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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내년 12월부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의 전액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결과 의결돼 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PG업자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다. 개정안에 따라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에 따라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한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제도도 신설된다. 또한 PG업자를 비롯해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나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의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적용 시점 및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 및 배포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6 13:53: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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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용역 공시 확대

내년부터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과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업공시 서식을 내년 1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감사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만 공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공한 비감사용역까지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법적으로는 감사인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공동 소유·통제 또는 경영 공유, 공통의 사업전략 공유, 동일한 브랜드 명칭 사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연계된 컨설팅·자문·세무 법인 등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른 것이다. 개정 윤리기준은 국제윤리기준과 동일하게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 범위를 확대해, 감사인과 별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브랜드를 공유하는 경우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과 동일한 독립성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계약 역시 정보이용자에게 공개된다. 개정 공시 서식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의 내용과 수행 기간, 보수 등이 공시 항목으로 추가됐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해당 용역을 하도급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의 내부 통제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빅4 회계법인뿐 아니라 중소 회계법인 역시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시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인에게도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감사인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수행한 비감사용역을 빠짐없이 파악·집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관련 이슈를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까지 공개됨으로써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와 감사 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16 13:52: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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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국내 최초 차세대 도시형 태양광 ‘윈도우솔라필름’ 실증 착수

재료연과 맞손… 전력 생산·차광·단열 동시에 구현 한국남부발전이 도심형 태양광의 한계를 넘기 위한 차세대 건물형 태양광(BIPV) 기술 실증에 본격 착수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15일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 중인 '윈도우솔라필름(창호형 BIPV)'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과 재료연은 지난 9월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유기태양전지에 스마트윈도우 기술을 접목한 '윈도우솔라필름'을 공동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유연성과 투광성을 동시에 갖춰 기존 BIPV와 달리 창문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탈부착이 가능해 차세대 도시형 태양광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번 실증은 신세종빛드림본부 대회의실 창문에 윈도우솔라필름을 시범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부발전은 일사량에 따른 발전량, 가시광선 투과율, 냉난방 부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는 2026년 9월까지 실증 초기 제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윈도우솔라필름이 상용화되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과 함께 실내 가시광선 유입을 조절해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실증은 도심 속 고층빌딩이 기존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남부발전이 건물형 태양광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국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최철진 재료연 원장은 "이번 고투광 유기태양전지 모듈 개발을 통해 BIPV 원천기술 확보에 연구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5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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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운용 "은퇴 후 적정 연금액, 부부 2인 기준 월 349만원"

KCGI자산운용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퇴 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연금 수령액이 부부 2인 기준 월 349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실제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연금액은 월 221만원에 그쳐, 희망 수준과의 격차가 평균 12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CGI자산운용은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KCGI자산운용 홈페이지 이용 고객 3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됐다. 응답자의 78%는 자신의 노후 준비가 '대체로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해,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감이 전년보다 10%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소득이 적어서'가 27%로 가장 많았고, '자녀 교육비 부담'(20%), '노후 준비 방법을 잘 몰라서'(18%), '주택 마련 부담'(15%) 등이 뒤를 이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와 가족 부양 부담이 노후 준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주된 직장 은퇴 시기는 60세 전후가 39%로 가장 많았고, 65세 전후가 26%로 뒤를 이었다. 평균 은퇴 시점은 61세 수준으로 조사됐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는 연금저축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연금저축보험(32%)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한 이유로는 '장기 투자 시 기대수익률이 높아서'(50%)와 '세액공제 혜택'(42%)이 주로 꼽혔다. 연금계좌 투자 성향은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고위험·고수익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비교적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다. 선호 투자 대상은 미국 중심의 해외 주식형 펀드가 64%로 가장 많았고, 국내 주식형 펀드(45%), TDF 등 자산배분형 펀드(21%)가 뒤를 이었다. KCGI자산운용은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연금액과 예상되는 연금액 간의 격차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개인 주도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익률 제고 노력은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개인연금 납입액 증대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운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16 13:48: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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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도 '국내 최대' 100MW급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제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전은 지난 15일 웨이브제주컨벤션홀에서 100MW급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주도해 설립한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연간 234GWh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도민 약 6만5000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공급한다.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한전이 주도하고 전력그룹사가 개발·건설·운영 전 과정에 참여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건설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히 국내 건설사와 기업들이 참여해 100% 국산 기자재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해상풍력은 발전산업을 넘어 에너지 신기술·신산업으로 확장되는 분야로, 향후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345kV 해상변전소 핵심 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제주한림 사업은 해상풍력 최초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한림읍 수원리 등 인근 3개 마을 주민 10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받는 구조로, 지역상생과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계획된 예산과 일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공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전은 민간과 경쟁하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2.7GW의 트랙레코드 확보 후, 민간과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에너지보국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4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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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 강화…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돼, 현재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 50%를 지급하던 것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 상한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6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과 관련해, 사업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자' 자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32: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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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M2서 '주식·채권형 펀드' 뺀다…증가율 8%대→5%대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을 반영해 광의통화(M2)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Non-MMF 수익증권(주식형·채권형 펀드, ETF 포함)을 제외하는 통화지표 개편을 추진한다. 최근 M2 증가율을 끌어 올린 '수익증권 효과'를 덜어내 통화지표의 해석 가능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6일 한국은행은 '통화지표 개편 배경, 내용 및 일정 안내'를 통해 투자펀드(MMF·Non-MMF) 지분 중 가치저장 기능이 낮은 Non-MMF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하고 통화통계의 경제주체 부문을 국민계정과 정합되게 조정하는 등 편제기준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기타금융기관은 Non-MMF, 보험기관, 연금기금, 기타금융중개기관, 금융보조기관,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 6개로 세분화해 유로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분류를 이행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의 성장 등을 감안해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를 M2 구성상품에 추가한다. 예금취급기관 조사표의 부채정보 외에 은행 및 신탁·수탁 계정 등의 자산정보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편제 방법을 개선한다.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개편 M2가 현행 M2 수준(2025년 10월 원계열 평잔 4466조원)을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익증권(2025년 10월 원계열 497조원) 제외가 감소 요인으로 Non-MMF 보유 통화성상품 포함, 초대형 IB 발행어음·발행어음형 CMA 추가, 자산정보 활용 등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년 동월비 증가율도 수익증권 급증 영향이 사라져 현행 8% 후반대에서 5%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M2 증가율이 수익증권에 크게 좌우된 흐름과 맞물린다. 한은에 따르면 2025년 10월 M2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8.7%로, 수익증권이 전년 동월비 36.8% 급증했다. 기여도 3.3%p, 기여율 37.5%를 기록해 2008년 '펀드 열풍'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16 12:00:0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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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 경쟁률 256대 1

'10억 로또' 청약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에 1만 명 이상이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된 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에서 43가구 모집에 총 1만1007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 255.97대 1이다. 유형별로는 생애 최초 전형 7가구 모집에 가장 많은 4884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신혼부부 17가구에는 4382명이 몰리고 다자녀 가구(1629명), 노부모 부양(87명), 기관추천(25명)이 뒤를 이었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서울 역삼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로 규모가 작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는 3.3㎡당 8067만원이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 20억1200만원, 전용 84㎡ 26억9700만~28억1300만원, 전용 122㎡ 37억9800만원이다. 국민평형인 84㎡ 분양가도 30억을 밑돌아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지난달 인근 구축 아파트 개나리래미안은 전용 84㎡가 35억원에, 역삼푸르지오 전용 59㎡는 29억6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역삼센트럴자이는 강남이란 입지에 더해 교통 인프라, 명문 학군까지 강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도 가깝다. 강남 신축을 시세보다 싸게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경쟁률을 끌어 올린 것이다.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금 동원력을 갖춘 실수요자, 이른바 현금부자들이 청약 신청에 대거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역삼센트럴자이 당첨자는 오는 24일에 발표되며, 계약은 내달 5~7일 진행된다. 입주는 오는 2028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16 11:48:28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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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에 정보보안 강화 주문…“비용 아닌 생존 투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잇따른 대형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 확보 없이는 금융산업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약 210명이 참석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사의 보안 수준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정보보안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아래,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에 정보보안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특히 CISO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CISO는 IT·보안 리스크를 진단하고 조직 전반의 보안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라며 "권한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정보자산을 빈틈없이 식별·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퇴직자 계정 삭제 등 기본적인 보안 활동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복원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정보보안 사고 발생 이후에도 신속한 서비스 복구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사별 현장 맞춤형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금융뿐 아니라 통신·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IT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지능화·대형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감독당국과 금융사 모두 기존 대응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보안 위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금융정보보호협의회 회원사 간 협력을 강화해 공동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금융보안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 정책 건의 등을 위해 2002년 설립된 자율 협의체로, 현재 은행·보험·증권·전자금융업자 등 124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금융보안 업무에 기여한 금융사 직원 12명에게 금융감독원장상과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위원장상, 금융보안원장상이 수여됐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16 11:46:24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