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오르는 금리,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리스크↑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는 양과 질 측면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가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있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금액)는 위기 수준이다. ◆ 금리 리스크 확대되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493조1555억원이다. 투자 상품 등으로 확대하면 더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익스포저는 지난해 말 기준 1792조9000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9.1% 증가했다. 2010년 말 880조원에 견주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한은이 집계한 부동산 익스포저에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관련 기업(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보증대출 등 가계 비중이 960조원으로 전체의 53%에 달했다.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은 650조원, 주택저당증권(MBS)·부동산펀드·리츠 등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이 180조원이었다. 가계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한 배경은 공적기관을 통한 보증대출(주택구입 및 임차대출 등)이 빠르게 확대된 탓이다. 한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도 커지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를 걱정한다. 금리 리스크가 부실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국의 가계부문(가계 및 비영리단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12.1%를 기록해 2012년에 이어 5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찍었다. DSR은 분모에 전체 소득, 분자에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넣어 계산하는 지표다. DSR 12.1%라는 수치는 한국의 가계가 1년에 평균 1억원 번다면 이 가운데 1210만원을 빚 갚는데 썼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신용 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부동산금융관련 부채의 양이 줄더라도 부채의 질이 나빠지는 결과가 나타날까 우려한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 취약 차주에겐 더 가혹 빚 갚을 여력도 줄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누증은 장기적으로 소비를 억제해 실물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구당 가계 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7560만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다. 가구당 빚도 2015년 4분기∼2017년 2분기 9∼10%대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히 불어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출발은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였고 이후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가 늘었다"며 "돈이 풀렸는데도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없다 보니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돈이 몰렸고 부동산 가격까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양극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기준 5.23(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으로 2008년(5.24)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다. 한국경제의 허리격인 올해 2분기 40대 가구주(2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은 393만4000원으로 2015년(392만4000원)에 비해 0.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금·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불가피한 지출을 빼고 가계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이 4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얘기다. 취약 차주에게는 금리 인상이 더 가혹할 전망이다. 2분기말 주택담보대출(1409조9000억원) 기준 차주 특성별로 보면 다중채무자(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비중이 6.0%(85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보다 2조4000억원이 늘었다. 취약차주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고 저신용인 차주의 대출규모는 1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면서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부채 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