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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1위 사업자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주)(이하 와디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3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과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한 결과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등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고, 와디즈가 스스로 이를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다방식으로 와디즈는 증권형과 보상형 2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간 서포터(투자자)는 펀딩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었고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펀딩 취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유통상품에 대해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약관)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워드(제품) 수령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해진다. 또 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펀딩 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리워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와디즈를 통해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신청기간을 리워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했지만, 추후에는 리워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늘렸고, 또 해당 기간이 도과된 후에도 메이커(프로젝트 개설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된 급부와 관련된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고,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2:5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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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70년 전 짓밟힌 서울은 잊고,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해?

2021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왜 중국공산당 창당100주년을 왜 축하해야 하나. 70년 전 수도 서울을 중공군(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군에게 도로 내 준 '1.4후퇴'의 아픔은 어디로 갔나. 1.4후퇴를 기념하는 행사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 같다. 지난달 18일~19일 제주시 캠퍼트리호텔앤리조트에서는 '백년의 역사, 찬란한 성과' 중국발전사진전이 열렸다. 한국전쟁(6.25) 71주년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 사진전에 축하영상을 보냈다고 한다. 이보다 약 1주일 앞선 같은달 12일에는 서울시 모처에서는 한 중국동포 단체가 주최한 중국공산당 창당100주년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 일부는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군복을 입고 중공군 군가를 제창했다. 중국 국적인 중국동포가 중공군가를 부르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가 지난 2019년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북한군가 '용진 용진'을 불렀다는 점, 당시 해당 단체의 회장은 중공군이 조선민족 독립을 위해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돌이켜 보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중국공산당은 분무기에서 뿌려지는 이슬처럼 조용히 우리를 물들이고 있다. 막강한 중국의 위안화에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우리는 붉은 물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모른다. 위안의 유혹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무섭게 느껴진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U.N군 용사들을 기리는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에서는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창건70주년 축하 플랜카드가 부산시 주요거리에 내걸린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과거사를 제대로 된 사과한 적이 없는 중국이다. 아무리 한중우호가 좋다고 해도 '민족자존감 수호'라는 측면에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 아닌가.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지난달 28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보도하면서 항미원조전쟁 참전은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가는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루 뒤인 29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창당100주년을 맞아 새로 제정된 중국 공산당 최고 훈장인 '7.1훈장'을 차이윈전에게 수여했다. 2018년 사망한 차이윈전은 한국전쟁에서 국군과 유엔군 100여명을 사살했다고 알려진 중공군이다. 그는 1951년 경기 포천시 박달봉 일대에서 국군, 미군·캐나다군 등을 상대로 싸웠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었던 지난해 10월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군의 이름을 딴 '밴플리트상'을 수상하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BTS가 중국 네티즌을 격노케 했다"고 비난했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나. 그런데 우리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위안화로 위안받는 대한의 시민들아 그리고 동포들아, 우리는 1당독제를 거부해온 민주시민, 중원의 무력에도 살아남은 선조의 후예라는 점을 잊지 말자. 지킬 선을 넘는 것이 매국이란 것도 기억하길 바란다.

2021-07-04 12:29: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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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과 통합' 첫 수능 11월 18일 시행… 올해도 마스크 착용하고 치른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문과와 이과 통합 취지로 개편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18일 시행된다. 수능을 치르는 재학생과 n수생 등 수험생들은 시험에 앞서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처럼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대입 수험생들은 3분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이다. 하지만,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 수험생 유형이 구분돼 시험실이 운영된다. 방역 관리를 위해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제한한다. 평가원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별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처럼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 출제는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번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19일~9월3일까지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10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는 등급만 표기된다. 수험생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외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나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2:1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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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생 2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등록금 전액 무이자

홍보 리플릿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을 7월 5일 9시부터 7월 23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이다. 또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소득심사가 폐지돼 심사 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신청 기간은 10일에서 15일로, 융자 실행은 최대 8주 단축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1599-2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1:2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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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제조업체 설비투자 등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

부탄캔 용기 도안 개선안 예시 /산업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소비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의무화 시행시기는 부탄캔 제조업체 설비투자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고 부탄캔 표시사항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부탄캔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으로 80%를 차지한다. 2013년 한국교통대학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 75건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제조업체 설비투자와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기존 용기면적 대비 35분의 1에서 8분의 1로 확대한다. 또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중(2020년 기준 약 13%)이나,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부탄캔 외부표시사항은 5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캠핑장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탄캔 세계시장 규모는 7억3000만개로 이 가운데 국내 생산이 5억2101만5000개다. 국내 생산 부탄캔 중 2억1101만5000개는 내수로 판매되고 3억1000만개는 수출된다. 국가별 부탄캔 수요는 한국에 이어 일본 1억3000만개, 중국 1억개, 미국 6000만개, 호주 2000만개, 베트남 1000만개 순으로 많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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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상’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석사과정 정재미 씨(왼쪽)가 '2021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했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임상병리학과 석사과정 정재미 씨가 '제48차 2021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정재미 씨는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숙대회에서 'The association study between ADAM17 and allergic march in Korean population (한국인의 ADAM17 유전자와 알레르기 행진의 상관성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우수 발표상은 호서대 LINC+사업의 일환인 과제형 캡스톤디자인의 지원으로 진행된 '한국인 코호트를 이용한 유전정보와 면역질환의 상관성 연구'라는 과제(지도교수 황다현)의 일부 연구 내용이다. 박상정 임상병리학과 학과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과 LINC+사업단의 지원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인 질병 유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상병리학과 유전체분석가 양성사업단은 '호서 특성화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재까지 총 7건의 논문을 국내학술등재지에 주저자로 발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4 10:52: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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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등 동부권 5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개최

대학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례공유 미래 고등교육 발전방향 발표 2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서울 동부권 5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에서 김우승 한양대 총장(오른쪽 첫 번째)이 텔레프레즌스를 활용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한양대 제공 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가 2일 서울캠퍼스에서 '제 1회 동부권 혁신공유교류협정 5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과포럼은 디지털 혁신 교육콘텐츠 및 기술공유협력을 목표로 지난 2월 협정을 체결한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등 서울 동부권 5개 대학의 원활한 발전교류와 각 대학의 우수한 성과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각 대학은 지향하고 있는 교육혁신 방향을 공유하고자 5개 대학의 순환 방식으로 성과포럼을 기획했다. 성과포럼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례공유 및 미래 고등교육 발전방향'을 주제로 5개 대학 총장들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환영사에 이어 성과발표의 첫 주자를 맡은 한양대는 'Sharing Education HY-LIVE 플랫폼'을 소개했다. HY-LIVE는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강연자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한양대가 세계 최초로 대학교육에 텔레프레즌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했다. 한양대의 발표에 이어 ▲AR·VR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혁신(경희대) ▲문과대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 문광(文廣)(고려대) ▲학생성공 지원을 위한 도전학기 운영(성균관대) ▲학생주도형 융합교육의 지향과 접근(한국외대)의 성과발표가 진행됐다. 김우승 총장은 "이번 첫 포럼을 통해 대학 간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성찰할 수 있었으며, 제 2회 공동성과포럼을 개최할 것을 기약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과포럼에는 5개 대학 관계자 외 37개 대학 13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4 10:49: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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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유학생과 소통하는 ‘숭실프렌즈’ 성료

숭실프렌즈 참여 학생들이 숭실대 교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유학생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비교과프로그램 '숭실프렌즈'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숭실프렌즈'는 한국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 15일부터 13주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몽골, 베트남, 스페인, 우주베키스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7개 국가 학생 40명(10팀, 내·외국인 2:2)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학습지원(수강신청, 전공 안내 등) ▲한국생활(외국인 등록증, 비자, 은행 이용 등 안내) ▲친교활동 ▲학교생활 ▲한국문화 등 6가지 주제로 활동했으며, 숭실대는 우수 활동 6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아이게림 학생은 "숭실프렌즈를 통해 좋은 친구들과 재미있는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한국 친구들 덕분에 많은 곳을 알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재필 국제처장은 "본교 학생이 다양하고 체계화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적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의 경제·정치·문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숭실대는 올해 초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우수 인증 대학으로 선정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빠른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 학습지원 등 학업·생활 지원과 이를 위한 조직·예산 등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4 10:43:0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