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설계사 불법행위에 보험사 징벌적 손해배상, 신중해야"

최근 보험설계사 등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명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비난받아 마땅한 정도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손해액과 별도로 불법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는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보험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다"며 "보험영업행위 관련 불법행위는 재산상 피해로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 내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거래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거나 종속적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액 다수 피해자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이득을 얻는 경우 행정상 과징금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득을 박탈해 위법행위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보험사 임직원은 물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인들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관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취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도입 논의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했다. 고의, 중과실 등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억지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충분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국내 법체계와의 부조화,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등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법령상 전보배상 제도에 대한 보완이 특별히 필요한 위법행위에 한해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전보배상이란 채무가 이행됐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환경보건법 등의 개별 법령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거나 도입을 기다리고 있다. 도입대상 위법행위는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행위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유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 등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해 주관적인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고의, 중과실 등 악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존 입법사례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고 상한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현재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타 입법례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위탁 시 상당한 주의를 했고 손해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이를 면책하게 돼 있으나 사용자책임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서 법원에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보험회사의 고의, 중과실은 물론 직접 불법행위자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고의, 중과실 조차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입 논의에 앞서 불법모집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불법모집 피해의 중대성, 다른 억제수단이 없는지 등 예외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21 14:21:02 김희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교역 연계성 약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과 교역 간 연계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은 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2~2007년 중 평균 4.8%에서 2012~2018년 중 3.5%로 완만하게 둔화한 반면 세계교역증가율은 큰 폭(7.7%→3.5%) 하락했다. 세계 성장률과 교역 증가율 간 연관 관계 분석에서도 두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0.75에서 이후 0.62로 하락했다. 아울러 성장과 교역 간 상호관계가 위기 이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로 전환됐다.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이 약화된 것은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서비스산업 성장 등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한 데다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 확대의 영향이 가세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수직분업 유인이 신흥국의 임금 상승, 기술 향상, 소비 확대 등으로 약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교역신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식집약화 진전으로 가치사슬에서 비교역 분야인 무형자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성장을 견인하게 되면서 성장의 교역 유발효과도 축소됐다. 또 제조업에 비해 교역 비중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성장과 교역 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 생산량 대비 교역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제조업의 비중은 30% 안팎이었으나 여행, 운송, 지적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중 간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면서 세계교역을 직접적으로 제약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등으로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입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글로벌 상품교역 증가율이 3분기 4%에서 4분기 1.2%로 큰 폭 하락했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 성장과 교역 간 연계성은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당분간 약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식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의 진전 방식과 속도에 의해 연계성의 약화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에 대응해 중간재 수출 중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이 제기됐다. 한은은 "스마트 공장 조성 등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은 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식집약화의 진전에 부응해 가치창출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업스트림(디자인·R&D 등), 다운스트림(마케팅·유통 등)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의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21 13:43:52 김희주 기자

'쥬라기월드'가 백화점에 들어왔다!

'쥬라기월드'가 백화점에 들어왔다! 롯데백화점, 오는 6월 김포공항점 아시아 최초로 '쥬라기 월드 특별전' 개최 롯데백화점은 6월 김포공항점에 미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세계 5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쥬라기 월드 특별전 (JURASSIC WORLD THE EXHIBITION)'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쥬라기 월드 특별전'은 유니버셜사 보유 콘텐츠인 '쥬라기 월드(2015년 개봉 영화)'에 나온 공룡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로, 롯데백화점이 종합 콘텐츠 기업 브랜드 '아키텍츠', 글로벌 전시 전문 회사 '시티네온'과 함께 기획했다. 영화 주인공이 겪은 에피소드와 동일한 설정을 적용해 관람객이 영화 속 주인공이 돼 리얼한 공룡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약 2644㎡(800평) 규모의 전시장에 반도체 공학 기술 기반의 대형 로봇 공룡 7점이 전시될 예정이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애니메트로닉스(Animatronics-애니메이션+일렉트로닉스,, 로봇공룡)'를 활용해 단순 전시 인형이 아닌 실제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느낌의 공룡들을 전시한다. 해당 전시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룡 전시 중 하나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프랭클린 과학 박물관(The Franklin Institute)에서 열린 전시 중 오픈 첫 주 가장 높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고, 호주 멜버른 전시에는 오픈 후 6개월 동안 40만명 이상, 프랑스 파리/스페인 마드리드 전시에는 월 평균 관람객 1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롯데백화점은 연 평균 방문객이 3000만명 이상 되는 롯데몰 김포공항점에 이번 전시회를 유치하면서 기존 미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 방문객보다 더욱 많은 고객 수인 100~120만명(1년 기준) 가량이 전시회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이처럼 세계적인 전시회를 오픈하는 것은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에 오프라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선보여 집객 효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8년 4월에는 잠실점에 330㎡(100평) 규모의 체험형 아동 서적인 '동심서당'을 2018년 8월에는 건대점 10층에 백화점 업계 최초의 VR 체험관인 '롯데몬스터 VR' 실내 테마파크를 오픈한 바 있고, 지난 4월에는 잠실 월드타워 에비뉴엘 5층에 661㎡(200평) 규모의 사진 카테고리 킬러샵인 291 포토그랩스(photographs)를 오픈 한 바 있다. 이는 모두 오프라인 매장에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점포 주변 상권을 고려해 만든 것으로 이를 통해 백화점의 집객 시설이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한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롯데백화점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인 '공룡'을 활용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유아동 상품군 매출 구성비가 타 점포 대비 월등히 높은 점포인 '롯데몰 김포공항점'을 전시회 장소로 정해 가족 단위의 고객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쥬라기 프로젝트 이주현 팀장은 "해외 우수 전시회를 아시아 최초로 유치해 공룡로봇, 체험존, 굿즈샵 등 다양한 공룡 관련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향후 오프라인 매장만의 강점을 살려 고객의 발걸음을 사로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1 13:30:58 신원선 기자

'지구의 날' 필(必)환경에 앞장서는 브랜드 눈길

'지구의 날' 필(必)환경에 앞장서는 브랜드 눈길 리사이클링·친환경 제조공법·자연보호 메시지 담았다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보호를 지향하는 패션 브랜드들의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친환경이 사용되었다면, 요즘에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소비 형태인 '필(必)환경'이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며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도 일상생활에서 버려질 수 있는 소재를 리사이클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제조 공법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윤리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Conscious fashion)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의미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커피 찌꺼기, 플라스틱 물병 등 자원 재활용↑ 패션업계에서는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의류로 재탄생되기도 한다. 글로벌 노마드 데님 캐주얼 브랜드 FRJ는 원두 찌꺼기를 재활용한 기능성 청바지 '아이스카페데님'을 선보이고 있다. 커피 원두를 내리고 난 뒤 남은 찌꺼기에서 나노 입자를 추출해 원사에 적용한 제품으로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하는 흡한속건 기능이 장점이다. 여기에 원두가 가진 소취 기능으로 땀 냄새 등 악취를 조절해준다. FRJ가 2016년 업계 최초로 첫선을 보인 후부터 매년 다양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올해는 크롭테이퍼드 핏을 포함한 남성 9종, 여성 9종으로 핏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FRJ는 올해 아이스카페 데님에 이어 오가닉 코튼 소재로 만든 친환경 청바지를 또 한번 선보일 예정이다. ◆물 아끼고 화학제품 줄인 제조 공법으로 환경 보호 글로벌 SPA브랜드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은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워싱 공법을 개발했다. 나노 버블 세정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오존 가스 세정을 조합한 기술로 물을 적게 쓰고도 품질과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오는 2020년까지 유니클로, GU, 띠어리 등 그룹 산하 전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청바지에 해당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며, 2020년 기준 3조 70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에 사용되는 고어텍스 소재로 유명한 고어사 (W.L. Gore & Associates)도 오는 2020년 말까지 재킷, 신발 등 소비자 의류 원단 전 제품의 85%에 해당하는 제품 제조 전체 과장에서 환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과불화화합물(PFCEC)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실제로 올해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박람회에서 공개한 신제품 고어텍스 3 레이어 라미네이트는 PFCEC가 제거된 내구성 발수 처리 겉감과 원액 염색 및 리사이클 소재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안감 섬유로 이루어졌다. 친환경은 물론 캠핑, 하이킹, 여행, 골프, 스키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알맞은 내구성과 보호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다. ◆환경 및 동물 보호 메시지를 담아 윤리 의식있는 소비 유도 한세엠케이의 캐주얼 브랜드 앤듀(ANDEW)는 세계자연기금(WWF)과 컬래버레이션하여 환경 보호 내용을 담은 '친환경' 티셔츠를 공개했다.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오가닉 소재는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아 분해가 빠르다. 여기에 특수 가공을 통해 오가닉 특유의 거친 표면이나 빈티지한 느낌은 걷어내고 부드러운 촉감과 쾌적함을 살렸다. 티셔츠에는 멸종 위기에 놓은 눈표범과 북극곰,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자연을 보전하자는 메시지를 담당 총 5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됐다.

2019-04-21 13:30:39 신원선 기자

中 진출 한국 기업 경기 "2분기 크게 개선 기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경기가 2분기에는 크게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3분기 연속 경기실사지수가 하락했지만 1분기로 바닥을 찍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및 중국한국상회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7개 업종의 2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기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경기실사지수(BSI) 값으로 산출한 것이다. BSI 지수는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을 초과 시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업체 수가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기는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전체의 시황 BSI는 2018년 4분기 87에서 2019년 1분기 85로 하락했다. 경기실사지수 중에서 특히 매출액과 현지판매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 매출액 BSI는 2018년 4분기 93에서 2019년 1분기 80으로 13이나 하락했고, 현지판매도 90에서 79로 11 떨어졌다. 분야별로는 화학, 섬유·의류의 부진이 가장 두드러졌다. 2019년 1분기 화학 분야 매출 현황 BSI는 전분기 94에서 37 떨어진 57로 나타났다. 섬유의류 분야도 36 떨어진 67이었다. 제조업도 BSI는 81로 전 분기 대비 13 떨어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84)보다 중소기업(79)에서 조금 더 부진했다. 경영 애로사항은 현지 수요 부진이 2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기는 2분기에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분기 전망 BSI는 시황(106)과 매출액(120) 부분 모두 100을 뛰어넘으며 크게 상승했다. 현지판매(116)도 큰 폭으로 올랐다. 설비투자(108)도 4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분기 크게 하락했던 섬유·의류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서 경기가 회복의 기대감이 나타났다. 2018년 2분기 전망 BSI에서 제조업은 120으로 2분기 만에 100을 상회했다. 전기전자(148)와 금속기계(148)에서 기대감이 뚜렷하고, 자동차(119), 화학(123), 유통업(123)도 1분기와 달리 100을 뛰어 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123)이 대기업(109)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은 수요 부진 문제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전체로는 현지 수요 부진과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수요 부진을 응답한 비중이 전 분기 31.5%에서 26.8%로 줄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제조업의 수요 부진에 대한 어려움이 감소했다"며 "특히 전기·전자와 금속기계에서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9-04-21 13:24:51 배한님 기자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까' 1분기 성장률 0%대 현실화 되나

"지난 1월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로 전망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1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며 성장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기진단을 '부진'(기존 '둔화')으로 바꿨다. 봄바람이 불 것 같던 한국경제에 'D(디플레이션·Deflation)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기업 구조조정, 일자리 늘리기,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회복은커녕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1분기 0%대 성장 우려가 현실될까 21일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한국경제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5%, 전년 대비 2.6% 낮아 질 것으로 추정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전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을 0.3∼0.4% 정도로 예상했다. 하나금융투자도 지난 1분기 국내 GDP(전분기비 0.3%, 전년비 2.4% 하락)의 부진을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치(속보치)를 발표한다.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1분기(1∼3월) 중 수출과 투자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다"며 사실상 부진을 인정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시장 침체로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2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린북을 통해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2월 생산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1.9% 줄었다. 투자도 부진에서 벗어날 조짐이 없는 상태다. 설비투자는 1월 1.9% 증가했으나 2월엔 2013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10.4% 감소했다. 내수 경제는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에 그쳤다. 통계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래 분기 기준으로 최저다. 경상수지 흑자 폭은 뒷걸음 이다. 2월 경상수지는 36억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만, 흑자 행진이 마감될 분위기다. 현대연구원은 매년 4월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집중되어 있어 본원소득수지 적자폭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달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 ◆돈이 도는 경제 만들어야 'D'의 공포가 우려로 끝날까. 이주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1%로 낮췄지만 디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 하락)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디플레이션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가 경험했듯, 만성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국민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나 침체 국면이 오래 이어지는 현 국내 경제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은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투자 부진이나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률이 하락해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진다. 정부 역시 재정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더욱 한국경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물가 하락을 이끄는 중심축의 이동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투자, 소비 부진 등 수요 요인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금리 카드와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투자·고용 확대·소비심리 활성화·구조개혁 등과 같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수출확대, 내수 회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자산 가격 연착륙, 산업 구조개혁 등과 같은 대책들이 한꺼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접적인 고용이나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및 가계 소비 안정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경상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며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에 투자를 늘려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해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을 통해 경영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 '기업투자→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한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약 7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의 추경에 발맞춰 '폴리시믹스'(정책조합) 차원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2019-04-21 13:08:59 김문호 기자

에쓰오일, 장애인 '감동의 마라톤' 행사 후원

에쓰오일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둔치 한강공원에서 '제 3회 감동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주 장애인 감동의 마라톤 선수 단장을 포함해 장애인과 동반주자, 비장애인 참가자 등 약 1600명이 하프(21㎞), 10㎞, 5㎞ 단축 마라톤 코스를 달렸다. 에쓰오일은 이번 대회의 성적 우수 장애인 중에서 올해 11월 3일 열리는 터키 이스탄불 마라톤대회의 '장애인 감동의 해외마라톤' 참가자를 선발하고, 하프 코스 비장애인 부분 남, 녀 각 1위 선수들에게는 이스탄불대회에서 장애인 동반주자로 참가할 자격을 제공한다. 에쓰오일은 장애인들의 도전정신과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재활스포츠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06년부터 장애인 마라톤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 감동의 해외 마라톤' 프로그램을 마련해 마라톤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들이 해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해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한강 둔치에서 대규모 장애인 마라톤 행사를 열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마라톤 참가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감동의 마라톤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에게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21 13:00:21 정연우 기자

쏘카 브랜드 전면 개편 "소유없는 자유로운 이동시대 열겠다"

쏘카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쏘카는 이번 BI 변화에 대해 "이용자 확대를 바탕으로 '다들 많이 이용하는 카셰어링'에서 '도시의 모든 일상과 이동을 바꾸는 카셰어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랜도 미션을 '소유를 줄여 삶의 여유를 더한다'로 변경했다. 궁극적으로 소유 없는 자유로운 공유이동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브랜드 리뉴얼에 따라 새로운 BI 심벌 '쏘카 스페이스 프레임(SOCAR Space frame)'도 개발했다. 기존에 비해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을 적용해 차량공유 확장성과 의미를 또렷하고 진중하게 표현했다고 쏘카 측은 전했다. 쏘카 텍스트 밑 부분에 새로 추가된 열린 사다리꼴 모형의 디자인은 새로운 경험을 담는 그릇, 이동의 자유, 삶의 확장 등 중의적인 의미라고 부연했다. 새로운 BI 심벌은 로고, 앱 아이콘 등 쏘카의 모든 영역에서 쏘카의 정체성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게 될 예정이다. 쏘카는 국내 1위 차량공유 브랜드로 회원만 500만명에 달한다. 전국 4000여 개 쏘카존에서 1만2000여 대의 다양한 쏘카 차량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쏘카 회원의 절반은 30대 이상으로 이용자가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추세다. 쏘카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 공간을 쏘카에 제공하고 본인 및 기업 임직원이 쏘카 차량 이용을 할인받는 '쏘카플러스', 법인용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 비즈니스' 등 사회 내 여러 차량공유 니즈를 파악해 서비스를 다양화해왔다. 최근엔 쏘카 '공유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과 차량 공유 협업을 통해 도시 이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나서고 있다. 쏘카는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 사회 전체에 차량 소유가 필요 없는 이동문화와 습관의 변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9-04-21 12:59:25 정연우 기자

[금감원 Q&A]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Q. 사회초년생이라 그동안 신용등급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우연히 조회를 해보니 예상보다 낮아서 놀랐는데요. 나중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신용등급을 관리해두고 싶은데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사회초년생 처럼 금융거래 신용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신용을 평가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을 수 있습니다. 평소 휴대폰 요금이나 공과금을 꾸준히 연체 없이 납부해오셨다면 그 자료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해보세요. 구체적으로는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나 도시가스,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등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자료를 신용조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성실 납부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연체 없이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가에 가점이 쌓입니다. 카드를 사용하시나요?. 다른 금융생활에서 연체 기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평가 가점이 쌓입니다. 체크카드는 월 30만원 이상 6개월간 혹은 1년 동안 사용할 경우 최대 40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신용평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는 감점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할부나 한도 초과 기록,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하세요. 신용등급은 누구나 4개월마다 한 번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싸이렌24 등 신용조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신용등급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 것은 연체정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연체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019-04-21 12:54:2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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