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진흥연구소로 찢어진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전력지원체계 등 군수품 관련 품질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조직이 개편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내년 1월 1일부로 산하기구로 신설된다. 31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 3본부, 20부, 1센터의 조직이 기품원이 본원에 2본부, 12부, 센터1실 그리고 신설되는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에 2본부 11부, 센터로 조직이 개편된다. 군수품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던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기품원 본원에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으로 이관되고, 품질경영본부에서 감항인증연구센터가 독립된다. 방사청 예하의 기품원의 조직도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더 복잡해진 셈이다.이에 대해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담기관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에 따라 국내 방산 육성 지원 및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본원과 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될 방위산업기술진흥원에는 383명의 인력과 22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수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개선을 위한 기품원의 역량을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군수품 조달 사업이 사실상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저품질 불법카피 군수품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과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군수품은 관련법령과 산업의 성질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무기체계의 경우 국내 방산기업 보호를 위한 원가보존 등이 적용되지만,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조달청에 군수품무역업을 등록한 난립업체들의 최저가 입찰전쟁이 벌어지는 진흙탕이다. 때문에 군수품과 관련해 기술과 제품개발에 힘을 쏟는 우량기업보다 구매대행을 하는 일명 브로커들만 국산화라는 틀 안에서 단물을 빨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청은 신설기구가 중소·벤처기업의 맞춤형 지원 확대, 국산화 개발 품목 발굴 및 시험평가 지원, 수출 방식 다변화 전략 수립 등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기구로 이관된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민간기술 조사·분석을 통한 군 적용 활성화, 구매요구서 작성 지원 및 전력지원체계 선행연구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군수품 관련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익명의 군수품 업계 관계자는 "소요군도 합리적인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해당)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평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신설기구가 잘 이행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공인인증기관은 난립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군수업체의 자체 품질연구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등 군사선진국은 유수의 군수품 업체 품질연구실의 결과를 신뢰하되, 결과가 실전에서 다를 경우 징벌적인 벌금을 부과해 시험성적서 조작의 발본을 뿌리 뽑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