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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이노비즈기업도 소셜벤처 될 수 있다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이 소셜벤처가 되는 길이 열렸다. 소셜벤처란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며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 지원을 위해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셜벤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모호한 데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별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가 기업가치 평가에서 제외되면서 소셜벤처의 실질 가치가 저평가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함께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판별기준을 정하면서 소셜벤처가 사회성과 혁신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포괄적인 판별을 위해 체크리스트와 점수 등 혼합형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치평가모형에서는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임무, 창출 역량, 기술이나 서비스의 혁신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지원 기관들이 특성과 지원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으로 개발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기준과 평가모형을 통해 소셜벤처를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소셜벤처 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벤처혁신정책과장은 "기준과 평가모형 개발로 앞으로 더 많은 소셜벤처가 창업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한 정보는 중기부와 기보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19-01-28 13:30: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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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만카돈 신제품 출시…헤드폰에서 음성인식

삼성전자가 이어폰에서도 애플보다 한 발 앞선 행보를 이어갔다. 헤드폰에서도 음성 인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삼성전자는 28일 하만카돈의 JBL과 AKG 신제품을 새로 출시했다. 제품 대부분이 블루투스를 이용해 무선으로 작동한다. 그 중에서도 JBL '언더아머 플래시'와 '인듀어런스 피크' '프리엑스' 등 모델은 애플 에어팟처럼 완전 무선을 실현했다. 충전케이스로 사용시간을 추가로 확보해준다. 착용 안정성도 높였다. 특히 강도 높은 액티비티를 위한 인듀어런스 피크는 '트위스터락'을 채용해 귀에서 잘 빠지지 않도록 고안해냈다. 반 무선 이어폰 라인업은 음질과 내구도에 중점을 뒀다. 보급형인 AKG Y100BT와 중급형인 JBL 에베레스트 엘리트, 최고급형인 AKG N5005 등이다. 헤드폰은 무선형에 따른 편리함과 고음질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JBL 튠 600BTNC와 500BT, AKG Y500BT와 N700NCBT가 새로 출시됐다. 다양한 색상을 적용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블루투스 스피커인 하만카돈 오닉스 스튜디오5도 함께 선보였다. 우퍼스피커를 통한 풍부한 저음의 고음질과 함께, 패브릭 소재와 메탈 손잡이 등으로 인테리어 소품 활용에도 초점을 맞췄다. JBL 라이브 650BTNC는 헤드폰에서 음성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새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다. 문자메시지 전송과 날씨 검색 등이 가능하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이번 신제품에 적극 도입됐다. 상급 모델인 JBL 에베레스트 엘리트와 AKG N700NCBT부터 라이브 650BTNC와 튠 600BTNC까지 적용 폭을 확대했다. 액티비티용 제품에는 착용한 중에서도 외부 소리를 듣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치도 탑재했다. JBL 언더아머 플래시는 상대방 목소리를 인지해 출력해주고, AKG N700NCBT와 Y500BT는 주변 인지 기능을 켤 수 있다. 그 밖에 모델별로 IPX5~7수준 방수와 음악과 통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드, 탈착시 전원을 자동으로 켰다 꺼주는 기능 등 편의성 제고에도 노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하만의 독보적인 프리미엄 사운드를 기본으로 완전 무선 솔루션, 인체공학 디자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 등이 탁월하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헤드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28 13:29:3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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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2밸리, 스마트기술 집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미래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접목한 모범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판교 2밸리 스마트기술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판교2밸리 등 혁신성장형 산단 조성 TF는 지난해 9월부터 판교 2밸리 및 지방 도시첨단산단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국토·중기부(실장급, 공동주재), 기재·과기·문체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 이날 회의는 판교 2밸리 사업 시행자(LH, 경기도공)가 검토·설계 중인 30여개 스마트 서비스(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검토되는 주요 스마트시티 기술 중 교통 분야는 '스마트 파킹', '스마트 과속방지턱', 'AI 가변도로' 등이 있다. 스마트 파킹은 공영·민영주차장 통합정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차가능대수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요금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과속방지턱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차량운행 속도에 반응하는 과속방지턱이다. AI 가변도로는 인공지능(AI)이 영상분석시스템으로 차량흐름을 분석·예측하면서 LED 중앙차선을 조절하는 도로관리 기술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프리존', '스마트 텃밭', '에너지 보행로' 등의 서비스 적용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세먼지 프리존은 다양한 지점에서 실내외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도시형 공기정화기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환기 시스템이다. 스마트 텃밭은 도시 내 로봇을 기반으로 한 텃밭을 조성하고, 텃밭의 급수시설을 활용해 보행로 미세먼지를 줄인다. 에너지 보행로는 압전패널을 활용한 보행로를 통해 시민이 걸으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고서 이를 공공시설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안)에 대한 실시 설계가 진행되며,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는 연내 최종 확정된다. 스마트시티 요소기술 도입을 위한 공사는 오는 4월에 1차 착공해 오는 2021년 마무리 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각각 '판교2밸리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판교2밸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해왔다. 이 용역은 입주기관의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와 기반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기본 설계에 대해 진행했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부가 가치가 높고 특색 있는 스마트 솔루션 적용을 계기로 향후 판교2밸리는 스마트시티의 실증 메카이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조성되는 신규 산단도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등과 활발히 연계하여 ICT 기술기반의 스마트한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28 13:26:4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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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지역특산물 육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역특산물 육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aT에 따르면 최근 우리 농식품 수출을 이끌어 갈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으로 새싹인삼과 쌀스낵, 유자에이드베이스와 오미자음료, 킹스베리 등을 선정했다. 이 품목들은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22개 품목 중 지난해 수출실적과 농가소득 기여도, 맞춤형마케팅 성과 등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린 품목이다. 미래클 K-Food 프로젝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뉴질랜드의 키위나 노르웨이의 연어와 같은 국내 대표수출품목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장성 테스트, 시험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농가 소득과 직결되고 대량 수출 잠재력이 높으나 영세성, 경험부족 등으로 수출로 이어지지 않는 신규품목을 발굴해 우리 고유의 수출유망상품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증숙탈피은행, 굳지않는떡, 작두콩차, 청양고추분말, 곤충식품, 피노키오파프리카 등 22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aT는 올해도 aT 국내외지사,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 R&D기관과 함께 상품을 발굴하고 바이어 발굴 및 시장 개척, 수출정착 지원 등 품목별·국가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B2B시장 공략에 성공한 전남 장성의 새싹인삼은 높은 사포닌 함유량을 지닌 기능성식품으로 주목받으며, 잎까지 먹을 수 있는 샐러드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지 호텔레스토랑 등 12개 매장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된 새싹인삼 쌀국수, 비빔밥, 튀김 등은 6000그릇 이상 팔려나갔으며, 유명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인 메이에메랄드와는 30만 달러의 수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유기인증을 획득한 전남 곡성산 영유아용 쌀스낵은 지난해 강소성, 절강성 내 121개 고급 베이비숍에 입점해 약 6만 달러의 신규 수출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500여 개의 O2O매장을 보유한 영유아식품전문업체인 미시(米氏)그룹과 1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프리미엄 영유아 간식시장의 경쟁력을 갖게 됐다. 기존 차(茶)로만 활용되던 유자청과는 달리 식품첨가제인 점증제를 넣지 않아 찬물에도 잘 풀리도록 개발한 전남 고흥산 유자에이드베이스는 일본의 194개 주류전문점에서는 유자탄산음료로 런칭됐다. 중국의 우육면 프랜차이즈 74개소와 말레이시아 비건 레스토랑 6개소에 음료와 슬러시로 개발돼 판매되는 등 B2B시장을 적극 공략한 결과, 2017년 대비 78%의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다섯 가지 맛을 가진 기능성음료라는 스토리텔링에 성공한 경북 문경의 오미자는 태국 현지 카페프랜차이즈의 신메뉴로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푸드트럭 이벤트, 파워인플루언서 연계 온라인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2017년 대비 약 200% 증가한 16만 달러가 수출됐다. 마지막으로 복숭아향이 나는 논산 왕딸기 킹스베리는 지난해 12월 첫 수출 길에 올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에 3만2000달러가 수출돼 국산딸기의 고급화, 차별화에 성공한 사례로 호평받고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특색있는 지역특산물을 유망수출품목으로 발굴해 맞춤형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aT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특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128000110.jpg::C::540::성인의 손에 꽉 들어맞는 크기의 논산 왕딸기 '킹스베리'}!]

2019-01-28 12:51: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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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1㎏… 10년 새 13㎏ ↓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전년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인당 소비량 74㎏과 비교하면 10년 새 13㎏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민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은 61.0kg으로 2017년 61.8kg 대비 1.3%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 감소율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 내외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3%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 수준으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0.2%)에 이어 2018년 감소율(1.3%)이 최근 10년간 평균 감소율 1.79%보다 줄어든 원인으로 1인 가구 비중 증가에 따라 2017년 통계조사부터 1인가구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한 점과 국류, 찌개·탕류 등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소비 확대 경향, 그간 쌀 소비 촉진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2016년부터 쌀 소비량 감소 추세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통계 조사방식 변경으로 인한 영향, 인구구조 및 식품소비 행태 변화 추이 등을 감안하면 향후 2~3년 정도는 쌀 소비량 변화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가정간편식(HMR) 등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쌀가공식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쌀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MG::20190128000057.jpg::C::540::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쌀 판매 코너 모습./연합뉴스}!]

2019-01-28 12:51:05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설 맞이 전국적인 농산물 소비촉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판매, 캠페인,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608개소의 직거래장터를 통해 제수용품, 과일·한우 선물세트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자체 추천 및 농수산식품 품평회 입상 제품이 수록된 설 선물 모음집을 3000부 제작해 대한상의 회원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holidaygift.co.kr) 홍보와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가액 한도 10만원 이내 농축산물 선물 확대를 위한 TV광고, 카드뉴스, 스티커배포(50만장) 등 홍보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 가격, 선물세트 구입비용, 농축산물 부류별 최적 구매 시기, 주변 장터 정보 등의 유용정보를 '싱싱장터' 홈페이지(www. esingsing.com), 라디오, 지역방송, SNS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작황호조 등으로 공급물량이 많은 배추와 무 등 겨울채소류는 시중가 대비 50~60%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설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겨울채소 소비촉진 홍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농산물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신 농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01-28 11:57: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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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2월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분양

효성중공업이 오는 2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한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49~84㎡ 1308가구 중 56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7호선 공릉역, 환승역인 태릉입구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고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통일로 등의 진입도 용이하다. 또 단지 주변에는 봉화산과 중랑천 등이 있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인근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의 철도 및 물류시설 부지와 국공유지 14만9065㎡ 부지를 주거·상업·공공용지로 개발하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또 서울 중랑구 신내차량기지와 구리시 도매시장사거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98㎞의 '도시철도 6호선 연장(구리선) 건설사업'이 검토중이고 광운대역을 지나고 수원과 의정부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이 확정될 전망이다 단지는 불암산 조망이 가능하다. 또 6km의 산책하기 좋은 경춘선 숲길 공원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공원 내 옛 철길을 원형 그대로 활용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레일바이크, 텃밭 등이 마련돼 있다. 생활인프라시설로는 단지 주변에 도깨비시장을 비롯한 이마트, 홈플러스 등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있다. 암치료전문병원인 원자력 병원이 도보거리 내에 있고, 고려대 안암병원, 을지병원 등 대형병원도 반경 10㎞ 내 위치한다. 주방 내 싱크볼은 일반 싱크볼보다 가로 폭이 넓은 960㎜ 와이드 싱크볼을 적용(전용 74㎡, 84㎡ 일부세대)하고 엔지니어드 스톤상판으로 시공해 넓고 쾌적한 주방으로 조성한다. 단지 곳곳에는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도서관 등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한편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4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월 개관한다.

2019-01-28 11:43:22 이규성 기자
LH, SH공사와 서초구청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추진

LH는 SH공사와 공동으로 서초구청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LH와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초구청 복합개발 사업의 공동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현 청사부지 1만6618㎡에 총 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지하 6층∼지상 39층, 연면적 20만㎡의 대규모 공공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28일 밝혔다. LH가 서울시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인 SH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공사간 협업을 통해 단 기간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자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조성되는 서초구 청사에는 청사시설, 주민편의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함께 임대주택도 들어서게 된다. 주민편의시설로 어린이집(원생 200명규모),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등과 상업·및 업무시설로 영화관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임대주택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이다. LH는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착공, 2026년 준공한다. 이용준 LH 도시건축사업단장은 "노후되고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서초구청을 공공청사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019-01-28 11:43:1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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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통해 가입한 보험…'모집' 기준 애매

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등에서 가입한 보험에 대한 '모집'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서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광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등 플랫폼 업체의 온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플랫폼 업체는 단순히 보험사의 모집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웹페이지가 플랫폼 내에 결합돼 있더라도 소비자가 명확히 플랫폼 업체가 모집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보험 모집의 모든 절차가 보험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수행돼 플랫폼 업체의 관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모집이 아닌 광고로 본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고객의 발굴에서부터 보험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인지, 어떤 행위는 모집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소개·안내 등의 행위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보험 모집, 보험 계약 체결은 대면으로 이뤄진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모바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험 모집 방법이 등장하면서 모집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모집'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추가적으로 보험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그나마 판례나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일부 기준이 성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대법원, 2015년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동안 유권해석 등은 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등에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모집 광고'라고 판단해 왔다. 보험사의 배너광고와 관련해서도 2013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잠재적인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행위에 불과해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자체는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7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배너 광고 등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직·간접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요소가 없어 '모집'으로 보기 곤란하며 '모집 광고'에 해당한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보험 모집 기준이 원론적인 정의에 그치는 데 반해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 또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19-01-28 11:36:42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