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KOTRA, 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등 '시동'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향후 열릴 '남북 경협'을 위한 채비를 서서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순방하는 기간 비핵화를 천명한 북한에 대해 화답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가 구성원의 하나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한다는 뜻에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남북경협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 지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신보중앙회는 1단계로 금융회사들과 함께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남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필수품과 연관성이 큰 업종 위주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단계로 북한에 직접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설계·운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북한은 지역별로 경제력과 경제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일단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이 수월한 지역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지속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재보증을 통해 '보증 리스크'를 분담하게 된다.
신보중앙회는 원보증을 북한 정부가 하되 재보증은 사업 초기 남한 정부가 맡는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재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경협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여서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과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보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코트라(KOTRA)도 남북경협 구상에 한창이다. 코트라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협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대북 비즈니스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주재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대북 교역·투자 기업 조사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일찌감치 대북사업 밑그림을 그려놨던 에너지 공기업들도 사업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분야 대북 협력사업안'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를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도 세웠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북사업 준비팀을 가동, 북한의 노후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 각종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개성지사와 남북경협센터를 신설했다. 또 개성공단 내 제1 아파트형 공장(제1 지식산업센터) 재개와 함께 추가 입주 수요에 대비해 제2 아파트형 공장(제2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