로 전년 동월(5만1587가구) 대비 4.2% 증가했다. 5년 평균(4만950가구)과 비교하면 31.2% 늘어났다. 1~8월 누계 준공실적은 40만1000가구로 지난 2005년 입주물량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평균 대비 37.2% 증가했다. 전년 동기(35만4000가구) 대비로도 13.3% 많아졌다. 8월 준공 실적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2만6541가구, 2만7196가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만504가구, 아파트 외 주택은 1만3233가구다.

2018-09-27 14:27: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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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도 룸살롱처럼 벤처기업 'NO'

암호화폐거래소로도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앞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만 벤처기업에서 배제됐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거래소도 룸살롱,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벤처특별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코스닥 상장을 위한 등록심사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 우대 등 우대제도가 많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거래소들은 벤처기업과 같은 세제, 금융, 상장특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전문 인력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배제한 것은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해킹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아서다. 논란이 많았던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까지 인증해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양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이같은 규제가 오히려 혁신성장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계속돼 왔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입학하지 않는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엔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이 미취학·결석 학생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가정방문 시 읍·면·동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아울러 교통약자용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마을버스로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8-09-27 14:21:00 김승호 기자
농식품부,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 파키스탄 첫 수출

우리나라 젖소 및 젖소 정액이 앞으로 파키스탄 수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키스탄 검역 당국과 한국산 젖소 및 젖소 정액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낙농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젖소의 수출 시장 확대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파키스탄으로의 국산 젖소와 젖소 정액 수출 타결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파키스탄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초 국내의 구제역 발생에도 파키스탄 정부가 우리 측이 제시한 3개월간 구제역 지역 비발생 조건 등을 지난 9월 13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한국산 젖소의 유전적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구제역 등 소 질병 방역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한 것이며, 우리 낙농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수출 희망업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의 첫 수출은 이르면 올 11월에 젖소 정액 3000두 분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년 5000에서 2만여 마리 분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의 우수한 씨 젖소 종자가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향후 젖소와 연계 된 동물약품과 성(性) 감별키트 등 낙농기자재 수출에도 기폭제가 되는 등 한국 낙농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27 14:02:06 최신웅 기자
노동부, '2018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8개소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7일 장애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28개사를 '2018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발표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10개~15개소로 선정해왔으나 올해는 장애인고용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해 널리 확산하는 차원에서 약 2배 많은 28개소를 선정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은행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우선, ㈜이랜드월드는 의류유통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 2083명 중 51명이 장애인근로자(고용률 4.8%)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은 49명(중증장애인비율 96%)이나 된다. 의류·악세서리 분류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인탑스㈜는 휴대폰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769명 중 30명이 장애인근로자(고용률 6.9%)이며, 이중 23명이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비율 76.7%)이다. 휴대폰차폐시트 조립, 검사 등 장애인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맞춤훈련을 실시해 5명을 채용하는 등 최근 3년간 48명의 장애인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을 통해 장애인고용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09-27 14:01:56 최신웅 기자
성윤모 산업부장관, 자동차 부품기업 '(주)우리산업' 현장 방문

성윤모 신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 취임 이후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성 장관은 27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주)우리산업'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주)우리산업은 1989년 설립 이후 그간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토대로 전기차 부품업체로 발 빠르게 전환에 성공한 강소 부품업체다. 특히, 이 업체는 친환경차 공조 부품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통해 국내 현대모비스 뿐만 아니라, 미국 테슬라, GM, 포드 등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날 성 장관은 김정우 대표 등 경영진 및 천안 공장의 생산라인 담당자, 연구인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최근 자동차산업은 한국GM 구조조정과 미래차 시장의 급성장, 미국 232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혁신속도를 높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장관은 자동차를 포함한 주력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성 장관은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돼 새로운 성장 원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전반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현장방문을 포함해 자동차 부품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들이 향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7 13:18:05 최신웅 기자
한반도 훈풍 타고, 공공기관들 '남북 경협' 채비 갖춘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향후 열릴 '남북 경협'을 위한 채비를 서서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순방하는 기간 비핵화를 천명한 북한에 대해 화답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가 구성원의 하나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한다는 뜻에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남북경협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 지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신보중앙회는 1단계로 금융회사들과 함께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남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필수품과 연관성이 큰 업종 위주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단계로 북한에 직접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설계·운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북한은 지역별로 경제력과 경제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일단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이 수월한 지역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지속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재보증을 통해 '보증 리스크'를 분담하게 된다. 신보중앙회는 원보증을 북한 정부가 하되 재보증은 사업 초기 남한 정부가 맡는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재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경협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여서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과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보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코트라(KOTRA)도 남북경협 구상에 한창이다. 코트라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협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대북 비즈니스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주재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대북 교역·투자 기업 조사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일찌감치 대북사업 밑그림을 그려놨던 에너지 공기업들도 사업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분야 대북 협력사업안'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를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도 세웠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북사업 준비팀을 가동, 북한의 노후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 각종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개성지사와 남북경협센터를 신설했다. 또 개성공단 내 제1 아파트형 공장(제1 지식산업센터) 재개와 함께 추가 입주 수요에 대비해 제2 아파트형 공장(제2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

2018-09-27 13:12: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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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계열 한일합섬, 中 상하이 국제섬유전 참가

유진그룹은 계열사인 한일합섬이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영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상하이 추계 인터텍스타일 국제섬유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상하이 인터텍스타일은 중국 내수시장을 비롯해 미주,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섬유소재 전시회다. 올해는 각 국에서 4538개 글로벌 패션소재기업들이 참가하고, 7만8000여 바이어들이 참관할 예정이다. 한일합섬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패션소재협회가 공동주관해 마련한 한국관에서 주력제품인 국내 최초 아크릴 섬유 'HANILON(한일론)'을 비롯해 'ELEX(엘렉스)', 'Voltlon(볼트론)' 등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그 동안 국내에서만 판매해 오던 'ELEX', 'Voltlon' 원사 및 원단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판로 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LEX'는 전자파 차폐, 정전기 방지, 항균, 소취, 축열 등의 기능을 가진 프리미엄 원사다. 정전기로 인해 제품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기 생산공정의 작업복이나 제전 장갑은 물론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방지하는 내의 등에 사용된다. 지난 10년간 군용 동내의, 양말 등 군용품 납품을 통해 기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Voltlon'은 기존 전도성 원사의 높은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컬러를 구현해 범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원사의 혼용률에 따라 항균 및 소취기능, 정전기 방지, 전자파 차폐 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내의, 침구류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한일합섬 관계자는 "한일합섬은 원사와 반제품인 원단까지 바이어의 니즈에 맞춰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국제섬유전을 통해 중국은 물론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세계 시장 바이어들을 만나 수출을 위한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8-09-27 13:11: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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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종이빨대·민무늬 아이스컵으로 환경 사랑 실천

GS리테일, 종이빨대·민무늬 아이스컵으로 환경 사랑 실천 GS리테일이 종이빨대 도입으로 환경사랑에 앞장선다. GS리테일은 직접 운영하는 GS25(직영점), GS수퍼마켓, 랄라블라,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 총 500여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던 빨대를 모두 종이빨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GS리테일은 환경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 종이빨대 도입을 검토해 왔으며, 플라스틱 빨대 보다 원가가 3~4배 가량 높지만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빨대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고객에게 제공한다. 가맹점에서도 자율적으로 종이빨대를 주문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이빨대 사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GS리테일은 GS25(직영점), GS수퍼마켓, 랄라블라, 인터컨티넨탈에서 종이빨대를 도입함으로써 고객들과 유통업계가 모두 환경 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하는 종이빨대는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의 아이스음료를 마실 때 주로 사용되는 길이인 20cm로, 음료에 하루 이상 담겨 있어도 품질에 문제가 없는 상품이다. 하절기 대표 상품인 아이스컵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민무늬 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GS25는 연간 1억5000만개 이상 판매되는 아이스컵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아이스컵에 새겨진 GS25와 카페25, 유어스 로고 없는 민무늬컵으로 변경을 결정했다. GS25는 협력업체에서 미리 생산해 놓은 기존 아이스컵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0월경부터 민무늬컵으로 변경해서 지속 사용할 계획이다. GS25는 최초 잉크 사용 없이 GS25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진 양각컵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했으나, 확인 결과 양각컵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가 설비를 추가해야 하고 그것은 결국 중소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아무 것도 없는 민무늬 컵으로 결정했다. GS25는 이번 종이빨대 도입과 민무늬 아이스컵으로의 변경 외에도 올해 7월 업계 최초로 종이쇼핑백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PB상품과 도시락 용기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에코절취선을 적용해 재활용이 보다 쉽도록 하는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또 카페25 아메리카노(HOT)를 개인 컵을 사용해 구매하는 고객에게 용량에 따라 100원~200원을 할인하는 등 환경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종이빨대 도입과 민무늬 아이스컵 변경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 사랑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27 12:06:19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