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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계에 손 내민 문재인 정부, 더 '화끈'해지길

문재인 정부가 경제계에 손을 내밀었다. 취임한지 1년 반여만이다. 새해가 밝자마자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갖고 꾸준히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을 테다. 자동차산업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스스로 성장 엔진이라 칭했던 반도체 산업도 상승곡선에 힘이 꺾였다. 신산업 출항 시도는 격한 사회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취업률은 문 정부의 뼈아픈 실책이다. 문 정부는 올해 경제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신년사에서는 '경제'를 수없이 반복했고, 규제 혁신과 투자 지원을 언급했다. '타운홀 미팅' 등 재계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묵묵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경제계 의사를 반영한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경제계는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약속이 말에서 그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당장 시행된 규제 개혁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일감몰아주기와 지배구조 개편 등 골치아픈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삼바 사태'와 '국정 농단' 등 정치 현안도 경제계를 압박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등 산업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도 심드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문 정부를 취임 직후부터 적극 지원해왔다. 국내 투자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확대 약속까지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방문 요청을 조건부로 승낙하며 압박을 좀처럼 풀지 않았다. SK 최태원 회장은 4대 기업 총수 맏형이 된 후 '화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직원들에게 체크무늬 양말을 보여주고, 문 대통령에게도 직설적인 화법으로 요구를 이어갔다. 문 정부도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IMF 외환위기를 거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이제는 확실한 지원과 규제 완화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01-17 17:49:4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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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음식 대행업체 '종묘제사', 전문화된 서비스로 눈길

제사음식 대행업체 '종묘제사', 전문화된 서비스로 눈길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를 시작하는 음력 정월 초하루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오랜만에 친지들을 대하는 설레임으로 벌써부터 명절 준비에 나서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예전보다 명절 음식이 간소화되었지만 과거와 다르게 가족행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에 제사음식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제사음식대행 '종묘제사'는 차례상, 제사음식, 시제음식 등 모든 제사음식 대행이 가능하며 주문 시 당일조리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사나 명절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문하여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올림으로써 비용은 물론 명절증후군을 부르는 노동도 줄일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종묘제사는 홈페이지에 원산지표기 뿐만 아니라 정량이 배송되며 전통방식을 고집해 화학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정성이 보이는 제사음식과 풍성하고 깔끔한 고사음식을 제공한다. 종묘제사 관계자는 "모든 제사 음식은 좋은 재료만 엄선해서 사용해 품질이 우수하다. 나물에 필요한 양념은 직접 말리고 빻은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며, 산적 양념은 여러 가지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비율에 맞게 직접 푹 끓여서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 고기의 육질 또한 부드럽게 만든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당일조리 당일배송으로 청결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신규주문과 재주문율이 높다.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설차례상이 지난 설보다 일찍 마감될 것 같다"며, "안전하게 조리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주문을 받고 있어 구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례음식 전문 대행업체 '종묘제사'의 제사음식, 시제음식, 차례상 구성과 주문은 종묘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9-01-17 17:12:56 최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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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완화 '샌드박스'제도 시행…빨라지는 4차산업혁명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4차산업혁명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제한 없이 기술 실증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고, 정부도 실제 적용 과정을 확인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샌드박스 제도 신청은 첫날부터 19건에 달했다. 그동안 설명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 정부로부터 신청서 작성과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받아왔다. 상당수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었다. 단순히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내용도 여럿 포함됐다. 이중에서는 자동차 관련 분야 참가가 두드러졌다. 수소충전소를 도심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대차가 대표적이다. 조인스오토는 폐차 사업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나섰다. 더트라이브는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에서 리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래형 모빌리티 시장 성장도 기대됐다. 우아한형제들은 CES2019에서도 선보였던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대학과 연구소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충전 부문에서는 전기차 충전 지원 과금형 콘센트를 한국전력이 아닌 기업들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차지인'과 IoT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판매를 임시 허가받은 스타코프가 있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체에서 4건이 헬스케어 관련 업종이었다.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을 확대해 질병을 예측하는 신 사업을 창출하겠다는 마크로젠,유산균 생균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정랩 코스메틱 등이다. 엔에프는 의료용 산소를 약제로 인정해 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 부문에서의 혁신도 예고하고 있다. 모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송금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성화하면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분야 신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전력데이터 활용 제약을 낮춰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를 사고 팔수있는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등 2가지 내용을 신청했다. 그 밖에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판매 규제와 오토바이와 버스에 광고물 부착 기준 완화 , 상용차 부품 인증, 'VR트럭' 허가 요구 등이 있었다. 연관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전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까지 다양했다. 최근 들어 중요성이 높아지는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됐다. 정부도 추후 의료와 에너지, IoT 및 O2O 등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접수된 사례는 1달여간 관계부처 검토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와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여부를 결정받는다.

2019-01-17 16:45:4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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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지난해 여객 증가율 최대…"연말까지 비행기 30대 갖출 것"

티웨에항공의 지난해 수송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25번째 비행기를 도입하는 등 기재 규모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의 지난해 월별 국제선 평균 여객 증가율은 전년대비 29%로 상장한 저비용항공사 중 가장 높았다. 특히 항공업계에서 비수기로 여기는 3월도 1년 전보다 57%, 11월 역시 23%나 증가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총 13개의 신규 노선을 개척했으며 5대의 신규 항공기를 도입해 420만명에 달하는 국제선 이용객을 수송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3일 25번째 비행기를 도입했다. 새해 첫 도입이다. 이를 필두로 올해 총 7대의 항공기를 도입, 연말까지 총 30대 규모의 기단을 갖출 예정이다. 올해 신규 도입 예정인 항공기 중 4대는 보잉 737 MAX 8 신기종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운항 중인 도시보다 먼 거리에 위치한 싱가포르 등 앞으로 더욱 다양한 노선을 취항할 수 있게 되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올해 역시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저비용항공사로서 약진을 이어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을 바탕으로 LCC(저비용항공사) 중 단연 돋보이는 실적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2019-01-17 16:03:3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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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구 같은 무풍 에어컨 신제품 출시…성능↑ 전기료↓

성능은 기본에 인테리어적 요소까지 가미한 디자인의 가전이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가구 같은 가전이다. 삼성전자는 17일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2019년형 '무풍에어컨'을 공개했다. 이전 무풍 에어컨 제품들과는 달라진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디자인팀 최중열 전무는 "무풍 에어컨은 우리가 사는 공간의 모습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디자인"이라며 "스스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제품이 아닌 집안 풍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일상의 편안함을 만드는 디자인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2019년형 무풍에어컨은 바람문을 무풍패널 안으로 숨겨 제품을 작동시킬 때나 꺼둘 때나 외관상 변함이 없다. 또한 제품 상단에 라이팅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에어컨 작동 모드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 파랑색 등의 조명과 함께 정보를 띄워준다. ◆강력해진 성능, 고성능 서큘레이터 장착 성능은 더욱 강력해졌다. 전작들에 대비해 이번 신제품에서 달라진 부분은 고성능 서큘레이터를 장착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세계 최초로 무풍에어컨을 출시한 후 2017년 무풍에어컨 라인업을 확장했고 2018년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했다. 2019년형 무풍에어컨은 무풍패널 안쪽에서 강력한 냉기를 뿜어내는 3개의 '하이패스 팬'에 바람을 위로 끌어올려 멀리 내보내 순환시키는 '서큘레이터 팬'까지 새롭게 더했다. 기존 대비 20% 더 풍성한 바람을 빠르게 순환시켜 사각지대 없는 공간 냉방을 제공한다. 또한, 이 제품에는 한층 강화된 '와이드 무풍 냉방'이 적용됐으며 무풍 패널 면적이 기존 제품 대비 두 배 커졌다. 냉기를 균일하게 흘려보내는 '마이크로 홀'의 개수도 13만5000개에서 27만개로 두 배 증가했다. 제품 뒷부분에는 전작보다 1.5배 커진 흡입구를 장착해 더운 공기를 한 번에 더 많이 빨아들인다. 기능은 높였지만 전기료는 낮췄다. 0.5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하고 8단계로 바람세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전기비 절약도 가능하다. 미세제어, 바람세기 단계가 넓을수록 에너지의 세밀한 조절뿐 아니라 절전 효과도 크다. 기존 제품들은 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이 가능했고 6단계 바람세기를 갖추고 있었다. 삼성전자 에어컨 개발팀 관계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스탠드 형 무풍에어컨의 전기료 개선량은 30% 이상"이라며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풍에어컨의 청정 기능도 한 단계 진일보했다. 극세필터·전기집진필터·탈취필터로 이루어진 'PM1.0 필터시스템'과 미세한 전기장 방식으로 지름 0.3㎛(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입자까지 99.95% 제거할 수 있는 'e-헤파(HEPA) 필터'를 더해 최대 113㎡의 넓은 공간도 빠르게 청정할 수 있다. ◆더 똑똑해진 '뉴 빅스비' 탑재 2019년형 무풍에어컨에는 삼성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플랫폼 뉴 빅스비가 탑재돼 한 단계 진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 전면 상단 오른쪽에는 빅스비 로고가 박혀있다. 30회 이상 사용한 고객의 사용패턴을 온도, 습도, 외부온도, 외부 습도, 작동시간, 바람세기, 청정 등 7가지 인자로 학습한 뒤 사용자가 선호하는 모드로 알아서 운전해준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나의 생활습관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음성으로 무풍에어컨과 연결된 벽걸이 에어컨·공기청정기·TV 등 삼성 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날씨·증권 등의 생활 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목소리를 구분해 맞춤 제어하는 '화자인식' 서비스와 실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에게 제품 유지보수 방법이나 절전 가이드를 알려 주는 서비스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상반기 중에 제공될 예정이다. 빅스비가 탑재된 작년 에어컨 제품들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가 6개월 이내 에어컨 구매 의향자 15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에어컨의 무풍 기능을 가장 중요한 구매요인으로 꼽았다. 삼성전자는 향후 무풍 냉방 기능과 차별화된 청정 성능을 한 차원 더 진화시켜 나가는 한편 미세먼지와 관련한 에어 케어 관련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형 무풍에어컨은 58.5~81.8㎡의 냉방 면적과 벽걸이형 멀티 유무 등 제품 구성에 따라 설치비 포함된 출고가 기준 389만원~665만원이다. 제품 하단 패널 색상은 캔버스우드·골드메탈·브라운메탈 등 3종류로 소비자가 집안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색상과 소재로 선택할 수 있다. 24.4~29.3㎡의 벽걸이형 무풍에어컨은 설치비 포함된 출고가 기준 110~130만원이다. 출시일은 오는 24일이다.

2019-01-17 16:00:0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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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 3조 시대 열었는데...고전하는 VC株

지난해 벤처캐피털(VC)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000억원을 웃도는 대형펀드도 대거 등장하면서 벤처투자 활황기를 이어갔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VC 종목은 찬밥신세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VC들은 제값을 받지 못할 우려로 상장을 주저하고 있다. 17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VC의 신규 투자액은 3조1217억원으로 전년동기(2조680억원)보다 51.0% 증가했다. 12월 실적까지 반영하면 지난해 VC들의 신규 투자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000억원을 웃도는 대형펀드는 14개가 결성됐다. 연 평균 3개 정도 결성되던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다. 14개 펀드의 결성총액 규모만 2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벤처투자가 활황이었다는 방증이다. VC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벤처 정책과 민간제안 펀드 도입 등으로 민간 출자로 결성된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8300억원을 모태펀드 출자예산으로 배정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4500억원을 배정했다. 펀드 기간이 최소 5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VC 업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상황과 달리 지난해 상장한 VC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소속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해 27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SV인베스트먼트는 현재 공모가(7000원)를 44% 이상 하회하고 있다. 또 국내 4위권의 대형 VC인 아주IB투자 주가 역시 공모가(1500원)를 30% 가량 밑돌고 있다. 린드먼아시아(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 수익률 -20.7%), 나우아이비캐피탈(〃 48.6%)도 부진하다. 이 때문에 올해 상장을 계획하고 있던 VC들이 상장을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상장된 VC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제 값을 받기도 어렵다. 실제 아주IB투자의 주가수익비율(PER)은 7배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국거래소(KRX)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사이 코스닥 시장에서 승인을 받고 상장을 준비 중인 VC는 총 3곳(케이티비네트워크, 네오플럭스, 미래에셋벤처투자)이다. 하지만 이들 중 단 한곳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투자 설명회와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상장 절차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 증권사 IB 담당자는 "VC들의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지만 앞서 상장한 VC들이 주식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상장 절차를 미루고 있다"면서 "상장 승인 후 6개월 안에 상장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2분기 쯤 VC들의 상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7 15:55:31 손엄지 기자
한화, 올해 태양광사업 '집중'…中 대규모 프로젝트 수혜도 기대

한화그룹이 올해 태양광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내비친 가운데 중국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을 앞두고 있어 한화케미칼의 규모있는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올해 태양광, 방산을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는 오는 2022년까지 약 9조원을 태양광 발전장비 생산 공장 신·증설과 발전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효율적인 태양광사업을 위해 통합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지난해 한화케미칼은 한화큐셀코리아와 한화첨단소재를 합병해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로 개편하고 한화큐셀은 한화솔라홀딩스에 합병시켰다. 한편 태양광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태양광사업이 눈에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진다.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중국 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재개 등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입지·발전 효율이 높아 보조금이 필요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치 허가를 재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의미하는 정책을 펼치자 최근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을 겪었던 태양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시장이다. 중국 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태양광산업의 성장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희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태양광시장은 중국 외에도 유럽, 미국, 인도, 남미 등에서 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올해 태양광 시장 재도약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인은 낮아진 발전 단가(LCOE)"라며 "특히 태양광은 중국에서 풍력과 함께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태양광 체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MWh당 태양광 발전 단가는 60달러 내외까지 떨어졌다. 한편 시장분석기관 IHS에 따르면 올해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23GW로 전망된다.

2019-01-17 15:52:27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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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시동…다음 기업은 어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본격 나서면서 대한항공·한진칼 이후 다음 기업이 어디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횡령·배임, 사익편취, 낮은 배당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직접경영보다는 경영책임을 묻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은 297개다. 이중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은 81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화승엔터프라이즈(13.88%)다. 이밖에 한진칼(13.47%)을 비롯해 한솔제지(13.62%), 동아에스티(13.43%), 한국콜마(13.41%), BNK금융지주(13.33%) 등도 13% 이상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지분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9개사의 국민연금 지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10.73%, SK하이닉스 5.08%, 현대차 9.2%, LG화학 12.47%, 셀트리온 12.7%, 포스코 9.21%, 네이버 7.03%, 한국전력 11.99%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식평가액이 높아지면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스튜어드십코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공적연금이란 특성상 대한항공·한진칼과 같이 주주가치 훼손 등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수탁자 책임 원칙' 중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중점관리사안이란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기금본부가 의결권지침에 따라 지속 반대했지만 개선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직접경영보다는 경영책임을 묻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대림산업,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 등을 다음 타깃으로 점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의 지분 10.09%를 소유하고 있다. 오는 3월 21일 장달중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장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연임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저배당 중점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의 지분을 각각 9.63%, 8.76%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민변 부회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변화되고 있으나 부결된 건수도 증가 추세"라며 "주주권 행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를 통해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앞으로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와 그렇지 않은 주주권행사를 구분하는 비현실적이고 도식적인 구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주권행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라고 밝혔다.

2019-01-17 15:49:32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