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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해보험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MOU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보험사기 근절 공동 캠페인 각 협회 공동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소속 요양병원에 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자정 노력을 위한 계도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추진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한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한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한다. ◆상호 교류 증진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각 협회별 보험사기 유형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기적인 협의체 등 구성을 통해 올바른 의료·보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불법행위 유형 분석 등을 통해 각 업권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한다. 협회는 "업무협약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22 15:29:2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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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치권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상생금융 또?

'상생금융'으로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 마저 은행 등 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주문하고 있어서다. 상생금융은 윤석열정부가 먼저 쏘아 올렸다. 은행권을 향해 '이자 장사', '(자영업자·소상공인의)은행 종노릇'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돈 풀기를 압박한 것이다. 급기야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에만 2조원가량을 상생금융에 집행했다. 또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을 지원하는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2'를 지난해 말 마련했다. 이번엔 정치권이 금융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6대 은행장을 불러 모았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수출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 무언가를 얻어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다"라고 했다. 이 대표가 자율적인 상생금융 지원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로부터 숙제를 받아든 은행들은 좌불안석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유력 대권 후보가 은행장을 만나 사실상 더 많은 '상생금융'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최대 40%까지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했을 정도로 은행권 상생금융에 관심이 높다는 후문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6조9245억원으로 1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고금리 상황에서 거둔 사상 최대 실적(15조6503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이 둔화하면서 국내 경기가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은행권이 최대이익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주문해 왔고, 은행권은 상생금융 시즌 1, 2 방안을 실행했거나 시행 중이다. 상생금융 시즌1의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 형태로 총 2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시즌1의 경우 일회성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자 감면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줬던 지난해 '상생 금융 시즌1'과 달리, 시즌2는 소상공인 빚을 최대 30년간 나눠 갚게 했다. 은행권이 올해부터 3년간 최대 7000억원을 출연(3년간 2조1000억원)해 소상공인 25만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 정부 압박에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총 4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실행하고 있는 중에 거대 야당까지 은행권에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함으로써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상생금융 시즌1에 이어 시즌2 실행 중에 시즌3 보따리를 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차기 대권후보가 이례적으로 은행장을 불러 모은 것은 '알아서 잘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라며 "시즌1에서는 캐시백, 시즌2에서는 금융지원인 것을 감안할 때 시즌3에서 사실상 '횡재세'로 불리는 상생금융을 내놓지 않으면 정치권의 압박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1-22 15:26:4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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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실증·상용화 입찰' 추진

정부가 해상풍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실증·상용화 입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작년 경쟁입찰에서 1.9기가와트(GW)가 선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별 규모도 평균 300메가와트(MW)를 초과하며 대형화되는 추세다. 발전공기업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의 경우 자본 조달 능력과 개발 경험이 요구되 공공의 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작년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별도 입찰 경로를 올해 추가하기로 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입찰 결과를 토대로 공공주도형 입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3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해상풍력 설치선(WTIV)은 해상풍력 건설,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대비해 대형 설치선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돼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퐁력 개발·제조 경쟁력과 함께, 선박·항만 등 인프라를 아우르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상반기 중 경쟁입찰을 시행할 방침으로, 제도 개선 등을 거쳐 2025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5:2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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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출생아수 14년새 최대폭 증가..."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 늘어난 영향"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4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2023년 같은 달 대비)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연간기준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첫 반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4.6%(2565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17.5%)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 2만1442명을 기록했으나 2월부터 5월까지 1만9000명대, 6월에는 1만8000명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 하지만 7월부터 11월까지는 5개월째 2만 명대를 넘어섰다. 증가율도 9월 10.1%, 10월 13.4%, 11월 14.6% 등 3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연간 기준 출생아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에 30만 명대가 깨졌다. 2019년 30만2676명, 2020년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 2022년 24만9186명, 2023년 23만28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해 왔다. 2024년 수치는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집계됐다. 12월 출생아 수가 9934명만 넘는다면 2023년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 2015년(2985명 증가) 이후 9년 만의 증가 전환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혼인 건수가 늘면서 2년쯤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했던 게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작년에도 혼인 건수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으로 1년 전(4.2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1145명) 감소한 2만9219명으로 집계됐다.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지난해 11월 -9124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6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결혼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1.3%(1887건)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6%(285건) 감소한 7638건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2 15:01: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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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공지능(AI) 확산' 밑그림 나왔다… 2027년까지 성공모델 200개 선정

정부가 인공지능(AI)의 산업계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200개 성공모델을 선정하고, AI반도체 육성, 휴머노이드 로봇·AI에이전트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10대 과제는 작년 9월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의 큰 틀에서 산업 AI 확산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우선, AI를 접목한 공정과 제품 혁신 등 성공사례를 만드는 민관 합동 자율제조 분야 AI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연말까지 60개,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디자인·유통·에너지·공급망·안전 등 제조지원 선도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해 AI를 산업 전반에 확산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개발하고, AI 모델을 로봇·자동차 등에서 구현해 확장성을 높인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양산을 본격화한다. AI 필수요소인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를 업종·지역 단위 기업용으로 개발해 주요 권역별(비수도권)로 AI 컴퓨팅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장비, 시험·인증 설비 등 AI 모델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연계 운영한다. 또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으로 기업간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교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자율로 데이터를 공유·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산업데이터 은행(Data Bank)'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데이터를 가치있는 정보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산업을 육성한다. AI 전력수요를 반영한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해 AI데이터센터 전용단지 조성 등 산업 AI에 친화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AI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AI 기금을 조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 AI 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산업AI활용촉진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체계를 완비하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법제화, '산업AI위원회' 상설화, '산업AI 진흥센터' 지정 등 민관 거버넌스와 지원 조직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술동향, 미래산업, 표준, 정책제언 등 4개 분과별 논의 결과 발표와 패널 토론회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AI 솔루션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AI를 철강 제조공정에 도입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산업부는 이날 제시된 정책제언과 전문가·기업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10대 과제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를 산업정책에 접목해 '산업AI'를 확산시키는 시급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작년부터 AI를 산업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삼아 산업 AI 확산에 매진해 왔다"며 "인구감소, 후발국의 기술 추격, 공급 과잉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4:58: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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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창립 73주년...기업 아이덴티티 발표

삼성화재는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제73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면서 '프로텍팅 투데이, 인스파이어링 투모로우(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라는 삼성화재의 기업 아이덴티티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아이덴티티 수립을 위해 삼성글로벌리서치와 협업해 지난 70여년 경영성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임직원 설문과 고객 FGI(Focus Group Interview), 해외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완성했다. 완성한 삼성화재의 아이덴티티인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에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삼성화재가 생각하는 업의 본질인 모두의 삶의 순간들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지난 2024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헌신적인 노력을 한 임직원과 RC, 그리고 GA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 라는 기업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조직원 모두의 사고방식, 의사결정, 행동이 더욱 민첩하고(Agile) 회복력 있는(Resilient) 조직으로 변모하게 된다면 작년과 또 다른 '초격차 2.0'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22 14:56:15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