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개성공단 ‘3通’·경협보험 개선등 ‘절실’

중소기업계가 개성공단을 놓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보장 대책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등을 강력 건의했다. 남북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제화하고, 경협 보험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폐쇄와 재개를 거듭했던 개성공단의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한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다. 북측은 이튿날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 합의사항은 국회 비준 등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경협 투자보험과 관련해선 계약 한도와 보험금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보험 반환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기금인 가칭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을 새로 만들 것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남북경협기금은 정부 출연금, 민간자본유치, 중소기업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는 대북 진출 관련 지원 자금과 사후 리스크 완화 지원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기숙사 등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위한 국제화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북한 광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상품의 북한 내수시장 판매정책도 지원해 북한 시장 개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을 대비해 입주기업들이 내야할 경협보험금 반환기한을 유예하고, 특례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개성공단이 다시한번 남북경협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제언을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은 경제효과를 넘어 대화와 협력의 실질적 장이자 긴장의 완충지대로서 큰 역할을 해왔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이 수차례 재가동 의사를 확인하고 조건 조성에 따른 조속한 정상화를 합의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재개 조건을 조성하는 것 뿐”이라며 “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재개 기반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