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대 정책과제, 파급효과 점검·대비해야"

-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장기적 관점에서 예의주시 필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3대 정책과제로 금융리스크 예방과 빈곤 퇴치, 환경 보호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3대 정책과제로 이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는 금융리스크 예방이다. 기업부채 축소 등 디레버리징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디레버리징(부채 정리)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신용공급 증가율이 축소된 가운데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물투자도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5년간 중국 GDP 성장률은 4%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 시 원유, 금속 등 원자재 수요도 감소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변국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환경오염 완화 정책은 규제 강화와 오염업종 구조조정, 환경인프라 투자 확대와 금융 지원, 친환경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와 플라스틱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또 올해 말과 내년 말부터 추가로 각각 16종의 고체 폐기물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환경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질적 성장의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나 단기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등 제반 환경정책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3대 정책과제의 해결은 중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의 과정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국내외에 미칠 충격과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국내적으로는 3대 정책과제 해결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단기적 경기 둔화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보고서는 당분간은 6.3%의 성장률이 목표하한"이라고 추정했다. 재정 및 통화정책의 여력을 바탕으로 대내외의 부정적 경제충격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도 상존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중국의 3대 정책과제 해결 과정 중에 초래가능한 부작용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