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하요금 올린다고?" 中企,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촉구

정부가 경부하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관련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싸게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경부하요금'이란 밤 11시부터 아침 9시와 같은 평일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7월 중소제조업 29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가 전기요금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이 37.9%, '다소 부담'이 42.7%였다. 경부하요금이 오를 경우엔 84.2%가 회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거의 영향이 없다'는 14.3%, '전혀 영향이 없다'는 1.4%에 그쳤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66.2%의 기업이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최대부하요금 인하'(21.8%)를 꼽았다. 지난해 한국전력 국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농업용만해도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산업 부문의 20% 수준(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 요금 할인을 해도 한전의 판매수익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