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제2 벤처 붐' 대책 살펴보니
[b]'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 성장단계 강화[/b]
[b] 2022년까지12조 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b]
[b]초기·엔젤투자, 신산업분야 위해 모태펀드 역할 ↑[/b]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현재의 3조4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하고, 벤처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된 이번 발표는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발표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에 대해 벤처기업협회가 내놓은 논평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 법인은 10만개를 훌쩍 넘었다. 벤처기업도 3만7000개에 달했다. 양적으로 보면 이들 수치는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같은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번 대책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기존의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성이 높아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초기·엔젤 투자와 회수시장, 신산업 투자에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은행 기능도 도입한다. 이는 벤처투자자(VC)와 협업을 통해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에게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VC와 스타트업 업계간 협업채널을 마련해 기업은행의 스케일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성장 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을 시범 운영하고, 지식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해 IP 펀드를 2배로 늘리고 IP 담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이 스타트업 시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BDC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즉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후위 투자로 결정된 지분 가치로 선위 투자 가치를 산정, 창업 초기에 투자자의 과도한 지분 요구 등 불필요한 마찰을 막을 수 있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투자를 활성화해 일반, 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의 우려가 없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첨단 설비를 갖춘 클러스터, 의료기관에 이들이 입주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상경험이 우수한 병원 5곳에 개방형 실험실도 신설한다. 개인 건강과 연구데이터를 공유해 스타트업의 서비스개발도 지원하고, 바이오·의료 정책펀드에 6000원을 투자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4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시험장)를 조기에 확정하고, 신용정보법 개정과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해 스타트업 서비스개발의 문턱을 낮춰줄 방침이다. 금산법, 은행법 등도 개정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을 완화하고, 핀테크 전용 펀드로 150억원을 할애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또 5∼10년 안에 유니콘으로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50여개를 발굴해 육성하는 '미래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 제조 창업기업은 부담금 면제항목과 기간을 늘리고, 창업지원 사업에서도 우대한다. 공공기관의 분사 창업을 촉진하고자 벤처 특별법을 개정,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5년 이내 창업 휴·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대학·연구소 내 기술창업 기업에 올해 1900억원을 보증한다. 230억원 규모의 대덕특구펀드도 만든다.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도 3단계(Pre-TIPS·TIPS·Post-TIPS)로 고도화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내에 창출하는 등 규제도 재설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