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 단속장비 등에 설치된 전원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5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 1건의 적극행정이 있었고, 3건의 규제개선도 보고됐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국민은행과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했다. 이로써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와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금성계전이 신청한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과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 단속장비 등에 설치되는 전원함에 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30분 이내 3회 자동복구 기능까지만 규정해 3회 초과 차단 시 원격 모니터링·점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운영할 수 없었다.

이번 임시허가는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다만,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해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규제특례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 사전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코웨이의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 판매시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는 적극행정 지정을 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정기업의 빠른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