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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재초환 부담에…서울 아파트 재건축 난항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사면초가다. 지난해 집값 급등과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재건축 조합은 공시가격 인상 이후로 사업 추진 시기를 미루는 등 재초환 부담금 방어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의 영향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초과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국토부가 지난해 1월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강남 4구의 재건축 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은 1억3500만원(반포현대)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치솟아 올해 재건축 단지들의 재초환 부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9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서울 25개 구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평균 14% 이상, 강남은 17.8%로 집계됐다. 재초환 부담금 공포가 엄습한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4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마저 오른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가격에서 개시 시점 가격, 평균 집갑 상승액 등을 빼고 남은 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재건축 개시 시점은 재건축조합설립추친위원회(이하 추진위) 인가를 받은 날, 종료 시점은 재건축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이 때문에 올해 이전에 추진위가 설립된 재건축 사업장은 올해 공시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금이 더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개발 부담금은 종후부동산 가격에서 종전부동산 가격을 뺀 차액이 많을 수록 많이 내고 적을 수록 적게 내는 구조"라며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매매차익(개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이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에 악재가 겹친 가운데, 조합들은 일단 사업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해 재초환 부담금 여파로 시공사 선정을 보류한 대치쌍용1차 재건축 조합은 인근 대치쌍용2차 추가분당금 규모를 고려해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치쌍용2차도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후속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개포 주공 5~7단지, 송파 가락 상아아파트 등도 추진위 구성 자체를 미뤘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지난 7일 시공 비용 등의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계약을 취소해 시간을 벌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여파로 재건축 사업이 미뤄지면서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대중 교수는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미루면서 부담금 나오는 사례를 보고 움직이려고 눈치보기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미뤄지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9-01-08 16:13: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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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연기금과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이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15억원으로, 크라우드 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적격투자자를 중심으로 연간 투자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격투자자 대상은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 청약만 허용하고, 투자확정 전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10일간의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금융위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한다. 다만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조건의 퇴출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및 공제회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허용한다. 이전에는 위탁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자산 처분권까지 넘기는 신탁계약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반면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드는 만큼 보호장치는 강화한다.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해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등을 펀드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바란다"면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투자자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해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8 16:01: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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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의 파업...19년 전 만큼 절실한 것일까?

"우리나라 은행 한 곳이 문 닫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더 똑똑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파업하는 은행과 직원이 경험할 겁니다. 실제로 S은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은행 여·수신 창구가 북적일 정도였어요."(A은행 전 은행장) KB국민은행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옛 주택은행과의 합병을 반대한 2000년 이후 19년만의 파업이다. 이번 국민은행 파업이 19년 전 만큼 절실한 것일까. 19년 만의 KB국민은행 총파업이 진행된 8일. 각 지점은 큰 혼란이 없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노조는 8일 하루 경고성 파업에 이어 이달 말께 2차 총파업을 이미 예고했다.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1분기 내내 파업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 중 당초 가장 크게 부각됐던 성과급 300%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됐다. 사측이 앞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조정과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등에 대해서도 노조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선포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야제 전에 이뤄진 집중교섭에서 사측이 성과급 관련 수정 제안을 했고 저희도 수용해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핵심 쟁점 1, 2순위는 신입 행원의 기본급 상한제한과 'L0' 여성직원 근무경력 인정"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측이 차별과 산별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페이밴드나 무기계약직의 근무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연장 모두 노조원들이 받아가는 돈과 관련한 문제다. 성과급 처럼 1회성이 아닌 연봉 자체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다.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014년 11월 이후 입행한 직원부터 적용하고 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페이밴드가 직원의 급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페이밴드 확대를 제안했던 이유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소홀한 업무태도로 동료 직원의 근로의욕까지 꺾고 있는 일부 극소수의 분들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득했다. 사측이 당초 확대 방침을 접고 현행 유지·추후 논의하자고 했지만 노조측은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역시 노사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노조는 금융노조의 산별협상에 따라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만 56세로 1년 늦추자고 제안한 상태다. 허 행장은 "부점장과 팀원·팀장급 직원의 임금피크 진입 시기 불일치로 일어나는 조직 내의 갈등은 우려할 수준"이라며 "임금피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은 고령화 시대와 곧 다가올 정년연장에 대비하는 등 KB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KB국민은행 파업에 대비해 위기상황대응반을 운영하고, 고객 불편 상황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해 고객들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은행의 신뢰와 평판이 훼손될 것"이라며 "여타의 일반기업과 달리 은행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금융거래와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은행의 파업은 국가적 손실도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수나 자산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은행이므로 그만큼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01-08 15:58:46 안상미 기자
GS홈쇼핑, 베트남 정조준…현지 스타트업 첫 직접투자

GS홈쇼핑, 베트남 정조준…현지 스타트업 첫 직접투자 베트남 e커머스 스타트업 '르플레어'에 300만달러 투자 GS홈쇼핑이 베트남 스타트업에 처음으로 직접 투자를 단행했다. 현지에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베트남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베트남 e커머스 스타트업에 300만달러 투자 GS홈쇼핑은 베트남 e커머스 스타트업인 '르플레어(Leflair)'에 300만달러(약 34억원)를 투자했다고 8일 밝혔다. '르플레어'는 베트남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오프라인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베트남에서 시간제 딜, 정품 보장을 내세우며 독보적인 컨셉으로 자리매김했다. 베트남에서는 중고가 해외 브랜드 시장이 초기 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 성장세가 더욱 기대된다. GS홈쇼핑은 '르플레어'에 한국 브랜드 소싱 등 당사 역량을 적극 지원하며, 향후 GS홈쇼핑의 베트남 합작사인 VGS샵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도 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베트남 e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가동 또한 GS홈쇼핑은 올 3월부터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인 '500스타트업(500 startups)'과 함께 베트남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더 사올라 엑셀러레이터(The Saola Accelerator)'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 '더 사올라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베트남 현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주로 커머스, 마케팅 테크놀로지, AI,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에 기반한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 차례당 10개사를 발굴해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2~3개월 간 해당 사업을 '레벨 업' 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미션을 해결하고 전문가들의 밀착 컨설팅을 받게 된다. GS홈쇼핑은 참가 스타트업 추천부터 커미티, 프로그램 전반 과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향후 뛰어난 스타트업에 개별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 ◆1400만달러 규모 '500스타트업 베트남 펀드' 클로징 GS홈쇼핑은 일찌감치 베트남 스타트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에는 500스타트업과 1400만달러(약 158억원) 규모의 '500스타트업 베트남 펀드'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 펀드는 현재까지 AI 핀테크 스타트업인 'Trusting social',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Hiip' 등에 투자했다. 향후 전자상거래,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100여개 포트폴리오를 갖출 계획이다. 양사는 스타트업에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게 아닌 글로벌 및 현지 스타트업간 네트워킹 강화, 멘토링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 사올라 엑셀러레이터'는 이 펀드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는 데서 더욱 의미가 크다. GS홈쇼핑 미래사업본부 박영훈 전무는 "베트남은 선진 기술을 테스트하고 보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동남아 전체의 판도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하고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GS홈쇼핑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1-08 15:52:3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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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예상못한 '어닝쇼크'…목표가 줄줄이 하향조정

삼성전자가 발표한 4분기 잠정 실적은 증권사도 예상치 못한 '어닝쇼크(실적부진)'였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세로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도 고꾸라졌다. 8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650원(1.68%) 하락한 3만8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 전 삼성전자는 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전망치보다도 낮은 실적에 장 시작과 동시에 주가는 크게 하락한 채로 출발했다. 장중 한대 2%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가 4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는 10조8000억원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의 전망치 평균(13조4000억원)보다 10% 이상 낮은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증권사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던 유안타증권도 "글로벌 주요 업체들의 일시적 서버 D램(Server DRAM) 구매 중단과 더불어 중국 및 신흥국의 정보기술(IT) 제품 수요도 기존 예상보다 부진하다"면서도 4분기 영업이익이 11조 9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었다. 또 지난달 27일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3조3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는데 이 보다도 낮은 실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의 경우 부문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예상 대비 반도체 부문과 모바일(IM) 부문에서 기대치 하회 요인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부의 경우 메모리 고객사들의 주문 감소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 내 공급 증가 속도는 재고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배당수익률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방어주적 가치 증대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적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며 "반도체의 수급 악화와 스마트폰 사업의 구조적 난관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은 하반기까지도 완만한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 후 12개월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추고, 주가 하단까지 제시했다.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우선 KB증권은 삼성전자가 1분기를 저점으로 3만5000원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봤다. KB증권은 지난 달 20일 12개월 목표주가는 4만8000원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7.6% 하향 조정한데 이어 이날 실적발표 후 목표주가를 4만5000원으로 또 다시 낮췄다. 이어 하이투자증권(4만8000원→4만6000원), NH투자증권(5만4000원→5만원)도 목표주가를 내렸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 27일 최저 주가수준을 3만5400원으로 제시하고, 목표가를 4만7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췄다. 또 삼성증권은 목표가를 6만3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15.8% 내렸고, 미래에셋대우는 기존 전망치보다 19.4% 낮은 5만800원을 목표가로 제시했다. 다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매수'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1분기 이후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정민 하나금투 연구원은 "4분기 실적 쇼크는 특별보너스 비용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면서 "폭풍속에서 흔들리는 돌다리 중 절반을 건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배당수익률이 보통주 및 종류주 기준으로 각각 3.6%, 4.4% 이므로 주가의 하방을 지켜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실적 하락에 따라 목표주가는 햐향 조정하나 삼성전자를 반도체 대형주 최선호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9년 메모리 업종 실적의 '상저하고' 패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도 주가수익비율(PER) 7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2019-01-08 15:50:55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