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으로 연장해달라"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이슈가 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탄력 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 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함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많은 분이 우려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도 이번에 여·야·정 합의를 이룬 만큼, 정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오는 11월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라며 "경사노위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나간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