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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산양삼 후속조치 10건 중 8건은 계도·홍보

#박 모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횡성시장 내에서 출처 불명의 중국 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단속에 나선 산림청 등에 의해 적발됐다. 박모 씨는 설에 이어 추석에도 불법 산양삼을 판매해 수사 의뢰된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2월, 안 모씨 등 2명은 춘천시 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삼에 타인의 합격증을 부착해 총 5000뿌리를 유통하려다가 적발됐고 수사 의뢰 후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5년간 불법적으로 산양삼을 유통해 적발되는 건이 매년 증가하고, 그 중 10건 중 8건은 계도 및 홍보에 그쳐 불법 유통 근절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씨나 묘삼을 뿌린 후 인공시설이나 농약 없이 재배한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해당 법에서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전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지난 1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적발 건수는 1287건으로 ▲2016년 180건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1년 268건 ▲2021년 176건(8월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도 ▲2016년 112톤(360억원) ▲2017년 121억(379억원) ▲2018년 130톤(409억원) ▲2018년 144톤(431억원) ▲2019년 158억원(46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 산양삼을 유통해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의 85.5%인 1101건은 계도·홍보 등 사실상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의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유통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까지 176 건의 적발 건수에서 계도 및 홍보는 170 차례 이뤄지고 수사 의뢰는 3건에 그쳤다.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해도 생산량 158톤, 생산액 46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에도 단순히 계도·홍보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적극적인 단속에 더해 처벌 강도를 높여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를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3 12:2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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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만 표심 노렸나…경기 첨단산업·반도체 허브 육성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 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평화경제 기반 확충, 간선 교통망 확충 및 첨단산업·반도체 허브 육성 등이다. 여만명의 권리당원 표심이 걸린 오는 9일 경기 지역 경선을 앞두고 표밭 다지기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경기 지역은 호남(20만4017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권리당원이 밀집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공약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그는 "경기 북부권은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곳이기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평화) 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 새 모델 구상 및 대륙 진출 차원의 첨단산업단지 구축 ▲판문점 및 DMZ(비무장지대) 관광 활성화, DMZ의 생태평화지구 조성 ▲정전 이후 닫힌 한강 하구의 생태자원 등에 대한 남북공동 조사 추진 ▲도라산, 임진각, 포천·연천 등 한탄강 유역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경기 남부권에 '첨단산업 및 반도체 허브 조성' 구상도 밝혔다. 게임 산업,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등 기존 첨단산업에 핀테크, AI(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규 산업을 더해 아시아 대표 실리콘밸리로 키울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광명·시흥 등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의 한국 대표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성장 ▲용인 내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배후도시인 용인플랫폼시티의 차질 없는 추진 ▲화성·오산·기흥·평택·이천의 반도체 파운드리 거점단지 구축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 육성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 동부권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 및 헬스투어힐링특구 조성 지원 ▲가평·양평 등 남한강및 북한강 자연환경 토대의 생태 친화적 문화·관광 허브 발전 ▲스마트팜 보급 및 첨단농업 육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경기 동부권은 26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의 간선 교통망 및 경기 동부권 광역교통망 확충 ▲수도권 광역교통 네트워크의 촘촘한 구축 등도 약속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 공약 이행율을 겨냥한 듯 '공약 실천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민선 7기 경기도정을 시작하며 도민께 365가지를 약속드렸다. 이 중 96% 이상을 이미 지켰다. 약속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속도 이미 지켰던 사람이 지키고 일도 했던 사람이 한다"고 말했다.

2021-10-03 12:07: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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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경제 부정적 영향 가능성"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제조업 부가가치 및 상품 수출 비중. /한국은행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이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빠르게 늘어난 원자재 수요에 못 미치며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다. 특히 '세계의 공장'인 중국경제는 원자재 수입이 많아 최근의 원자재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받는 것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중국은 주요 원자재의 최대 수입국으로 경제내 제조업 비중(26.2%, 2020년)이 높기 때문이다. 전 세계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27.8%, 2019년) 및 상품 수출(14.4%, 2020년) 비중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내 원자재(석탄) 수급불안은 일부 지방에서 전력난과 공장가동 중단을 초래하기도 했다. 중국의 원자재 수요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고성장 과정에서 자국내 원자재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부족분을 수입에 크게 의존해온 결과, 세계 1위의 원자재 소비 및 수입 국가로 부상했다. 원자재별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이들 국가와의 외교 갈등이나 이들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 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 중국정부는 원자재시장에서의 높은 영향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자국 내에 원자재 선물거래소를 육성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 최근 원유와 철광석 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국제외환거래에서의 위완화 활용도는 약 4% 수준에 불과하지만, 점차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자재가격 상승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이처럼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보이는 중국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큰 성장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재가격 상승은 산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원가상승분을 가격에 전부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 즉 기업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제조업의 이익 규모는 오는 5월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가격 결정력이 떨어지는 전방산업과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원자재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통해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경로도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최근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이러한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중국의 수출단가가 오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대중 수입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 생산자 물가와 이들 국가의 소비자물가 간 연계성이 강화되면서다. 그간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글로벌 저물가 상황에 기여해 왔다. 다만 향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임금 인상 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택민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함께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중국경제가 원자재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원자재 관련 규제와 친환경 정책 기조가 특정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라며 "중국경제가 원자재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원자재 관련 규제와 친환경 정책 기조가 특정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10-03 12:00:2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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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게이트'로 맹공하는 尹 캠프

윤석열 캠프가 3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스님들과 합장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캠프가 3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게이트'임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공보실장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측근이 아니라며 손절하려고 애쓰지만 그건 자신이 몸통임을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세상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유동규와 그 일당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몸통을 보호하려 할 경우 특검 수사를 요구해 온 다수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검경 수사와 별개로 언론은 유동규 윗선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게이트의 정점임을 짐작케 하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언론 취재로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당내 분열도 예측하며 "민주당에선 싸늘해진 민심에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후보 교체론을 들고 나와 이 후보 측과 충돌하고, 당은 대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 대통령 후보 등극이 민주당을 대선 참패와 몰락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나오는 건 이런 까닭"이라고 했다. 김용남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며 "유동규, 김만배(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 주주), 권순일(전 대법관) 등을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의 심복이며, 권순일은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의 박탈로 이번 대선 출마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구해낸 장본인이"이라며 "김만배는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 및 성남시와 한 몸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도움 없이는 애초에 대장동 개발을 꿈꾸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런 전대미문의 비리 사건이며 여권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안에서 조국, 추미애 및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장관들의 인사 만행으로 이미 상당히 순치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벌써부터 유동규 선에서 꼬리 짜르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3 11:46: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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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에 후보 사퇴 요구..."몸통 혐의 받는데 대선 치를 수 있나"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대선의 주요 후보가 중대 범죄의 몸통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재직시절 추진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를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이룬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웠다"며 "그래놓고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랑해놓고서는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 특검은 받기 싫다면서 합수본은 받겠다고 한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도 기대하는 겁니까?"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 중의 측근인 유동규(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는 이 지사와 한 몸"이라며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할 당시 실무를 총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에서는 유동규를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라면서 최측근으로 소개해왔다"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를 측근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선거까지 도왔다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지사직이 걸린 판결을 앞두고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여덟 차례나 찾아가 만난 것이 밝혀졌다"며 "국민은 '재판 거래'와 '사후 수뢰'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알려져 있다시피 권순일 대법관은 유죄 판결로 기운 판결을 무죄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그후 그는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고 월 15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만배가 누구입니까. 국민은 김만배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하거나 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 지사에게 "이쯤되면 지사직은 물론이고 후보직까지 내려놓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문재인 정권이 장악한 검경, 공수처에 구원 요청하지 말고 깔끔하게 특검 수사받고 역사의 심판대 에 서라"고 강조했다.

2021-10-03 11:2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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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맞아 김부겸 "홍익인간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 이겨낼 것"

제4353주년 개천절인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홍익인간 정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개천절 경축식 영상 기념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먼저 희생하고 고통을 나누는 이웃 사랑의 민족이 가진 힘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천절 기념사에서 김 총리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의료진과 방역 요원,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 현장의 많은 분들,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이 어려운 때에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다. 김 총리는 개천절 기념사 가운데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6·25전쟁 직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세계 선도국가로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겨레의 정신을 전 인류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수송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겨레는 항상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더불어 사는 지혜를 보여줬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되 다른 이를 혐오하지 않으며 타인과 경쟁하되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이화세계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총리는 최근 국제사회 화두인 '기후위기'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 선도 역할'을 강조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우리 민족이 앞장서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2021-10-03 10:34: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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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전력난이 호주 때문?…정책 엇박자가 만든 해프닝!

중국의 전력난이 호주와의 외교적 갈등보다는 정책 엇박자가 만든 해프닝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연료탄은 연초 이후 100.6% 급등했다. 원자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다. 연료탄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 됐지만 유독 8월 이후 급등세가 연출됐다. 이유는 세계 최대 석탄소비국인 중국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8월 '2021년 상반기 각 지역 에너지 억제 목표치 이행 현황'을 통해 전분기 대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미달한 지역 9곳, 에너지 총량 억제 미달 지역은 8곳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고지서를 받아 든 지방정부들은 서둘러 행동에 돌입했다. 양고(高) 산업에는 산업에는 예상보다 강력한 일괄적 생산제한 또는 전력사용 제한을 명령했다. 양고 산업이란 발개위에서 규정한 고탄소배출, 고에너지소비 산업군을 말한다. 석탄화력발전을 비롯해 석탄·석유화학, 화학공업,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등이 주요 대상이다. 문제는 연료탄 생산능력(CAPA) 증설까지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호주산 수입 중단조치가 수급차질 야기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중국의 수입산 연료탄 의존도는 불과 3.63%에 불과하다"며 "수입량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산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오히려 하계기간 냉방용 전력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연료탄 생산 제한조치가 수급 불확실성을 자극해 8월부터 가격을 본격적으로 밀어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발개위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료탄 생산 CAPA 재확대와 석탄화력발전 통한 전력공급 보장을 발표했다. 연료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정책 조정과 연료탄 가격 안정화를 시도 중이다 다만 양고 산업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 통한 전력사용은 계속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누군가는 탄소중립을 대신 이행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타겟은 2번째로 전력소비량 많은 금속제련·가공과 금속제품일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10-03 09:42: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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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은행권, 부동산 경기 위축에 '흔들'

지난달 헝다그룹이 베이징에 건설 중인 주택 개발 프로젝트 현장. /AP·뉴시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은행권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헝다그룹 사태나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익스포저는 크지 않지만 간접적인 부분까지 감안하면 무려 자산의 40%에 달한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의 헝다 관련 익스포저는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대출 2196억위안이다. 회사채 등을 포함할 경우 5745억위안으로 은행시스템 총자산의 0.2% 수준이다. 은행권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헝다 사태가 부동산과 연관 산업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경우 시스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은행권의 직접적인 부동산기업 익스포져는 자산의 3.7%에 불과하지만 간접적인 익스포저를 포함하면 약 40%까지 높아진다. 국제금융센터는 "고위험 부동산 개발회사의 익스포져가 큰 민생·평안·광대은행 등은 높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직접대출 외에 신탁, 자산관리상품 등 그림자금융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 은행권 전반의 유동성 및 자본비율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일부 중소형 은행들은 부동산 관련 손실로 건전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신용평가사 S&P 등은 자본비율이 은행시스템 전반에서 균등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취약 은행들을 중심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와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익스포져, 당국 대응 가능성을 감안하면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부동산 연관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20~25%에 달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10-03 09:03: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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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울경 경선도 과반 승리…이낙연 33.62%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순회경선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하며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부울경 경선에서 총 3만5,832명(투표율 57.70%)의 표 중 1만9698표를 획득하며 55.3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후보 1만1969표(33.62%)를 획득하며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3,468표(9.74%)를 얻은 추미애 후보, 4위는 461표(1.30%)를 받은 박용진 후보 순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결과까지 총 누적득표율로 36만5500표(53.51%)를 확보해 누적득표율 34.67%의 이낙연 후보와 차이를 유지하며 결선투표 없이 대선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을 높였다. 이 지사는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선배들께 감사드린다"며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이 하는 것이기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라며 거침없이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이 지사는 "이 개발이익을 취한, 나눠 가진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아닌가. 공공개발 100% 환수를 못하게 막은 것도 국민의힘 아닌가"라며 "그 사실 국민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정치 세력과 민간개발 이익을 독점해오던 토건세력과 결탁한 보수 언론들이 아무리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마치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선동하지만 그런 것이 통할만큼 우리 국민께서 어리석지 않고, 정치인이나 부패한 보수 언론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2 21:12:52 박정익 기자