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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 금융안정 저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예금 일부를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중앙은행과 개인의 직접적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는 물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개인 대상 계조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하는 경우 CBDC와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간 경합 관계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 모형을 설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할 경우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유출에 따라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지급준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대되면서 지급준비금 축소비율이 예금 축소비율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했다.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면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고 금융안정이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02-07 17:26:5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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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마일리지, 6년간 2000억원 소멸

이동통신사 마일리지가 지난 6년간 2000억원이나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신용현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2013년 이후 소멸시킨 마일리지는 1905억원어치였다. 같은 기간 적립한 마일리지는 1360억원에 불과했다. 이통사별로는 KT가 8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이 85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184억원으로 적었다.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 제공되는 서비스다. 통신요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지만, 보유 사실이나 사용방법을 모르는 고객들은 소멸 기한인 7년동안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다. 매년 100억원 이상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소멸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컸던 2G와 3G 서비스 이용자가 LTE로 전환한 영향이다. 2013년 490억원에서 2016년 145억원, 2018년 57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이통사들이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상당하다"며 "마일리지가 적극 활용되도록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19-02-07 17:10:53 김재웅 기자
한국투자, 지난해 당기순익 4983억으로 초대형IB 3년 연속 1위!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4983억원으로 자기자본 4조 이상 초대형IB 중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11.2%로 초대형 IB 중 유일하게 10%를 넘겨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국내외 증시 위축에도 불구하고 위탁매매(BK) 부문, 자산관리(AM) 부문, 투자은행 부문(IB), 자산운용(Trading) 부문 등 전 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부동산 및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과 채권 운용 수익 증가가 우수 실적을 견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실적을 달성해온 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성장동력이 고객과 시장의 신뢰에서 비롯됨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IB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초대형 IB 선도 증권사로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계열사 및 본부간 시너지를 일상화하고 가용 자원을 최적화하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지난해 출범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성공적 안착과 홍콩 및 베트남 현지법인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9-02-07 16:43:0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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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확대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 지역별 입지 장점은

#A씨는 지난 설 연휴 고향인 경북 구미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구미국가산업5단지 인근 표지판에 'SK로'라는 새 이름이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거리 곳곳에는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기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가득했다. 시민들의 대화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지자체들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졌다. 경기도 용인과 이천, 충청북도 청주와 경상북도 구미가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지난달 말 충청남도까지 가세하면서 5파전으로 확대됐다. 수도권과 충청도가 입지적 장점으로 지지를 이끌어내는 상황, 구미는 경북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 균등 발전론에 이어 전폭적인 지원까지 내걸었다. ◆경북, 반도체 클러스터에 '올인' 구미시는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힘을 합쳐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이어, 오는 4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하는데 따른 위기 의식이 크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꼭 구미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경상북도 역시 구미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등 인근 지자체들은 구미시의 클러스터 유치를 지지하면서 공동 행동을 진행 중이다. 3개 지자체는 지난달 30일 공동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520만 대구경북시도민이 클러스터 입지를 염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계에서도 구미 유치 지원 사격이 이어졌다. 구미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지역 균형 발전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백 의원뿐 아니라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뿐 아니다. 구미시는 구미 국가산업5단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미 조성된 단지라 사업승인에 필요한 최대 5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반도체 관련 기업인 SK실트론이 있는 만큼 클러스터 구축에도 용의하다는 설명이다. 임대료도 최소한으로 받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측면에서도 첨단전자산업 중심 고숙력 우수인력 10만명이 확보됐고, 협업 가능한 중소기업도 3200여개나 소재하고 있다고 구미시는 밝혔다. 내륙지방에 위치해있어 미세먼지에도 자유로울뿐 아니라, 깨끗한 수질의 풍부한 수량을 갖춘 낙동강도 주요 입지 조건으로 들었다. 청정 환경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는 유리한 부분이다. 그 밖에도 구미시는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변전소와 공업용수시설, 일자리 사업예산까지 선물하겠다고 나섰다. 인근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개설하고 직원을 위한 마을까지도 만들기로 했다. 지역 이름 개명까지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 충청·경기 인프라 경쟁 그러나 구미가 클러스터를 유치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제품 수출을 위한 물류비용이 증가하는데다가, 당장 수도권에서 구미로 인력 파견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다. 최근 한 시민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도 3만6609명 참여에 머물면서 무산됐다. 충청도는 이같은 점을 공략해 지역균형개발을 주장하면서도, 수도권과 가깝고 인프라도 충분하다는 논리로 클러스터 유치전을 진행 중이다. 충북 청주시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있는 만큼 클러스터 입지로 검증된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협력업체 160여개가 청주 지역 곳곳에 위치했으며, 경부중부고속도로와 KTX 오송역, 청주 국제공항 등 교통편의도 부각했다. 뒤늦게 가세한 충남도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내세워 천안과 아산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안시는 서북구 '국립축산과학원' 용지인 5.1㎢를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200여개 반도체 관련기업과 2022년 준공 목표인 북부BIT 산단도 장점으로 꼽힌다. 천안과 아산에 걸쳐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단지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단지도 장점으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충남 클러스터 유치를 지지하며 지원 사격을 시작했다. 이에 맞서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입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유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특히 이천은 SK하이닉스 본사를 내세워 유치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시내 곳곳에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유치 활동에 한창이다. 용인시 역시 100만㎡ 가량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 클러스터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천과 비교하면 서울보다 더 가깝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등과도 인접해서 협력사와의 연계도 훨씬 수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SK하이닉스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을 내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단, 경기도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따라 대규모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천시와 용인시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2019-02-07 16:25:4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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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확정속 뚜렷해지는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청신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청신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분단 이후 남과 북이 함께 만든 유일한 '평화지대' 역할을 해왔던 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발맞춰 진행될 대북제재 완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재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현대아산은 8~9일 1박2일간 금강산 현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강산에서 진행하는 기념행사에는 배국환 사장 등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창립 20주년의 상징성을 고려해 금강산행사를 추진하게 됐고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며 "현대아산의 남북경협 20년 역정을 되돌아보며, 사업정상화와 재도약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아산은 1998년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듬해 2월 현대그룹의 남북경협사업 전문 계열사로 탄생한 이후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건설, 개성 관광, 백두산 관광 등을 추진하며 남북경제협력을 선도해왔다. 지난해 12월 말 금강산을 취재차 다녀온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호텔 등 모든 시설이 관광이 중단되기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해보였다"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많이 띄었고, 당장 남쪽 관광객에게 예전처럼 문을 연다고 해도 전혀 손색을 없을 정도였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개성공단은 오는 11일로 공장 폐쇄 3년째를 맞는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달 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세기의 담판'을 벌이는 만큼 지난해 6월 만남때보단 더욱 진일보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1순위는 개성공단이 될 것으로 보여 3년째 학수고대했던 '개성행'은 무난할 전망이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면 미국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간 철도연결을 우선적으로 제재에서 면제해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은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좀 늦어지더라도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방북하고 또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것"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는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 가동이 멈춘 후 지난달까지 총 7차례나 방북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번번히 신청은 받아들여지질 않았다. 다만 비대위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방북 재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두 번째인 만큼 지난해보다는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길 모두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상황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바로 방북할 수 있도록 방북 신청을 미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공장 폐쇄 3년째인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세미나를 열고 추가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불씨가 살아난 한반도의 봄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직접 언급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면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만큼 국제 제재문제 등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02-07 16:10: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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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업계 황금노선 '몽골' 잡아라…치열한 경쟁 예상

국내 항공사들이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몽골 노선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몽골 노선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번달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 운수권을 항공사 1곳에 추가로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6~17일 서울에서 몽골과 항공정상회담을 열고 복수 항공사 취항을 전제로 몽골 노선 취항을 기존 주 6회에서 9회로 늘리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진에어 등 대한항공 계열을 제외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해당 노선 운수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韓~몽골 황금노선 놓고 치열한 경쟁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30여 년간 대한항공이 독점해왔다. 6~8월 성수기 탑승률은 90% 가까이 되고, 운임도 100만원에 육박하면서 '황금노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해당 노선은 운항거리(1975㎞)가 비슷한 홍콩과 비교해도 항공료가 두 배 가량 높고, 다른 노선들 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몽골간 항공수요는 지난 2018년 약 33만명 수준으로 연 평균 11% 증가했고, 최근에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동남아 노선 대신 몽골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몽골은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2019년 떠오르는 여행지 1위에 올라 항공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노선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현재 계열사인 에어부산이 김해~울란바토르 노선을 운용해왔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노선을 확보하는건 쉽지 않다.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운수권은 주간 약 830석(주 3회 기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형 항공기의 투입도 필요하다. 이번 몽골 노선은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가운데 한 곳이 맡을 가능성이 높으며 LCC 업체가 운수권을 쥐게 되면 가격 인하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 취득 가능성 높아 LCC 업체간 몽골 노선 운수권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선 에어부산은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이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나면서 기존 2회에서 1회를 추가로 편성받게 되면서 인천 노선은 제외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금호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도 독과점 논란으로 운수권을 확보하기 부담스러운 상태다. 그렇다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으로 좁혀진다. LCC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가장 오래되고, 노선(67개)이 많다는 장점은 물론 안정성과 운항능력에서 검증받은 항공사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 과거 청주와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부정기편(전세기)을 운항한 경험이 있다. 제주항공과 함께 몽골 노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몽골 노선 부정기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지난 3년 이내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라 기본 점수만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2년 동안 16차례 몽골노선 부정기 운항을 진행, 청주~울란바토르 노선을 운항하며 경험을 쌓았다. 이스타항공도 몽골 노선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한편 부산~울란바토르 노선(부정기편)을 운항 중인 에어부산은 지난달 27일 운수권 배분을 앞두고 마지막 점수따기에 들어갔다. 몽골 근로자 가족을 한국에 초청해 상봉 기회를 준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내달(3월) 인천~울란바토르를 운항하는 제2국적항공사가 탄생할 것"이라며 "LCC가 운수권을 배분 받게 되면 몽골 여행의 문턱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90207000140.jpg::C::540::이스타항공 항공기.}!]

2019-02-07 15:45:4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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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T맵·DB손해보험 손잡고 안전운전 문화 정착 나서

기아자동차가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기아차는 오는 3월31까지 K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전자행태기반 보험(UBI, Usage Based Insurance)'과 연계한 프로모션 'K시리즈 2019 안전운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고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모션과 연계된 '운전자 행태 기반 보험'은 T맵과 DB손해보험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점수를 매기고 기준 점수가 넘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 해주는 상품이다. 기아차는 K시리즈 구매 시 안전운전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기아차는 지점·대리점을 방문해 운전자형태기반 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 안전운전 약정서를 작성하고, 안전운전을 다짐하는 K시리즈 구매 고객에게 '안전운전 기원' 1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당 고객들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기준 안전운전점수가 61점 이상이면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을 추가로 증정할 계획이다. 안전운전점수는 T맵 어플리케이션 내 '운전습관' 서비스를 통해 측정되며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의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치화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단순한 프로모션을 넘어 한 차원 높은 가치를 고객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 며 "기아차는 앞으로도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07 15:45:24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