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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지원·디지털뉴딜 가속화·탄소중립 실현 등에 올해 5조 8161억원 투자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 연도별 예산 추이 및 2021년도 분야별 투자 규모. /과기정통부 정부가 기초연구 지원·디지털뉴딜 가속화·탄소중립 실현 등에 올해 5조8161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 총 8조 8682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4조6061억원,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1조2100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구(1조8029억원) ▲원천연구(2조8459억원) ▲R&D 사업화(3415억원) ▲인력 양성(2509억원) ▲R&D 기반 조성(5749억원) 등을 포함한다. 종합시행계획에는 3대 분야 9대 중점 투자방향과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역량을 확충한다. 소재·부품·장비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미래선도품목 등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며, 차세대 무인기시장 등 혁신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초고성능컴퓨팅·양자컴퓨팅으로 대표되는 미래컴퓨팅, 고성능·저전력의 인공지능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제 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이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사업화·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기술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숙시키는 실용화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지난해 128억5000만원에서 올해 547억2600만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기업·정부가 협력해 ICT 스타트업을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지속 확대하며, 젊은 연구자에서 리더 연구자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을 2개소 신규 개설하고, 차세대 통신 등 ICT 유망분야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산을 위해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치매, 뇌질환 등 질병에 대한 기초연구성과가 실용화 단계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또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바이오·헬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저전력·고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연구개발 등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4일자로 공고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1-01-03 12:00:1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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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무엇이 좋은 삶인가 外

◆무엇이 좋은 삶인가 김헌, 김월회 지음/민음사 새해가 되면 자기계발서를 뒤적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고전은 자기계발서와 달리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하는 이 텍스트는,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내 걸어가게 만든다. '영원히 잊힌다'는 필멸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인간은 명예에 집착한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에서 오뒷세우스는 인간의 조건을 벗어나는 초인간적인 불멸이 아닌 필멸이라는 인간의 생 안에서 이뤄지는 불멸을 꿈꾼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공자는 '이름값을 바로잡는다'는 뜻의 정명을 강조한다. 군자는 실체 없는 허울뿐인 명성이 아닌 '실덕'을 근거로 난 이름, '선명'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방법을 동서양 고전을 통해 알아본다. 356쪽. 1만8000원. ◆아시아가 바꿀 미래 파라그 카나 지음/고영태 옮김/동녘사이언스 코로나19 사태는 아시아를 재발견하는 기회였다. 선진국으로 여겨진 미국과 유럽이 부실한 의료 체계와 방역 실패로 무너지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때 한국, 싱가포르,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굳건히 버텨냈고 성장했다. 살아남으려면 아시아를 배워야 한다. 아시아는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2를 맡고 있다. 세계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이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땅은 고령화되는 서양과 달리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청년 대륙이다. 책은 경제, 정치, 문화에서 아시아가 바꿀 미래를 풍부한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예측한 세계 경제 전망서이자 아시아의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폭넓게 탐구한 밀도 높은 인문서다. 523쪽. 2만5000원. ◆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톰 리빗카낵 지음/홍한결 옮김/김영사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다. '관측 이래 최고'라는 말도 이젠 익숙해졌다. 지난해 12월 12일 우리는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을 맞았다. 기후위기의 현실을 짚어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하는지 고민하기 좋은 때다. 인류가 오염시킨 지구,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을까. 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화석연료 문명에서 벗어나는 법, 숲을 되살리고 청정경제에 투자하며 정치 참여에 나서는 것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한다. 미래에 후손들이 우리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어볼 때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가 아닌 "필요한 모든 일을 다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272쪽. 1만4800원.

2021-01-03 11:37: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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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가입자 1000만명 시대…요금 경쟁도 신호탄

갤럭시S10 5G 3종. /삼성전자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19년 4월 세계 첫 상용화 이후 1년7개월 만의 성과다. 올해는 5G 대중화를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정보통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국내 5G 가입자는 1093만2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998만3978만명 보다 94만8385명 증가한 수치로, 5G 상용화 이후 월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이다. 국내 5G 가입자의 가파른 상승세는 지난해 10월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기존 아이폰 이용자들의 교체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505만2111명으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최초로 500만 가입자를 넘어섰다. 뒤를 이어 KT가 333만4752명, LG유플러스가 254만853명을 기록했다. 알뜰폰(MVNO) 5G 가입자는 4647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5G 가입자 수는 120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월 크리마스와 연말 특수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5G 대중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5G 가입자 확대를 위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하며,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중 5G 요금제는 월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3만원대 요금제와 월 200GB를 주는 5만원대 요금제 2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는 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요금제 경쟁 신호탄을 쏜 바 있다. LG유플러스 또한 저렴한 요금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도 보급형 5G 단말 출시에 나서면서 보다 저렴한 5G 스마트폰 단말이 다양화되며, 새해 5G 가입자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1-03 11:09:2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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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초월

가이아 빈스 지음/우진하 옮김/쌤앤파커스 어떻게 인간은 우주의 객체가 아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었을까. 인류를 똑똑하게 만든 건 개인의 지성이 아닌 인류의 집단적 문화였다. 책은 지구의 지배자로 올라선 인간의 빅 히스토리를 불, 언어, 미, 시간이라는 4가지 위대한 '문화적 발견'을 통해 풀어낸다. 지금으로부터 6600만년전 멕시코가 위치한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다. 이 사건으로 당시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이 사라졌다. 생태학적 공백은 인간의 포유류 선조들이 메웠다. 생존의 기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음식물 섭취다. 야생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다루는 무기, '불'을 손에 쥔 인간은 이를 의도에 따라 통제하며 어떤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불은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결과 두뇌가 급격히 발달하게 된다. 사회화된 인간은 서로 협동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능숙해져 갔다. 진화의 핵심은 개인 간 정보 전달이다. 문화적 진화의 비밀 열쇠는 언어 속에 숨어 있다. 인류의 조상이 교류와 이야기에 몰두했다는 사실은 동굴 벽이나 바위에 남겨진 그림으로 확인된다. 동물이 영역 표시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전하려 인간이 애쓰며 만들어낸 작품이다. 두뇌 발달로 언어를 통한 상호 교류가 가능해진 인간은 활동 무대를 지구 전체로 넓히게 된다.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난 인간은 아름다움에 매혹됐고 이를 표현하기 시작한다. 생각과 개념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 인간은 본격적으로 사회를 구성해 운영했고, 국가가 탄생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현재를 사는 인간은 존재에 대해 고민하며 답을 찾고자 골몰한다. 인간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을 느끼고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객관적 진실을 탐구해 나갔고 마침내 모든 종의 정점에 서게 된다. 빅뱅부터 포스트 사피엔스까지 인류사를 재조명하는 경이로운 통찰. 536쪽. 2만2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3 10:48: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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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코어망 운영관리 정보보호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직원들이 통신장비를 점검하고 있고 있다.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5G 코어망 운영관리 분야에서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말 국내 최초로 5G 기지국 운영관리 분야 인증을 획득한 데 이은 성과다. LG유플러스는 세계적인 정보보호 관리 분야 인증기관인 DNV GL로부터 5G 코어망 운영관리 분야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27001)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IEC 27001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표준 규격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다. 정보보호 정책, 통신 보안 등 14개 영역 114개 관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해야만 인증이 부여된다. 5G는 수많은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로, 안전한 운영 관리가 필수로 요구된다. 빅데이터, AR·VR, 자율주행 등 각종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5G가 사이버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안정적인 5G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9년 말 5G망의 핵심 영역인 기지국 운영관리를 위한 ISO27001를 획득했다. 올해는 인증 범위를 5G 코어망 운영 관리로 확장, 5G 전체 영역에 대한 운영관리 보안체계를 완성했다. 향후에도 LG유플러스는 5G 네트워크 확대 구축과 동시에 국내외 전문가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보보안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와 컨설팅으로 보안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한 검증과 연구로 5G 통신망의 보안사고 예방 활동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1-03 10:47:2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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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목받을 IT 신기술은 1] 'GPT-3'로 주목받는 AI 언어 모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로봇, XR(확장현실) 등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AI는 지난해 'GPT-3'의 등장으로 언어모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AI 아나운서·더빙 서비스 등으로 AI 영상·음성합성 기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2021년 산업계를 뜨겁게 달굴 신기술을 미리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인공지능(AI)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AI 언어 생성모델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3세대 모델의 등장이었다.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올해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AI'로 평가받는 GPT-3의 등장으로 '향후 5년 이내에 AI가 인간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GPT-3 따라잡기'가 시작됐다. 올해도 대표 AI 기업들의 GPT-3를 능가하는 언어 모델 개발 도전은 이어질 것이며, GPT-3를 산업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GPT-3가 뭐길래'...특정 영역 아닌 종합 언어능력 탁월 그동안 AI 언어모델은 아직은 초기 단계로 자연어처리, 번역 등에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온 구글의 AI 언어모델 '버트'가 시장을 주도해왔다. 또 GPT-3의 이전 버전인 'GPT-2'가 경쟁해 왔으며, 2017년 구글이 처음 제안한 '트랜스포머(기계신경망 번역)' 모델이 이들의 기반이 됐다. 트랜스포머는 단어를 양방향으로 확인하는 인코더와 단방향으로 생성하는 디코더를 동시에 포함해 위치가 떨어져 있는 단어도 파악하기 때문에 문장을 잘 이해하지만, 다음 단어를 만드는 '생성모델'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컸다. GPT는 단방향성이 특징인 신경망생성모델(RNN)로 단어를 주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예측된 단어를 다시 입력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게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이 설립한 비영리 AI 연구기관인 오픈AI는 지난 6월 1일 강력한 언어모델인 GPT-3를 공개했다. 당연히 사람이 쓴 줄 알았던 글이 AI가 쓴 걸로 밝혀지며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겼다. GPT-3는 뒷 단어를 예측하는 단순한 방식인데도 학습 데이터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문서를 사용하다 보니 믿기 힘들 정도의 성능이 가능해졌다. 파라미터(매개변수) 수가 1750억개로 GPT-2(15억개) 대비 100배 이상 늘어난 것. 후속 버전으로 준비 중인 'GPT-4'는 파라미터가 무려 100조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줘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 김종윤 스케터랩 대표는 "구글의 버트는 언어이해를 담당하고, GPT-2는 언어생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언어이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구글이 시장을 리드해왔는데, 앞으로 GPT-3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GPT-3'는 "'파이널판타지6'의 마지막 보스가 누구냐"는 질문에도 잘 대답하며, 한 이용자가 캘리포니아 LA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는 것을 적으니 세부 설명까지 달아 제대로 된 이력서를 작성해줬다. 또 평범한 제목을 낚시성 제목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텍스트 내용을 요약해 표도 만들어줬다. 특히, 이전에 학습되지 못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상황만 설명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문제 풀이 능력은 이미 일반인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윤 대표는 "GPT-3가 놀라운 점은 특정 영역 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언어활동을 잘 하기 때문"이라며 "특별히 가르쳐준 적도 없고 학습한 적이 없는데도 척척 대화하는 제너럴한 언어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GPT-3는 '태양에 발이 몇 개 있지?'와 같은 질문에 '8개'라고 대답하는 등 너무 뻔한 일반 상식은 글로 남긴 데이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너무 과장된 평가'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또 오픈AI는 그동안 AI 결과물들을 무료로 공개해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가 GPT-3의 독점 라이선스를 지난 9월 획득해 사실상 유료화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GPT-3 능가할 언어모델 만들자' 네이버 등 AI 기업 도전...해외에서도 GPT-3 경쟁모델 개발 본격화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네이버가 가장 발빠르게 GPT-3를 능가할 한국어, 일본어 초거대 언어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구축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거대 언어모델로 자연스러운 언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위해 방대한 데이터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GPT-3가 영어문서를 기반으로 학습됐기 때문에 한국어 모델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 MS가 GPT-3를 활용한 미래 금융 서비스 실험을 국내에서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MS는 신한은행과 '디지털 미래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GPT-3 접목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MS의 기술로 금융혁신 연구개발 협업공간인 '익스페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도 GPT-3 활용을 위해 연구에 나섰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전병곤 교수 연구팀이 구글 클라우드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1000대 가량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연구에 착수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GPT-3에 맞설 AI 언어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UNC) 연구진이 AI 모델에 컴퓨터 비전을 결합해 30억 단어의 영문 위키피디아 내용과 이미지를 40% 일치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GPT-3는 '언어만으로 학습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남기며 시각적인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연구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강력한 라이벌 '버트'를 보유한 구글도 최근 인공지능을 단 25초 만에 학습시킬 수 있는 머신러닝 슈퍼컴퓨터를 공개하며 GPT-3에 맞서고 있다. AI칩의 성능 테스트 결과, 구글의 슈퍼컴퓨터는 현재까지 최고 기록을 세운 TPUv3와 비교해 용량이 4배나 더 크다.

2021-01-03 10:39:3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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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AI교육 연계 메이커 교육자료 발간

서울시교육청, AI교육 연계 메이커 교육자료 발간 '즐겨보자 메이킹, 미래가 보인다!'로 과학·공학·수학 등 학습 인공지능(AI) 연계 메이커 교육자료 표지/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과 연계한 만들기 수업 '메이커(Maker) 교육' 자료 3종을 개발해 관내 고교에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메이커 교육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이를 만들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자료는 '즐겨보자 메이킹, 미래가 보인다!'로 일반 교과 수업에서 특히 AI를 쉽게 접근하고 메이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생활 문제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게임 기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앱), AI 스피커, 구글 티처블 머신 등을 활용해 머신러닝의 개념을 소개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32명이 직접 집필해 고교 전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 자료는 ▲수리·과학·정보영역 ▲인문·사회·예술영역 ▲동아리영역 3권으로 구성했다. 학생의 문제해결과정에 초점을 맞췄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취기준 기반 과정중심평가' 방안을 담아 수업·평가에 쓸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자료를 일선 고교에 책자와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공한다. 올해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초·중학교용 자료도 개발할 계획이다.

2021-01-03 09:43: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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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야권 재편'…중도·보수 결합하나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올해 4월 재·보궐선거,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다시금 여의도 정치권에 등장했다. 이번에는 '반문연대'(反문재인 연대) 깃발 아래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연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출마선언에서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궐선거 후보에 출마한 이유를 '정권교체를 위한 희생'라고 말했다. 올해 재·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수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른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고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후보로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권 세력과 연대와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안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주장한 '반문연대' 깃발에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야권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기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이견은 없다. 보수야권 표심이 갈라질 경우 여권에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문연대' 깃발로 모이는 이유로 꼽힌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 문제는 방식이다. 하나로 뭉치는 것에 찬성하더라도 방식에 동의할 수 없으면 뭉치기 어렵다. 보수야권 내부에서 나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아래 하나로 모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보수야권이 소수인 만큼 큰 물에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 방식은 국민의힘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창당이다. 현재 정당 체제가 아닌 새로운 틀 아래에 모이자는 논리다. 이는 정당 밖에 있는 인사들까지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가장 강조하는 정치인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출범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이하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정당 밖에서 야권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에 참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SNS에 "다시 한번 보수우파 진영의 빅텐트 구축을 촉구한다"며 기존 보수세력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포함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허물어진 계기가 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었다"며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동안의 모든 선거에서 우리는 참패 했고 문재인 정권은 폭주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라며 "이제 탄핵은 모두 접어 두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막아야 할 때다. 비록 지금은 탄핵 찬성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탄핵의 언덕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통합은 탄핵 찬성파들끼리의 소통합에 불과했지만, 이젠 탄핵 반대파들도 받아들이는 대인정치(大人政治)를 할 때"라며 "더이상 내부에서조차도 관제 야당이었던 5공 하의 민한당이라는 자조의 말이 나오고, 민주당 주자로부터 국민의짐 당이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 하나 되는 보수·우파 빅텐트를 만들자.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정치세력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1987년 치른 13대 대통령선거다. 사진은 13대 대선 당시 후보로 출마한 노태우(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대중(평화민주당) 후보 포스터. /사진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단일화=승리' 공식이 꼭 성공하진 않는다 특정 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나로 모이지 않았을 때 패배한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1987년 12월 치른 13대 대선 결과다. 당시 후보는 노태우(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대중(평화민주당) 등이었다. 사실상 여당 민주정의당과 야당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이 맞붙는 대결이었다. 특히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군정 연장' 가능성이 대두된 시기였다. 이에 야권은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촉구했다. 야권 표를 하나로 모아 노태우에게 대항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권 후보 단일화 요구는 당시 재야인사와 운동권뿐 아니라 시민들도 요구했다. 문제는 이들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 결국 그해 대선은 여당인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가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득표율 결과는 노태우(36.64%), 김영삼(28.04%), 김대중(27.05%) 등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양김(김영삼·김대중)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노태우에게 이길 수도 있었다. 물론 이는 가정일뿐이다. 이후 김영삼은 노태우(민주정의당)·김종필(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통해 14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김대중은 15대 대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후보 단일화'로 야권이 이겼다. 당시 야당은 이슈가 된 '무상급식'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안철수·박원순 '후보 단일화'로 여당에 이길 수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지지율로 유력 주자인 안철수가 5%대 지지율의 박원순에게 후보를 양보한 것은 '아름다운 양보'로 포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일화=승리' 공식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깨졌다. 안철수는 문재인에게 범야권 단일후보를 양보했고, 선거운동까지 도와줬다. 이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해 대선 결과는 여당 후보인 박근혜에게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승리' 공식은 2017년 19대 대선, 2018년 7대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 등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19대 대선에서 범여권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한 게 야권 후보인 문재인에게 패배한 원인은 아니었다. 2018년 보수계열 범야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뭉쳤음에도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났다. 올해 4월 치른 21대 총선 역시 보수계열 범야권이 미래통합당 깃발 아래 모였다. 하나된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결과는 보수계열 범야권의 참패로 나타났다. 당시 보수계열 범야권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만큼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음에도 여당에 이길 수 없었다. 오히려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목소리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덕분에 정권 심판론이 통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1-01-03 09:41: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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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9인 이하 수도권 학원 문연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중단…학원총연합회 "행정소송은 계속"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집합 금지 조처로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이 4일부터 오후 9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서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또한 학원은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학원에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다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수도권에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수도권 학원에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학원 집합 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처다. 이에 학원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총회장은 "이번 발표는 학원들이 만족할만한 조치는 아니지만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다만 앞서 학원 집합금지에 대한 행정소송 등은 계속 추진하며 학원의 어려움을 계속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2021-01-03 09:35:4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