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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IoT 기술로 교통 단속장비 전원함 원격 점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 단속장비 등에 설치된 전원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5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 1건의 적극행정이 있었고, 3건의 규제개선도 보고됐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국민은행과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했다. 이로써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와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금성계전이 신청한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과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 단속장비 등에 설치되는 전원함에 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30분 이내 3회 자동복구 기능까지만 규정해 3회 초과 차단 시 원격 모니터링·점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운영할 수 없었다. 이번 임시허가는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다만,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해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규제특례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 사전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코웨이의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 판매시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는 적극행정 지정을 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정기업의 빠른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2020-12-30 15:59:5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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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업계 결산 ⑥AI·데이터] 정부 '데이터 댐' 사업으로 데이터 사업 '활황', AI B2B 사업 '한파'

지난 10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5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모습. /뉴시스 올해 정부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 댐' 사업으로 데이터 사업은 큰 활기를 띄는 등 B2G(기업·정부간) 사업은 호조세를 보인 반면, 인공지능(AI) B2B(기업간) 사업은 코로나19와 맞물려 계약이 지연되면서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냈다. ◆정부의 '데이터 댐' 사업으로 데이터 가공기업 매출 '껑충', 10배 증가도 정부는 올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만 2925억원을 투자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구축에 405억원, AI 가공 데이터 바우처 489억원, AI 바우처 560억원, 'AI+X(융합)' 7대 프로젝트에 282억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데이터 댐' 사업에만 644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데이터 댐 사업 연계 구성도. /과기정통부 정부의 대대적인 데이터 지원 사업으로 데이터 가공 전문기업들은 지난해까지 다소 저조했던 매출이 껑충 뛰면서 사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AI 전문기업들도 올해 데이터 사업을 크게 강화하면서 정부의 데이터 지원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전문기업의 매출이 2.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했다. 업계 1위의 데이터 가공 기업인 크라우드웍스는 지난해 29억원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매출이 지난해 대비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크라우드웍스 관계자는 "정부의 '데이터 댐' 사업으로 데이터 구축 등 정부 쪽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기업이 AI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 데이터 수집, 가공에 먼저 나서면서 기업쪽 B2B 매출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분야 학습 데이터 구축에 강점을 가진 에이모는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을 포함해 매출이 작년 대비 1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데이터 사업으로 매출이 본격화됐고, 데이터 가공건수도 5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AI 전문업체들, 정부 데이터 사업 잇딴 수주로 데이터 매출 호조...B2B 영업은 코로나 여파로 부진 정부가 올해 AI보다 AI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대대적으로 지원하자 AI 전문업체들도 본업인 AI보다 데이터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고 솔트룩스, 와이즈넛, 아크릴 등 전문업체들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등 사업을 수주하면서 데이터 사업이 활기를 띄었다. 솔트룩스는 정부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사업 등에 참여해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번역 말뭉치 AI 데이터', '폐암 예후 예측을 위한 AI 데이터' 등 6개 과제에 참여했으며,자유 과제로 '특수환경 자율주행 3D AI 데이터 구축' 사업 수행기업에도 선정됐다. 이 같은 선전세로 3분기 매출 5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9억 8200만원을 달성해 흑자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추세로 챗봇 도입이 증가하면서 와이즈넛도 챗봇 영업과 데이터 사업 등에 호조를 보였다. 다만, 기업에게 AI 솔루션·플랫폼을 공급하는 B2B 사업은 코로나로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오히려 판매가 저조했다.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최근 발표된 IDC 보고서에 따른 한국 전체 AI 시장이 2023년까지 6400억원으로 전망됐는데, 이 중 장비를 제외하면 60% 정도만 AI 소프트웨어와 사람에 투자돼 AI 시장은 4000억원이 채 안 된다"며 "반면, 데이터 수집은 14조원 정도로 추산돼 데이터와 AI에 대한 시장 간극이 너무도 크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시장이 커지면 AI에도 돈을 써야 하는 데 정부는 물론 기업에서도 AI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박 대표는 "은행, 보험사 등이 재작년부터 직접 AI 인력을 채용해 AI 내재화 사업을 진행해 결과가 나온 시기가 바로 올해로, 그동안 AI 전문기업으로부터 솔루션 도입이 부진했다"며 "실패한 사례들도 다수 들려 금융권이나 기업이 내년부터 다시 AI 기업과 협력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회의 자체가 쉽지 않았고 올해 잡힌 계획들이 다수 내년으로 미뤄지기도 했다. 또 언택트 추세로 AI 도입 문의는 많지는 아직은 실제 도입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AI 전문가들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AI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하반기 정도에 제품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AI 기업들 잇딴 IPO...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부진속 '약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부진 속에서도 정부의 AI·데이터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비대면 추세로 AI 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해 AI 기업들이 코스닥에 잇따라 상장해 약진세를 보였다. AI 대표 기업 솔트룩스가 지난 7월 AI 소프트웨어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입성했으며, AI 영상전문기업 알체라도 이달 상장해 대박이 났다. 의료 AI 기업인 뷰노도 내년 2월 상장을 목표로 지난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에 착수했다. 데이터 기업인 크라우드웍스도 최근 한국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2020-12-30 15:59:2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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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코로나 막자" 해외 입국자 발열기준 강화, 영국·남아공 비자 발급 중단

질병관리청이 해외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 대를 기록한 가운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국내 발생 집단감염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당국은 해외 입국자 발열기준을 강화한다. 종전 37.5도였던 발열기준을 37.3도 0.2도 낮췄다.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해제 이전에 입국자 모두를 추가 진단검사 실시한다.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영국발 항공편을 다음달 7일까지 중단한다. 또한 영국에 이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남아공 발 입국자는 PCR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외교·공무·인도적 사유를 제외한 영국, 남아공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영국과, 남아공에 한해 시행중인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로 확대해 적용한다. 한편, 집단감염도 끊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중 15명이 추가 확진돼 총 77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중랑구 종교시설과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에서 각각 43명, 15명이 추가 확진됐다.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에서 추가로 19명이 확진돼 총 105명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 이천 물류센터 밀접접촉자 조사에서 2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그 밖에 충남 보령시 어린이집, 대구 수성구 용역업체, 울산 중구 선교단체, 전북 익산시 어린이집, 전남 종교인 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2020-12-30 15:4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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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권 5년 차 앞두고 '검찰 개혁'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해를 넘기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까지 받아들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최종 지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추천 배경으로 ▲다양한 법조 경력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노력 ▲활발한 공익활동 수행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 등에 집중한 추 장관을 교체하는 모양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면담한 가운데 사의 표명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인사이기도 하다. 특히 추 장관 후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박 의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갈등 봉합'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보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이 법무부·환경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인사 교체를 예고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은 미리 사의를 표명했고,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장은 (근무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성과 창출과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인사로 봐 주면 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후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배경과 관련 "어디 출신이거나 사적인 관계보다 그동안 활동한 내역들, 그동안 박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법개혁특별위원 활동 등으로 법무부나 검찰 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후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 같다"고도 전했다. 이 밖에 추 장관도 이날 법원의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과 갈등 국면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장관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윤 총장)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면서도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김종호 민정수석은 사의 표명 이유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 책임진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김상조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즉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들의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한 후임 문제는 (신년)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0-12-30 15:31:4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