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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디지털 맞춤광고 불공정행위 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ICT)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분과'를 신설하고 웹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광고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기존 4개 분과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터 광고 분과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디지털 광고 분과가 감시하는 주요 영역은 △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와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 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24일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와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앱마켓 시장의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한편,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3:0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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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 1곳 당 3000만원 한도 물류비 특별융자 신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중소 수출기업 1곳 당 3000만원 한도의 물류비 특별융자가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 대응을 위해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상·항공 운임의 급등세와 선복 확보난이 지속됨에 따라 물류분야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9건의 수출기업 물류 애로를 분석한 결과 선박공급 확대(39%), 운임 지원(33%), 컨테이너 확보(7%)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그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긴급대책'에 이어 올해 5월 '출입물류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며 임시선박 투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적선사 등과 협조해 미주항로 선박 공급 확대에 나선다. 해수부는 HMM과 협의해 7월부터 미국 운향 임시선박을 월2회에서 월4회로 증편 투입하고, 7월초엔 한시적으로 다목적선을 임차해 '마산항'→'LA항'→'휴스턴항'의 미주항로를 운항한다. 또 7월부터 HMM의 미국 서안항로에 투입되는 임시선박의 중소·중견 화주 우선선적 선복량 1000TEU 별도 배정하고, 6월말부터 SM상선의 미국 서안항로의 중소·중견화주 선복량 매주 30TEU를 신규 배정한다.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진흥자금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당 3000만원(연이율 1.5%,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한도로 지원한다. 융자용도는 수출이행에 필요한 해상/항공 물류비이며 6월14일~25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융자심사는 6월28일~7월9일까지 진행되고 융자금은 7월30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등으로 상세 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TF 공동반장인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5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입물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비상대응 전담반을 상시적으로 가동해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출입기업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2:2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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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유전체정보 모아 암 위험도 예측, 온라인 이사행정 추진...마이데이터 실증과제 선정

'마이데이터' 과제를 통해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 통합 의료 데이터를 의료진 등 제3자에게 중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자신의 진료·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암 위험도를 예측하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또 여러 행정서류를 모아 온라인 이사행정을 구현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재된 개인 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공·금융·교통·생활소비 등 5개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 8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생활·교통 등 개인 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응급상황 시 진료기록 공유 서비스 등 총 9개 분야 17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며 전 영역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올해 실증 과제는 금융, 의료, 공공 등 분야에서 확대 개방되는 개인데이터를 활용해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한 눈에 모아보고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실증서비스 과제 공모가 진행됐으며, 총 200여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는 28개 컨소시엄 신청을 받아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순차적으로 개방되는 공공건강·병원의료·개인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편익을 증진·확대하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에비드넷은 경희의료원, 아주대병원 등 주요 병원, 한양대 산학협력단 등 20여개 기관과 공동으로 중·대형병원 환자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해 '마이헬스링크' 플랫폼을 구축, 개인 통합 의료데이터를 활용기관 등 제3자에게 중개를 추진한다. 또 최근 출시된 '나의 건강관리 앱'을 통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체·임상정보, 라이프로그 기반 암 위험도 예측 서비스와 인제대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만성콩팥병 집중관리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 분야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된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세트로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 서울특별시는 이사 및 전·출입에 필요한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개발하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발급 및 전입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여러 행정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한은행 등과 연계를 통해 전세대출 서비스 역시 비대면으로 제공해 국민의 이사행정 및 대출 심사 편의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비씨카드 등과 공동으로 통신사 및 카드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사 맞춤형 상권과 가격 변화 추이 분석은 물론 포인트 등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신한카드는 코리아크레딧뷰 등과 함께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의 흩어진 소득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신용점수 향상,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육군본부의 병역정보, 부대 출입정보 등 통합·관리를 통한 군인전용 신원증명 및 결제서비스, 대리기사 소득·운행이력 통합·관리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 곳곳에서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자기정보결정권을 실현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과 다양한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이외에도 사업화 컨설팅과 마이데이터 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07 12:18:3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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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엔 도전하라”…성균관대 12주간 도전학기 돌입

정규수업 비롯해 비교과·인턴십·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다방면 추진 성균관대가 7일부터 8월 27일까지 12주간 도전학기를 개최한다./성균관대 제공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12주간 도전학기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성균관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학생 들에게 정규수업은 물론 비교과, 인턴십,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전학기를 국내 최초로 작년에 도입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름방학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5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올해 교과 프로그램은 '포노 사피엔스'로 유명한 최재붕 교수의 '스마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등 최근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AI0,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분야 등의 혁신융합수업으로 구성되며,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 AI, 기업가정신, 브랜드, 어학, 진로 등 강의가 마련돼 있다. 국내 유수의 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현장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도 추진한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체험도 진행한다. 성균관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국제하계학기(International Summer Semester)를 활용해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성균관대와 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에서 주최하는 여름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7 11:53: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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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평생교육원, 여름학기 시니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이 7월 여름학기 개강을 앞두고 시니어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한다./성신여대 제공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양보경) 평생교육원은 7월 여름학기 개강을 앞두고 시니어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하는 프로그램은 ▲시니어 알렉산더테크닉 ▲시니어 성신 퓨어 발레 ▲시니어 필라테스 과정으로, 7~8명 이내의 소수 정예반으로 운영한다. 필라테스의 경우, 1대 1 또는 2대 1 등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일상 속 자세 개선을 알려주는 시니어 알렉산더테크닉 박현주 강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별로 생활 속 습관적인 움직임과 자세를 스스로 지각하고 멈추어 봄으로써, 불필요한 근육과 관절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몸에 통증이나 부담감을 덜어주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자세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의 7월 여름학기에는 플랜테리어, 피아노, 성악 등 다양한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은 물론 플로리스트와 같은 전문 자격증반, 발레지도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같은 최고 전문가 과정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개강은 7월부터이며, 자세한 문의는 평생교육원운영팀(02-920-7766)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7 11:46: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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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한 잔~' 영탁 막걸리 상표권 갈등, 지역경제 부흥했던 막걸리 천덕꾸러기 되나...

지난 3월 기자는 경북 안동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안동호를 아름답게 끼고 있는 도산면에 위치한 선성현문화단지한옥체험관에서 하루밤을 묵었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문화 단지에 있는 한옥 음식점을 찾아 버섯 불고기를 주문했다. 영롱한 빛깔의 노오란 버섯이 올려진 버섯불고기와 함께 마실 막걸리도 안 시킬 수 없었다. 술이 들어있는 냉장고에 가서 막걸리가 뭐가 있나 지켜보니 가수 영탁이 그려져 있는 영탁 막걸리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진열돼 있었다. 가게 사장에게 영탁 막걸리가 잘 나가냐고 물었다. 한가로이 앉아 있던 사장은 "가수 영탁이 안동에서 초·중·고를 다 나와서 영탁 막걸리가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수 영탁은 안동 연가초등학교, 안동중학교, 안동고등학교를 나온 안동 토박이다. 그가 지난해 1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부른 노래 '막걸리 한 잔'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영탁이 영탁막걸리의 광고 모델이 되고 인기도 치솟았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영탁·영탁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는 막걸리 이름을 영탁이라고 지은 것은 예천양조의 백구영 사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땄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수 영탁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잔'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막걸리 업체들의 가수 영탁 섭외 경쟁이 치열했고 백구영 사장은 경쟁을 뚫고 가수 영탁을 영탁 막걸리 광고 모델로 섭외하는 데 성공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백구영 사장이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백 사장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양조업에 몸담아왔지만 적어도 향후 10년간 '영탁'만 한 모델은 없겠다고 생각했죠"라고 밝혔다. 영탁의 효과는 엄청났다. 경북에 기반을 둔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와 경북 정신문화의 고장 안동 출신 스타 영탁의 시너지 효과는 매출로 이어졌다. 영탁막걸리' 판매량은 광고 하루 만에 10배나 늘었다. 관련 검색어로 '영탁막걸리 파는곳'이 뜰 정도로 없어서 못 사는 제품이 됐다. '영탁막걸리'는 한국방송신문연합회의 '2020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트렌드 선도·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최우수상' '2020 베스트 전통주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해 1월 23일 영탁이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예천양조가 1월 28일에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4월 1일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다.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 영탁막걸리가 시장에 나왔다. 지난달 17일 예천양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영탁 막걸리의 상표는 가수 영탁의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3개의 후보를 중에서 고심하던 끝에 회장 이름을 딴 영탁으로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팬들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탁 팬들은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의 전속모델 계약이 끝나자 최근 '영탁막걸리' 상표는 업체 대표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면서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가수 영탁과는 무관하게 만든 막걸리라고 홍보하는 것은 얄팍한 상술로 여겨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영탁막걸리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예천 양조 홈페이지에 막걸리 이름을 바꿔달라는 문의까지 쇄도했다. 한편, 확산되자 예천양조 측은 "가수 영탁과 전속모델 재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수 영탁과 팬들 덕분에 막걸리가 사랑받은 만큼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길 바란다"며 진화에 나섰다. 특허청도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와 관련한 법적 논쟁을 정리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강승구 사무관은 "현재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은 한 건도 없다"며 "작년 영탁씨가 '막걸리 한잔'을 부른 이후로 해당 막걸리 회사에서 특허청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을 시작으로 해당 막걸리 회사, 영탁씨 본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영탁 막걸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거절 결정이 확정된 건은 있어도 등록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해당 막걸리 회사가 최초로 출원한 건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의해 거절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가수 영탁씨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강 사무관은 "영탁씨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명시한 사항이 필요하다"며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의 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러한 상표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걸리 한잔'에 나오는 가사처럼 영탁 막걸리가 천덕꾸러기가 될 것인지 남녀노소 사랑받는 막걸리가 될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1-06-07 11:3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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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액체 윤활제 활용 ‘고출력 에너지 수확소자’ 개발

이상민 기계공학부 교수팀, '전력 생산 기기 핵심기술 제공' 기대 이상민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전력 생산 기기의 핵심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출력 에너지 수확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7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상민 기계공학부 교수와 정지훈 박사후연구원(제1저자), 정세훈 석사과정 재학생(제1저자) 연구팀이 액체 윤활제로 인한 전기 방전을 활용해 고출력의 에너지 수확소자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직류를 통한 전류 증폭을 위한 비극성 액체 윤활유 수몰 트리보일렉트릭 나노제너레이터(Nonpolar Liquid Lubricant Submerg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for Current Amplification via Direct Electron Flow)'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은 2020년 인용지수(Impact factor) 25.245를 기록한 국제 저명 학술지 '고급 에너지 재료(Advanced Energy Materials)'에 5월 13일자로 게재 됐으며, 표지 논문(Front Cover)으로도 선정됐다. 연구팀은 마찰대전 나노발전기 내부에 액체 윤활제를 채우고, 내부에 롤링 전극들을 삽입해 굴림 마찰에 의한 내부 손상을 확연히 줄였다. 동시에 액체 윤활제의 전기적 성질을 분석해 피크 개로 전압 200V, 피크 폐회로 전류 170mA, RMS 기준 1.73mW의 높은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수확소자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정류 회로를 연결해 이번에 개발한 에너지 수확소자의 에너지로 직렬·병렬 연결된 319개의 LED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커패시터 및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입증했다. 이상민 교수는 "지속 가능한 높은 출력을 발생시키는 '액체 윤활제를 활용한 에너지 수확소자'를 통해 국제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전력 생산 기기의 핵심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06-07 11:17: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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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시민서포터즈’ 모집

인천대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가 오는 27일까지 인천이 과학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함께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센터장 한기순 교수)가 인천이 과학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함께할 서포터즈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시민서포터즈'는 인천의 과학문화 활동 홍보와 과학 콘텐츠 아이디어 공유 및 제작, 오프라인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과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이상의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민서포터즈는 내달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7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위촉장 수여, 봉사활동 시간 제공, 단체티 및 굿즈 등의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운영하는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온·오프라인 과학축전, 과학강연, 과학멘토링 등을 통해 인천지역에 과학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과 인천광역시 재원으로 운영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7 11:03: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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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전가 직권조사 제조업분야까지 확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7일부터 제조업분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5월 3일부터 건설업 분야 25개 업체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 확대는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업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업분야까지 신속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비중이 절반을 넘는 51.9%(458명), 제조업 비중은 22.8%(201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 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사다. 조사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와 보상금, 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행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0:5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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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Telehealth 음악치료로 마음 돌보기’ 특강 성료

문화예술경영학과 주관 온라인 특강 'Telehealth 음악치료로 마음 돌보기'가 진행되고 있다./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학과장 전한호 교수)는 지난달 22일 'Telehealth 음악치료로 마음 돌보기'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배미현 교수(음악치료사, GIM한국심상음악치료협회 회장) 진행으로 문화예술경영학과 학생뿐 아니라 글로벌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실용음악학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업과 일상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집단음악치료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음악감상에 몰입하기 ▲만다라 그림 그리기 ▲대화를 통한 상담 등을 했다. 특강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밝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특강에서 내 안에 슬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내면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 좋은 경험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7 10:49:0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