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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도 고환율…한은 금리 셈법, '인상' 고민?

물가와 환율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셈법도 인하보다 인상 가능성 점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지만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다. 11일 한국은행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48.0% 증가한 85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과 경상수지만 놓고 보면 원화 강세 재료가 쌓인 셈이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흐름은 반대다. 지난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7원 오른 1471.7원에 마감했다. 문제는 반도체가 성장을 떠받칠수록 한은의 금리 인하 명분은 약해진다는 점이다. 당초 중동 사태 장기화는 유가 상승을 통해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성장률을 낮추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하방 압력을 방어하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추는 경기 방어보다 물가 안정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지표도 한은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2.2%보다 0.4%포인트(p) 높아졌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각각 2.2% 올랐다. 한은도 물가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한은은 4월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0.4%p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국면이다. ◆ 환율이 물가 부담 키워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중동 리스크와 글로벌 달러 선호, 외국인 자금 흐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환율이 높은 상태로 길어지면 한은의 금리 셈법은 더 복잡해진다.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석유류·공업제품·서비스 가격을 거쳐 체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유가 충격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경우 한은은 성장보다 물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더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율 수준에 대한 직접 평가는 피하면서도 중동 사태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라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책조합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 성장률 달성 의지도 유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의 변동성이 커 지금 시점에서 성장률을 전망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초 약속한 2.0%는 어쨌거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5월 금통위 '점도표' 주목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금리 인하 사이클 이후의 경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유 부총재는 사마르칸트 기자간담회에서 중동발 충격 이후 물가 상방 압력은 커진 반면 성장세는 예상보다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금리를 인상 내지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금융통화위원회까지 현재 상황이 확인된다면 2월 점도표보다 금리 경로 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이는 당장 5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발언이라기보다, 성장·물가·환율 조건이 바뀐 만큼 향후 금리 경로 상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 부총재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5월 금통위까지 상황을 더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5-11 07:48: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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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도 우리 손으로"...6·3선거前 당정 발의안 통과 '불투명'

농협은 당·정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율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농협의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이다. 조직 내 비위에 따른 개선 방안도,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농협은 인사추천 구조의 전면 개편 및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자체 개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낙하산 및 회전문 인사' 논란의 근본적 차단을 위함이라고도 했다. 1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안'이 이달 상순 내부 시행에 들어갔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 인사에 대한 중앙회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기존 5개(상급 농업인단체 2, 대학교 3)에서 8개(상급 농업인단체 3, 학회 5)로 확대한다. 복수추천 방식을 도입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 또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심층면접, 평판조회 등을 통한 검증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앙회의 직접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중앙회 소속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으로 확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분야별로 분리 운영해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자체 추진 중인 이번 개편안은 이미 시행에 돌입했다. 중앙회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임기 만료 예정인 사외이사 선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농협개혁위원회의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개혁위원회의 13개 권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자체 개혁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최근 한 달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수차례 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 왔다. 농협자율성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관치회귀' 가능성을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인사추천위 추천권을 부여한다'라는 개정안 내 조항을 문제 삼았다. 비상대책위는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정부 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추천위의 취지를 훼손할 경우, 오히려 낙하산 인사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인사에 관여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이 내놓은 1차 개혁안(농협법 개정안)의 6·3지방선거 전 입법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당초 이달 7일로 잡혔던 농협법 입법 공청회를 돌연 12일로 연기했다. 원래 7일 공청회 수렴→12일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안 상정의 수순이었다. 농협 측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데다 선거 3주 앞이라는 물리적 제약까지 생겨난 것. 지난달 27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차 개혁안이 5월 중(지방선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농협회장직 직선제 전환 및 독립감사기구 설치 등이 골자다. 또 오는 6월까지 2차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회장직 선거제도를 조합장 간선제에서 직선제(조합원 1인1표)로 바꾸는 안에 전국 조합원의 83%, 국민 91%가 찬성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농협 감사위를 설치하는 방안 관련해서도 조합원 86%, 국민 93%가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일부 조합장과 농민들은 5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이다.

2026-05-10 14:52: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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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명륜당 사태' 막는다…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금지

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고금리 대출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저리의 정책금융자금이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접근을 제한하며,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등 감독 회피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식당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인 명륜당이 연 3~6%의 저금리로 조달한 정책자금을 연 12~18% 수준의 고금리 대출에 활용한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18곳의 가맹본부가 정책자금대출을 활용해 가맹점에 직·간접대출을 제공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15곳은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3곳은 고금리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 사례로 다뤄진 명륜당의 경우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가맹업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대상 기준인 총 자산 100억원·대부잔액 50억원을 넘기지 않도록 자산 규모를 쪼갠 정황도 적발됐다. 또한 일부 가맹점주는 육류 등 품목 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가맹본부에 납입했으며, 가맹본부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이같은 상환 구조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우며, 매출 부진 시 원리금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향후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신규 대출이나 보증을 공급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자금 공급을 제한하며,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상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맹본부를 거치는 간접 상환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을 공급한 금융사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원리금 납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총자산한도 규제를 기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외에도 지자체 대부업자에도 확대해 적용한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적발한 가맹본부에는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가맹사업법 등 법령을 위법한 사실을 확인한다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을 적극 유도하며, 필요 시 민시상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10 13:34: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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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진청 농림위성 활용' 기후위기 실시간 대응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농림위성' 영상의 적극 활용을 추진한다.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과 '농업위성 정보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와 농촌진흥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하반기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첫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 CAS500-4)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가뭄, 홍수 등 농업재해 위험이 커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이 협약의 핵심은 농림위성 영상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농업위성 영상 활용 농업생산기반 관리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분야 데이터의 공동분석·활용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과 교류 추진이다. 특히, 농진청이 제공하는 농림위성 영상과 분석 정보를 활용해 저수지, 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진청의 농작물·농경지 모니터링 정보에 공사가 보유한 농업용수·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연구 정보, 기술을 연계해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헌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은 "기후재해 위험이 일상화된 지금, 농림위성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공사의 물관리 전문성과 농촌진흥청의 위성 분석 기술을 융합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재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0 13:29: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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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전략] <2>'노후 재테크'…세대별 전략은?

"노후에는 재테크를 지양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노후도 불안해진다." "모든 세대가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나서야 한다. 공적연금만으론 생활수준 지속이 어렵다." 100세시대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노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역대급 불장'에도 재테크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한 쪽에서는 적극적인 위험자산 투자를 권장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투자의 위험성을 부각한다. 견해는 엇갈리지만 '노후 재테크'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됐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취급된 정기예금(1년물, 단리)의 취급금리 평균은 연 2.8%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이 2%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예·적금 만으로는 1인당 3억원 안팎의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어렵다. '노후 재테크'의 성공을 위해 상품이나 제도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합한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 청년세대, '장기 전략' 필요 은퇴까지 20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20대·30대 청년세대라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이나 펀드 등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품을 장기 보유해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단, '레버리지' 등 파생상품은 보유 과정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을 직접 운용한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우선 개설해야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발급하는 ISA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으로, 연 200만원(기본형 기준)의 투자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형 ISA'가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ISA와 비교해 납입한도(연 2000만원·총 4억원)가 설정됐으며, 세제 혜택도 연간 100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청년형 ISA는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본인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적립도 고려해야 한다. 납입액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펀드·리츠·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연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30년간 한도를 채워 납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규모는 최대 4455만원에 달한다. 단, 연금형 상품인 만큼 조기 인출은 불가능하다. ◆ 중년세대, '자산 리밸런싱' 은퇴가 다가오는 40대~60대의 중년세대라면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지속하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균형있게 분배하는 '리밸런싱'을 진행해야 한다. 자산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면 손실 발생 시에도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유동성을 확보하면 조기 퇴직을 비롯한 불확실성에도 대응할 수 있어서다. 또한 투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재테크 규모가 늘어난 중년 세대라면 연금저축·IRP·ISA 등 절세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을 활용해 절세 규모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ISA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액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금액의 10%(1회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만큼, 하나의 ISA계좌를 5년까지 유지하기보다는 3년 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 최근에는 중년 세대에서의 이직도 잦아진 만큼,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에도 유의해야 한다. DC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시 적립금이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지는데, 이를 해지하고 일시 수령하면 연금 형태로 수급했을 때와 비교해 최대 2배의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입해야 한다. 장기 요양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형IRP를 유지하고, 적립액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퇴에 앞서 국민연금의 납입 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올해 만 50세가 된 1976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금액)는 2.6배(25년 수급 기준)다. 퇴직이나 휴직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납입기간을 늘리고, 여유가 있다면 60~64세에도 '임의계속납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 은퇴 이후, '현금 흐름' 확보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65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토대로 삼고,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사적연금과 은퇴 이전에 확보한 축적한 금융자산을 더해 적절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노년기에는 의료비용 등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만큼 고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 은퇴 이전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다면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해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고배당주는 주가 대비 연 배당률이 5% 이상인 주식으로, 기대수익률이 은행 예·적금보다 높다. 특히 배당 시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주식을 혼합해 투자한다면 매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직접 투자가 번거롭거나 부담스럽다면 주요 증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월배당 ETF상품도 고려할 수 있다. 월배당 ETF는 해외주식에 분산 투자해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만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국내 시장에 상장돼 판매되는 만큼 매매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안전자산은 중도 해지가 어려운 예·적금보다는 환금성이 높은 국채나 지방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 들어는 국채·지방채 수익률이 3%(1년물 기준)를 넘기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중인 만큼, 수익률 면에서도 채권이 은행 예·적금을 앞질렀다. 10년 미만의 단기 국고채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전문가(PB)는 "노후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해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연령대나 소득 수준, 자산 규모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6-05-10 13:21: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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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코스피 최고치에도…서민·자영업자 ‘빚의 늪’

증시와 현실 경제의 괴리가 심화된 배경에는 코스피 상승세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반면 내수 중심 업종과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시상승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생활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든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45.7%,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1.4%로 뒤를 이었다. 물가와 이자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소득 기반이 약해지면서 개인 채무자가 버틸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다. ◆ 늘어나는 생계형 대출 회사원인 이모씨(37)는 최근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월급만으로는 치솟는 식료품비와 주거비,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단기 대출이었지만,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는 7000만원까지 불어났다. 결국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이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서민의 가장 큰 부담은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물가 상승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2.0%를 기록한 뒤 ▲3월 2.2%, ▲4월 2.6% 올랐다. 특히 서민의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며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물가지수 품목 가운데 쌀 가격은 같은 기간 17.7% 상승했고, 돼지고기와 달걀 가격도 각각 7.3%, 6.7% 올랐다.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취약차주들은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은 42조99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드론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 기준 주요 카드사의 평균 금리는 연 13.49~14.83% 수준이다. 카드사입장에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 높은 금리가 서민에게는 헤어 나올수 없는 고금리 굴레의 늪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원가 부담에 흔들리는 자영업 온라인 생활용품 판매업을 하던 김모씨(41)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매출을 믿고 사업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소비 침체가 이어지며 재고 부담이 커졌고, 광고비와 물류비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됐다. 결국 월 수입 대부분을 이자 상환에 쓰게 된 김씨는 폐업을 결정했고, 1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수부진 장기화로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월 1.9% ▲2월2.5% ▲3월 4.1%를 나타냈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축산물 등이 내리면서 전년 대비 0.5% 하락했지만, 공산품은 중동 긴장 고조 이후 5.9%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나프타는 59.5%, 경유는 24.4% 올랐다.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 확대에도 소비 침체로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년 확정된 폐업 신고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폐업률은 9.04%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와 내수 부진이 지속된 2025년과 2026년 폐업률이 이보다 높은 9% 중후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자 100명 가운데 10명 꼴로 매년 문을 닫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자금 대출과 생활비 목적의 가계대출을 동시에 떠안는 사례가 늘면서 상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말 기준 767조296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조566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도 383조3567억원으로 같은 기간 8726억원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 생활비와 운영자금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특히 매출 감소에도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특성상 사업자대출과 카드론 등을 함께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취약차주가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상환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6-05-10 13:11: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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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강원도, ‘강원형 바람 연금’ 실현 맞손…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추진"

발전 수익을 도민 소득으로… 공공주도 상생 모델 구축 나서 한국동서발전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풍력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강원형 바람 연금'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 8일 강원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개발공사와 '강원형 바람 연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사업자 수익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풍력발전 수익이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병조 동서발전 재생에너지처장, 심원섭 강원도 산업국장, 정명구 강원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후보지별 개발 여건 분석, 계통연계 자문 및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강원개발공사는 재원 조달 및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방안 검토한다. 강원도는 관계기관 의견 조율, 주민 의견 수렴 및 행정 지원을 맡는다. 동서발전은 현재 9개 풍력발전단지에서 총 123기의 풍력발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발전공기업 중 최고 수준인 350.9MW의 육상풍력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이러한 독보적인 개발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원형 공공주도 풍력사업'을 상생형 모델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사업자 수익 중심으로 추진되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 수익이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직결되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 모델"이라며 "본격적인 '강원형 바람 연금' 시대를 여는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0 12:5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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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산업 AX 선도할 '에너지 AI 파트너스' 출범… 19개 전문기업 참여

전력 AX 가속화… '글로벌 에너지 AI 플랫폼 기업' 도약 한국전력(한전)이 국내 우수 AI 기업들과 손잡고 전력산업의 AI 대전환(AX)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8일 서울 남서울본부에서 정부·공공·민간·학계가 참여하는 전력산업 AI 협력 네트워크인 'KEPCO Energy AI Partners'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전력망 운영의 난제를 최신 AI 기술로 해결하고, 전력 생태계 전반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결성됐다. 특히 첨단 AI 기술의 상당수가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만큼, 한전은 기관과 기업, 학계가 시너지를 내는 '전방위적 상생형 협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는 주재각 한전 AI혁신단장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리벨리온, 마음AI, 데이터스트림즈, 수퍼브AI 등 국내를 대표하는 AI 전문기업 19개사 대표들이 참여해 전력산업과 AI 기술의 구체적인 융합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이 자리에서 'AI로 연결되는 전력산업 생태계의 미래, Power AX Partners'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중점 추진방안으로 ▲제도 개선 ▲성과 창출 ▲성장지원 ▲정보교류를 제시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3월 'AI 대전환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AI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이러한 경영 방침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주재각 한전 AI혁신단장은 "전력산업의 미래는 전력 인프라와 민간의 첨단 AI 기술이 결합하는 '초협력'에 달려 있다"며, "본 협의체가 국가 AI 3대 강국(G3) 도약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전력 AI 시장을 선점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0 12:42: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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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동맹’ 가속화… 대미투자 프로젝트 실행단계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행정부·의회와 전략적 투자 전방위 협의 '조선 파트너십 센터' 설립 MOU 체결 및 원전·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 한미 양국이 조선산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끌어올린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일~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선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임석 하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미국 현지에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 연구개발(R&D), 직접투자 등 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센터는 양국간 조선 협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현지(워싱턴 D.C. 잠정)에 연내 설립을 추진한다. 센터는 양국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개선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번 센터 설립이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과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에 나서고, 이 중 1500억달러를 조선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추진 의지와 함께, 센터 설립에 대한 미측의 지지 의지를 확인했다"며 "향후 설립되는 센터를 통해 양국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발굴·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현지법인 설립, 공간 확보, 전문 인력 파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센터를 조기 개소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협력과 함께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한국의 후속 법령 제정 상황을 미 측에 설명하고, 조선과 에너지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의 협력 진전 상황을 평가했다. 양측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향후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빌 해거티(Bill Hagerty) 연방 상원의원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전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이슈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주요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0 12:3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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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반도체 쇼핑'...韓·美·日 'AI 머니' 쫓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됐으며, 미국과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 기대감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흐름이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학개미(일본 증시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본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업 키옥시아를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약 1199억원 순매수했다. 순매수 2위 종목이었던 후지쿠라(427억원) 대비 약 3배의 금액이 몰린 것이다. 키옥시아가 19.22% 급등했던 지난 7일에도 약 45억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담았다. 키옥시아는 AI 데이터센터 증설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데이터 저장장치 수요 증가와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가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관련 종목으로 쏠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 3월에는 삼성전자(7조원)와 SK하이닉스(16조8100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한 반면, 4월에는 가장 많이 순매도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의 공격적인 매매 흐름을 보인 바 있다. 이달에도 순매수 상위 1위부터 3위까지 SK하이닉스(9464억원), 삼성전자우(8595억원), SK스퀘어(6514억원) 등이 차지하고 있다. 개미들의 상승과 하락 베팅 모두 반도체로 향한다. 미국 증시에서는 지난달부터 8일까지 '디렉시온 반도체 3배 인버스 ETF(SOXS)'(4억4978만달러)를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하며 반도체 업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1위 종목은 반도체 기업인 인텔(4억5130만달러)이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미국과 중국을 떠나 유럽과 일본 시장으로 향했다. 주력 시장인 미국 주식을 약 4억7000만달러 팔아치우며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고, 홍콩과 중국 주식도 각각 3000만달러씩 순매도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2000만달러를 순매수하며 4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일본 증시에서는 700만달러를 사들이며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 전환했다. 미국 증시 내에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이 급등한 이후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부각된 일본 반도체주로 관심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AI 투자 흐름 자체는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와 AI 공급망 내에서도 투자처를 가려 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최근 미국 증시 상승세에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등이 순매도 1위를 기록하는 등 차익을 실현했다"며 "AI 공급망 내 클라우드·스토리지 등 매출 가시성이 높은 부문과 공급망 병목 구간에 선별적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AI 부문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6-05-10 11:26:2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